[중앙뉴스 기획]코로나19와 의료분쟁...원인과 해결 방법은?
[중앙뉴스 기획]코로나19와 의료분쟁...원인과 해결 방법은?
  • 윤장섭
  • 승인 2020.09.01 17: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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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파업은 어떻게 시작 됐나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무리수 둔 정부
정부, 의료계 협의점 찾아야 의료현장 붕괴 막는다
한발 물러선 정부...“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1주일 연기 결정”
교수급 첫 단체행동 공식 발표...지방의대 교수들도 참여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직전인 2.5단계로 올릴 정도로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도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은 집단휴진을 11일째 지속하고 있는 상태다.

전공의들은 집단휴진을 11일째 지속하고 있는 상태다.(사진=중앙뉴스 DB)
전공의들은 집단휴진을 11일째 지속하고 있는 상태다.(사진=중앙뉴스 DB)

정부는 정부대로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주장하는 것들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단체는 집단진료거부를 지속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의료전문가가 존중받는 의료정책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정공의단체의 집단진료거부는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의료계가 진료거부의 강행이유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정부는 지난달 31일 비수도권 수련병원, 응급 ·중환자실 10개소에 대해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날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또 집단진료거부에 따른 "중증환자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중증환자를 위한 필수진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중앙뉴스>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10일 넘게 이어져오고 있는 이유와 대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의료계의 파업은 어떻게 시작 됐나

의료계 파업의 발단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서부터 비롯됐다." 앞서 "정부는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10년 동안 총 4천 명의 의사들을 더 늘려 의사가 부족한 지방,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의료계가 반발했고 결국 파업을 강행한 것,

여기서 정부와 의료계의 주장이 서로 부딧친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반면 "의대 정원을 늘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의료계가 반대를 하는데도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의 주장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는 부족하며 이에따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3만 명이지만, "정부가 확인을 해본 결과 실제 의료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는 10만 명으로 이는 OECD 평균(약 16만 명)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문제는 의사 숫자보다 "의사들이 근무를 하는 지역에서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 더 심각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인구 천(1.000)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1명이지만 지방의 경우 1.4~5명으로 서울에 비해 절반 정도다." 여기에다 전문의 분야별로도 쏠림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현재 의료활동을 하고있는 10만 명의 의사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야의 전공의 들이 그리 많지 않다. 실제로 감염내과 전문의는 10만명의 의사 가운데 277명 밖에 안된다. 소아외과 전문의도 48명으로 위급 환자가 치료를 받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다.

병원뿐만 아니라 "의료 산업분야의 연구 인력은 물론, 기초과학이나 응용과학에 종사할 의료 과학자도 부족한 상황이다.이런 총체적인 상황을 판단해 의사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의사를 늘리는 것과 병행해서 "정부는 필요한 분야에 부족한 의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복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지역 의사제도'를 도입해, 지역 내 인재를 선발하여 그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진료하도록 하겠다"는 것,

선발된 지역 의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만 선택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 또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하여 지역 의료기관의 재정적 지원하고, 지역에 ‘(가칭) 지역 우수병원’을 지정하여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과는 반대로 의료계의 주장은 다르다. 먼저 "의료계는 의사 숫자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낮다고는 하지만, 그 증가 속도가 빨라서 2038년이면 OECD 평균을 넘어선다"는 것,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료 정원을 확대하지 않아도 의사 부족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활동 의사 "1인당 인구수도 2012년 590명이었지만 2017년에는 523명으로 줄었다." 여기에다 의료계의 주장은 면적 당 의사 수도 세계에서 1위인 네덜란드(16.9명)나 2위인 이스라엘 (12.5명)보다 2~6명 정도 부족하지만 10.9명으로 세계 3위라는 것,

환자들의 외래진료건수나 입원일수를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 이용률은 OECD 최상권이라며 의사를 늘리는 것만이 대안이 아니라고 주장햇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늘어나는 만큼 의료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적자인 국가 건강보험의 지출이 더 증가한다고 했다.

의료계는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과에 대한 수가를 조정하고 기피과의 근무환경을 개선(주 52시간 시대에 127시간 근무하는 전공의들, 336시간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도 있다.)하는 등, 현재 있는 의료 인력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사들의 쏠림현상은 있을지언정,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의사들의 쏠림현상은 있을지언정,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사진=중앙뉴스 DB)
의사들의 쏠림현상은 있을지언정,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사진=중앙뉴스 DB)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팽팽하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정부의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고 "의료계는 전면 철회가 되지 않으면 무기한 의표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양쪽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의료계의 파업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무리수 둔 정부

"코로나19의 감염 사태가 어느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골자로 한 정책"을 발표했다. 의료게 일각에서는 의사들이 일선 현장에서 감염자들의 치료는 물론 감염 확대를 막기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때에 왜 굳이 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올 정책을 발표했는지 이해가 가지않는다고 했다.

야당인 통합당 역시 "코로나19가 위중한 상황에서 단 한명의 의사라도 더 필요한 시기에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되지 않는 정책을 발표해 의료현장에서의 의사들이 철수"하는 사태를 만들고 의료계와 갈등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이 의료현장에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정부의 생각대로 의료계가 따라주지 않는다"고 의료인 향해서 면허 박탈 협박, 업무개시 명령 불응 고발 등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고 꼬집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더 많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사회가 어느정도 안정이 된 뒤 발표해도 될 것"을 왜 의료계의 반발을 사면서 까지 정책을 발표했을까?하는 것이다.

기자의 짧은 소견일지는 몰라도 정부가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속담에 꼭 맞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된다. 정부의 생각이 백번 옳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작은 것은 보고 큰 틀은 보지 못하는 정부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감염병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에 정책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도 않는 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의료계와 상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잘못됬다"는 생각을 갖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골자로 한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의 상반되는 분석표
정부와 의료계의 상반되는 분석표

정치권에서도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애 대해서는 국회 내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 구성에 의해서는 의료계 목소리 반영될 수 있도록 의협은 물론 대한전공의협의회, 의과대학 및 의학 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전임의협회 등의 참여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또 "현재 정부가 발령한 의료계 업무개시 명령에 의료계가 이행하지 않아서 미이행에 대한 고발"도 취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으로 10명의 전공의를 고발"한 상태다. 고발 당한 10명 중에는 밤샘 수술한 의사도 있고 정상 출근한 의사, 지방 파견 갔던 의사, 코로나19 환자에 노출 돼 2주간 격리 후 복귀한 의사 등이 있는 만큼 사실 확인부터 해야 한다.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만 공무원은 아니다. 정부가 어떤 의도로 강제 행정명령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강제명령을 내려서는 안된다.

의사들은 "지난 3월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하자 전국 각지에서 자신들의 자리마저 비우고 자진해서 자원봉사를 갈 정도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충실하게 지켰다. 그런 그들이 이번 정부 조치에 가운을 벗고 길거리로 나섰다"는 것은 그들도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이라는 뜻도 된다.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충실하게 지켰다. 그런 그들이 이번 정부 조치에 가운을 벗고 길거리로 나섰다"는 것은 그들도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이라는 뜻도 된다.(사진=중앙뉴스 DB)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충실하게 지켰다. 그런 그들이 이번 정부 조치에 가운을 벗고 길거리로 나섰다"는 것은 그들도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이라는 뜻도 된다.(사진=중앙뉴스 DB)

이런 의사들을 악으로 몰고 가는 정부의 행태는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에 최선 노력 다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면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좀더 심도있게 머리를 맞대고 병원 정상화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정부, 의료계 협의점 찾아야 의료현장 붕괴 막는다

최근 의료계와 정부는 막가파가 따로 없을 정도로 서로의 주장들이 강하다. 이래서는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한다. "실제로 정부는 의료인들을 고발까지 하며 의사들을 압박했다. 여기에 의료진들 역시 사표까지 쓰며 정부의 정책은 잘 못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벌써 11일이 넘어가는 의료계 파업이다.

"국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에는 정부나 의료계 모두 똑같지만 정작 이들은 국민들을 위한다"고 볼 수 없다. 8월에 이어 9월의 첫날까지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나 의료계 모두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공의·전임의들은 "무기한 집단휴진과 함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인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제자들의 집단 행동에 동조하는 교수급 의료진들도 단체행동을 공식화했다. 교수들은 “제자들을 지키겠다”며 단체행동에 나서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다.

이날(1일) "서울성모병원 외과 교수들은 전국의사협회(의협)가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오는 7일 하루 동안 응급환자·중환자·입원환자 진료를 제외한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교수급 의료진들까지 단체행동에 나서게 되면 그야말로 의료대란은 불보듯이 뻔하다.

지난달 31일,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8월 29일부터 30일 새벽까지 밤샘 마라톤 회의 끝에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가 보이지 않아 업무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파업은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됐다." 복지부 집계 결과 이날 전공의 집단휴진 참가율은 83.9%, 전임의는 32.6%였다.

의료계의 파업은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됐다."(사진=중앙뉴스 DB)
의료계의 파업은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됐다."(사진=중앙뉴스 DB)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한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와 전임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소속 전공의 953명 중 895명(93.9%), 전임의 281명 중 247명(87.9%)이 업무를 중단"하고 사직서 제출에 참여했다. 이들은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봉사 형태의 의료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과대학 예과 학생 235명, 본과 학생 375명도 지난 28일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했다. 서울대에 이어 "전국의 대학 교수진들이 집단행동에 동참 하겠다"는 선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도 산하 8개 병원이 공동으로 성명을 내 전공의와 전임의를 공개 지지했다. △중앙대 신경외과 교수 9명은 공동으로 작성한 ‘사직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의대에서도 교수진의 릴레이 지지 선언이 이어졌다.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등 대구지역 4개 대학병원 교수진 250여명은 잇따라 피켓시위를 벌였고, △충북대, △전북대, △전남대, △조선대, △부산대의대 교수들도 향후 집단행동을 시사했다.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외로 수위가 높자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중앙뉴스 DB)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외로 수위가 높자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중앙뉴스 DB)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외로 수위가 높자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비공개, 비공식적인 여러 창구를 통해 의료계와 의견을 교환하고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부도 의료계도 가장먼저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적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혜를 모아 합리적 방안을 찾고 논의하자고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공의 단체는 집단적 진료 거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공의 단체는 집단적 진료 거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여론전도 병행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공의 단체는 집단적 진료 거부를 계속 강행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했지만, 그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명분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추가 고발 가능성도 제기했다. 윤 반장은 “이날부터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중환자실 10곳에 대해 3차 현장조사를 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선 현장조사에서 전공의 등의 휴진 현황을 확인한 뒤 이를 따르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솔직해야 한다. "실례로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공의들과 총리의 간담회를 살펴보면 이자리에서 정 총리는 의료계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고 구두 약속했다. 그러데 3일 뒤인 "26일 무작위적인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해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정부가 솔직하지 않다는 입장에 대해 총리실은 해명자료를 통해 “간담회에서는 합의문 외에 어떤 약속이나 이면합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의료계 입장에서는 정부를 향한 짙은 불신이 깔려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민주당이 중제자로 나서 타협안을 제시할 정도였으나 의료계는 계속 ‘강경 모드’를 이어가겠다"는 생각이다.

한편 의료계의 반발의 직접적인 원인은 의과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의 위기의식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협회보다 전공의들이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다.

정원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전공의들이다. 따라서 정원이 확대되면 전공의는 향후 진로 결정을 놓고 경쟁이 과열될 수밖에 없다.그래서 이날(1일) 열리는 복지부와 대전협의 간담회는 이번 의료계 파업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발 물러선 정부...“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1주일 연기 결정”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에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어제(8월 3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기준 응시자 3172명 중 2839명이 국가시험 응시 취소를 신청하자 정부가 한발 물러난 것이다. "응시자의 약 89.5%가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했다.

응시생들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의 학장들과 교수, 의료계 원로들도 의사국가시험의 연기를 요청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실기시험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정부는 "의료계나 응시자들의 시험 취소에도 강행을 하게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수의 시험 취소자가 생기는 사태는 "향후 병원의 진료 역량에도 문제가 발생해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번 실기시험 연기 결정에 따라 "9월 1~18일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9월 8~25일로 조정되고, 추석 연휴 기간과 시험 시스템 점검 기간으로 인해 9월 21일 이후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10월 12일로 조정된다. 마지막 시험은 11월 10일에 실시된다."

기존에 시험응시를 취소했던 학생들은 재신청 접수를 통해 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재신청 접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1일에서 9월 7일 사이에 시험응시를 신청했던 의대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험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이하 의대협)는 의사 국가고시 1주 연기와 별개로 국시거부의 기조는 그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현재로선 국시가 1주 연기됐다고 해서 국시거부를 철회에 대한 결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의대생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관철될 때까지 국시거부와 동맹휴학 등의 단체행동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법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 아직은 법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학생을 선발하는 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입장은 "지금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최대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공의과대학의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여러 추측과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다만 지금까지 "의료계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공공의과대학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공정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결론은 "정부는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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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 2020-09-01 17:22:19
각 지역의 의대마다 지역인재전형이 있습니다. 강원(52명) 충청(125명) 광주,전남,전북(215명) 대구경북(112명) 부산,울산,경남(173명) 제주(12명) 지역인재전형은 그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므로 입학당시부터 전공을 세분화해서 뽑고 같은 지역에서 일하면 세제, 장비, 인력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손질한다면 정원확대나 공공의대 설립 없이도 지역간 의료 불균형으로 인한 편차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