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선수 보호 대책 마련...“일방적 계약해지, 부당지시 안 돼”
e스포츠 선수 보호 대책 마련...“일방적 계약해지, 부당지시 안 돼”
  • 신현지 기자
  • 승인 2020.09.03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체부, ‘e스포츠 표준계약서’ 3종 도입
후원금·상금 배분 사전합의·계약종료 후 권리 선수에 반환
청소년 선수..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건강권, 수면권·휴식권 보장
문체부가 e스포츠 선수 간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한 e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사진=연합뉴스)
문체부가 e스포츠 선수 간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한 e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최근 불거진 체육계 폭행 사태 및 선수 인권침해 등 부실감독에 비난과 자성을 요구받은 문체부가 프로 게임단과 e스포츠 선수 간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한 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e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e스포츠 표준계약서는 e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수와 게임단 간 공정한 계약체결을 통해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문체부의 취지다.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후원금, 상금 등의 분배 비율 사전 합의, 계약 종료 후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반환, 이적, 임대 등 권리 양도 시 선수와 사전 협의 의무화,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및 계약 위반 시 시정요구 기간(30일) 설정, 부당한 지시에 대한 선수의 거부 권한 등이다.

이로써 그동안 일부 사례에서 존재했던 게임단의 일방적 계약 해지, 선수의 계약 위반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과 손해배상 의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 초상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이 게임단에 귀속되는 문제 등에 공정 계약의 근거가 마련되게 됐다.

또한 상금 등 수익 분배 기준을 게임단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문제 등 불공정 조항을 개선해 선수와 게임단이 상호 동등한 권리·의무를 갖게 됐다.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에서는 육성군 선수가 안정적 환경에서 훈련하고 기량을 향상해 정식 선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게임단이 선수의 성장 가능성이 낮다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1999년 문을 연 e스포츠는 수많은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하는 등, 우리나라의 e스포츠  최강국의 입지를 다져왔지만 이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진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미성년 선수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되었다. 

이에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여기에 따른 답변으로 e스포츠 분야의 특성에 맞는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다. 이어 게임단, 선수, 각계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e스포츠 선수 및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부속합의서 등, 표준계약서 3종을 제정하게 됐다.

아울러 10대 중·후반에 선수활동을 시작하는 e스포츠 선수의 특성을 감안해, 청소년 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를 별도로 마련했다.

부속합의서에서는 게임단이 청소년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건강권, 수면권·휴식권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선수활동 제공시간의 상한(15세 미만은 주당 35시간 이내, 15세 이상은 주당 40시간 이내)을 규정했다.

또한, 선수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게임단을 상대로 선수 관련 계약 등 정보 제공 요청, 의견 제시, 상금 등 정산내역 요청 등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설명회 등 홍보를 지속하며  매년 ‘이스포츠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 현황을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계약서는 상대적 약자인 선수의 권익보호에 주안점을 두되, 게임단의 정당한 수익 창출과 재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상호 간의 균형 있는 권리·의무를 설정하고자 했다.”라며, “e스포츠 분야에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어 전체 구성원들이 상생·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