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자영업자들
돈 풀고 또 풀어야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소속국립보건연구원)은 1일 방대본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지금 거리두기 (성과의) 뒤에는 수많은 자영업자의 희생과 눈물이 있다. 거듭 죄송함에 머리를 숙인다”고 발언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위가 높아질수록 600만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8월30일 0시~9월6일 23시59분)가 단행됐다. 광복절을 기점으로 수도권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폭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전체 확진자 수는 연일 200~400명대다. 아무리 상황이 심각하다지만 프랜차이즈 카페와 식당(주점)에도 못 가게 하는 것(가맹점 카페는 풀타임 매장 음용 불가/식당은 2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취식 불가)은 너무나 가혹했다.  

예컨대 2일 출고된 쿠키뉴스 현장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20평짜리 퓨전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 A씨는 평소와 달리 요즘 하루 매출이 고작 8만8000원이다. 술집이니까 점심 장사는 무의미해서 16시부터 오픈하지만 영업 시간 자체가 딸랑 5시간이다. 최고로 하루 매출이 나올 때는 2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3분의 1로 뚝 떨어진 것이다. 아무리 일주일이라지만 너무나 뼈아픈 기간이다.
 
A씨는 “임대료 350만원, 인건비, 전기세 등 각종 세금을 고려하면 매일 가게 문을 열면 열수록 적자만 보고 있는 꼴이다. 22시는 몰라도 21시라는 시간은 저녁 장사를 하기도 술 판매를 하기도 애매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망원시장을 방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래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전통시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2일 14시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시장으로 갔다.

이 대표는 상인 간담회 자리에서 권 부본부장의 발언을 거론하며 “참 좋은 발표다. 발표 잘 했다. 방역에 계시는 분도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느낄 정도면 균형 감각이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기에 왔다”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크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도 남지만 여러분의 생생한 말씀을 듣고 특히 정책적인 제안도 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이번주 안에 당정청 협의를 조속히 개최해서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 논의 마무리 △이를 통해 맞춤형 지원책 마련(자영업자/고용취약계층/양육 부모/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수해 이재민/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자들) 등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번주에 추석 이전 민생 지원을 위한 당정 협의가 계속된다. 이번주 내에 매듭을 지을 요량으로 당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논의의 시간을 많이 쓰다가 늦어지면 안 되니까 서두를 계획이다.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조금 더 두텁게 도와드리자는 관점으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간담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더불어민주당)

당장 김종인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폭우 피해와 맞물리면서 4차 추경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자고 여당보다 먼저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의 방침이 정해지자 제1야당의 공식 입장 자체가 재정건전성 보다는 긴급 재정 투입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사실 이미 △2020년 본예산 512조3000억원 △1차 추경 11조7000억원 △2차 추경 12조2000억원 △3차 추경 35조1000억원 △2021년 본예산 555조8000억원 편성 등이 이뤄진 상태다. 역대급으로 돈이 풀리고 있지만 국가 곳간 사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부터 살리고 봐야 한다.

그래서 이 대표도 “이번 추경 규모는 최대한 늘려보려고 한다. 원래 재정 당국이 짠 것보다 훨씬 더 늘리려고 하고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김진철 망원시장상인연합회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 등 상인 대표들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1차 지원금(14조3000억원)에 비등하는 규모로 지급해야 하며 지역화폐의 방식이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무래도 골목 상권을 살리는 소비진작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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