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556조원 규모의 2021년 슈퍼급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대비 8.5% 늘었다.

정부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역대 최대규모의 재정이라며 '코로나19'가 나라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전시와 같은 상황속에서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대전환을 대비하야 하는 비상 시기인 만큼 나라 곳간(재정)을 최대한 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만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정부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수행하려는 분야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사회 고용안전망 강화' 등 '한국판 뉴딜' 정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1조3천억원을 투입해,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8조 6천억 원을 쓰기로 했다.

소비창출(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5조원)과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등 생활안정 지원에도 집중 투자(20조 원)를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증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증세를 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입 등 총수입은 올해보다 0.3% 늘어난 483조원에 규모를 맞췄다.

세수를 크게 늘리지 않는 반면 적자국채를 90조원 가까이 발행하면서 2021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불어날 수 밖에 없다. 그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7%까지 오르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기초재정수지 흑자 비율은 급락하면서 2018년 2.9%에서 지난해 0.7%로 1년 새 2.2%포인트 줄어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8%에서 지난해 38.1%로 2.2%포인트 올랐다. 2020년 39%에서 2021년 46.7%로 껑충 뛰어 오르게 된다. 빛으로 환산하면 1000조 넘는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4% 수준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라는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 까지 대규모 슈퍼 예산을 짠 것은 내년을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본예산 기준 2021년 총지출 증가율(8.5%)은 2019년(9.5%)과 2020년(9.1%)과 비슷하다. 다만 총지출 증가율에서 총수입 증가율(0.3%)을 뺀 확장재정 수준으로 판단하면 8.2%포인트로 역대 최대 규모다.

문재인 정부 3년과 4년차에 연속 총지출 규모(555조8천억원)가 총수입(483조원)을 넘는 예산이 편성됐다. 2021년 국가예산 대비 각 부처별 에산규모와 집행 분야에 대해 첫번째 시간으로 복지 분야를 살펴본다.

◇보건복지부 예산 올해(82조5천억 원)보다 9.2% 증가한 90조 1536억 원

보건복지부가 밝힌 2021년 예산은 올해 82조5천억 원보다 9.2% 증가한 90조 1536억 원으로 7조6천억 원 늘었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555조8천억 원의 16.2%다. 또 정부 전체 증가분의 17.5%에 해당된다.

증액된 예산은 →보건위기 대응역량 강화 공공의료 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미래 보건복지 대응 등에 주로 배분된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다른 부처에 비해 증가폭이 많은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보건 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예산이 많이 잡혔기 때문이다. 또 공공의료 확충에도 관련 예산이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보건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감염병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을 위해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전자검역심사대 구축을 확대하고, △감염병 진단·분석 고도화 및 검사 질 관리 등의 검사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정신병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을 통한 치료 역량도 확충한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치료제·백신 개발과 △방역물품 성능 개선 등을 위한 연구개발(R&D)에 1314억원이 투입된다.

역학조사관 인력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역학조사는 정보기술(IT) 활용해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재 →중앙 43명에서 →130명으로 대폭 늘린다.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에는 현재 →0명이었으나 134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에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백신(687억 원), 치료제(627억 원)등 총 1314억 원을 투입해 감염병 관련 연구와 개발(R&D)에 집중키로 했다. 또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정보 데이터 분석 통한 중증은 물론 예후나 예측 및 치료제 개발 등 기반구축에 5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실험실 운영(신규 58억 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운영 확대(50억→136억 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에 따른 시설·시험용 인프라 구축(신규 33억 원)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9조 5000억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정부지원을 늘리고, 지역 필수의료 제공 등을 위한 △지방의료원, △책임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하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싣는다. 나아가 정신건강 분야 투자 등도 늘리고 사전예방 건강관리에도 집중키로 했다.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서는 정부지원 규모를 올해 →8조 9627억 원에서 내년 →9조 5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책임의료기관수는 권역별로 →15개소, 지역별로 →35개소까지 늘린다.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을 →100명 증원(1,370명→1,470명)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도 →5개 광역시·도로 확대해 현재 →7개소에서 →12개소로 대폭 늘린다.

지역 자살예방 예산에는 올해보다 27%늘어난 282억 원 증액해 1311억원 지원하는 한편 자살예방센터 전문 인력(207명→314명)을 107명 증원한다.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활동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건강센터는 →49개 늘어난 →159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ICT 기기(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계 등)를 통한 건강관리 사업 대상 보건소는 →50개소 확대해 →80개소로,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앱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사업도 →20개소 늘려 →160개소를 마련하고 전담인력을 확대한다.

▲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작업...‘가칭 복지멤버십’ 도입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작업도 다진다. 복지부는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완화와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대상자 가운데 노인과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16만 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게 돼 관련 예산도 올해 →4조3천379억 원에서 →4조6천79억 원으로 늘어난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2.68% 인상하기로 했다. 또 노인·장애인 돌봄과 소득지원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지원 비율을 19%에서 20%로 상향하고,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를 확대하며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45만명에서 50만 명으로 확충,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를 →9만1000명에서 →9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기초·장애인연금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 30만 원 적용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연금은 차상위초과부터 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청년저축계좌 대상자는 →5만명에서 →13만 4000 명으로 늘어난다. 청년층 자활 등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수당을 최대 3년간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밖에 지역기반 돌봄 기반 확충을 위해 16개 시군구 대상 선도사업을 계속 추진해 이 중 8개 시군구에서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융합형 모델을 시행한다. 아울러 지자체 복지기획과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보건복지서비스가 지역주민에 유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올해에 이어 전달체계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가칭 복지멤버십’도 도입한다. ‘가칭 복지멤버십’은 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자체 사회보장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알려주는 제도다.

 ▲ 미래 보건복지 대응과 보건의료 R&D 투자 강화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위해 △감염병과 △재생의료, △데이터, △신약 분야에서 연구개발(R&D) 및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 예산은 올해보다 →49.9% 증가한 →7912억원이다.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한국판 뉴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줄기세포분화기술 등 기초연구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까지 전주기 연구가 진행된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활용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도 시작된다. 재생의료 R&D 예산을 살펴보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100억원, →범부처 재생의료 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부터 치료제 개발까지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에 64억원 배정됐다. 또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데이터, △유전체·의료 임상정보 등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보건의료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관련 예산은 총 257억 원이다.

증상만으로는 코로나19와 구분하기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도 500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대 한다.이밖에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과 △어린이집 확충,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연장보육교사 6000명을 확대 배치하고, 한국판 뉴딜 일환 친환경·에너지 고효율화 신축 지원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50개소 늘린 600개소 확충하며, 다함께돌봄센터도 450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고령화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해 △돌봄로봇, △보조기기 개발, △독립생활 위한 스마트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치매전문 병동 등 치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육성에 23억 원을,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기술 개발을 위한 고령친화서비스 R&D에는 →40억 원을 신규로 책정했고, 노인·장애인 거주시설 돌봄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기는 →27억 원을 편성해 200개소에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47억 원을 들여 치매전문병동 5개소를 추가 확충해 총 65개소를 운영하고, 치매질환 극복을 위한 예방·치료 R&D에는 47억 증액한 →87억 원을 투입해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급여비도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예산 6조5천38억 원에서 7조2천305억 원으로 11.2%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