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안보실장 ‘미중 군사갈등’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서훈 안보실장 ‘미중 군사갈등’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9.03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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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상황도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
중미 갈등의 역사
편가르기 심화 속 우리 정부의 입장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봉쇄 정책과 시진핑 주석의 맞대응은 팽팽하게 계속되고 있다. G2로 불리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중국이 연일 긴장감을 심화시키며 갈등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군사적 충돌까지 염두에 둔 최악의 상황마저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2일 개최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미중 갈등 국면에 대한 청와대의 판단을) 단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면서도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군사적 상황까지 비화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여러 현실적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 안보, 외교정책 차원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시나리오별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실장의 워딩 속 함의는 진짜 미중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라기 보다는 그런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대비해야 한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미중 갈등 국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실 국제사회는 20세기 초중반 지나친 패권 경쟁으로 인해 1·2차 세계대전을 치른 바 있기 때문에 강대국 간의 전면전은 곧 공멸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다만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그랬듯이 △각 진영에 포함된 국가들을 통해 소규모 대리전 △게릴라전 △일시적 무력 도발 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서 실장은 이런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미중은 △10여년 전부터 환율 전쟁을 치른 바 있고 △2018년 7월부터는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무역 전쟁을 치렀고 △2020년 1월 겨우 무역 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올해 11월 예정된 대선이 다가올수록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 할 정치적 동기가 선명해지고 있고, 시진핑 주석 역시 그런 미국이 때려주면 내부 결속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쉽사리 타협 전선에 나설 리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상반기부터 대중국 봉쇄 정책을 노골화(G7 →G11 추진)시키고 있고 2차 무역 전쟁을 일으킬 기세다. 나아가 최근 미국 내 중국 대사관 및 공자 학원 폐쇄를 단행하고 있다. 시 주석도 연일 외교 채널을 통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국도 챙겨야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는 한미 동맹 체제에 편입돼 있다. 

서 실장은 “나름의 원칙은 갖춰야 한다. 한미 동맹의 근간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라며 “한미 동맹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중국과의 협력 관계가 유지돼야 한다. 그런 노선 속에서 판단의 기준이 있다면 국익을 위해 행동하고 외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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