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처별 예산 규모와 집행 분야 엿보기②]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부처별 예산 규모와 집행 분야 엿보기②]산업통상자원부
  • 윤장섭
  • 승인 2020.09.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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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예산, 올해 9조 4367억 보다 18% 증가한 11조1592억
그린뉴딜 투자 확대와 강화…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지원 예산 대폭 늘려
산업 강국을 위한 제조업 지원에 집중 투자
코로나19·미중 분쟁 등 수출 위기 대응·투자유치 확대
2021년 유턴기업 예산 확대...산업계 환영 하지만 "제도 개선 병행돼야"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556조원 규모의 2021년 슈퍼급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대비 8.5% 늘었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내년 에산과 관련해서 역대 최대규모의 재정이라며 코로나19가 나라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전시와 같은 상황속에서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대전환을 대비하야 하는 비상 시기인 만큼 나라 곳간(재정)을 최대한 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만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정부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수행하려는 분야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사회 고용안전망 강화 등 '한국판 뉴딜' 정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1조3천억원을 투입해,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8조 6천억 원을 쓰기로 했다.

소비창출(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5조원)과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등 생활안정 지원에도 집중 투자(20조 원)를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증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증세를 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입 등 총수입은 올해보다 0.3% 늘어난 483조원에 규모를 맞췄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증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증세를 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사진=방송 캡처)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증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증세를 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사진=방송 캡처)

세수를 크게 늘리지 않는 반면 적자국채를 90조원 가까이 발행하면서 2021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불어날 수 밖에 없다. 그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7%까지 오르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기초재정수지 흑자 비율은 급락하면서 2018년 2.9%에서 지난해 0.7%로 1년 새 2.2%포인트 줄면서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8%에서 지난해 38.1%로 2.2%포인트 올랐고 2020년 39%에서 2021년 46.7%로 껑충 뛰어 오르게 된다. 빛으로 환산하면 1000조 넘는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4% 수준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라는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 까지 대규모 슈퍼 예산을 짠 것은 내년을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본예산 기준 2021년 총지출 증가율(8.5%)은 2019년(9.5%)과 2020년(9.1%)과 비슷하다. 다만 총지출 증가율에서 총수입 증가율(0.3%)을 뺀 확장재정 수준으로 판단하면 8.2%포인트로 역대 최대 규모다.  문재인 정부 3년과 4년차에 연속 총지출 규모(555조8천억원)가 총수입(483조원)을 넘는 예산이 편성됐다. 2021년 부처별 예산 규모와 집행 분야 엿보기 두번째로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규모와 집행 분야에 대해 살펴본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예산, 올해 9조 4367억 보다 18% 증가한 11조1592억

실물경제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산업의 발전과 수출 증대, 통상 교섭 및 협력 확대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무부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도 예산 편성에서 올해 예산보다 2조 이상 늘어난 10조원을 배정 받으면서 연간 예산이 1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중앙뉴스 DB)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도 예산 편성에서 올해 예산보다 2조 이상 늘어난 10조원을 배정 받으면서 연간 예산이 1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중앙뉴스 DB)

세계 경제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시장 변화와 산업구조 혁신이 급격히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은 신흥국의 추격과 양적 성장전략의 한계로 글로벌 경쟁력이 큰 도전을 맞고 있는 산업통상자원가 21세기 실물경제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도 예산 편성에서 올해 예산보다 2조 이상 늘어난 10조원을 배정 받으면서 산업부의 연간 예산은 1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을 통해 전년 대비 18% 증가한 11조159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산업부에 2조원이 넘는 예산을 이례적으로 편성한 것은 그린뉴딜 산업에 들어갈 예산이 크게 확대됬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는 정부의 기대에 부흥키 위해 경제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산업부는 2013년 지식경제부(산업부 전신)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분리되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년 이후 예산이 1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8년에는 6조 8558억원, 2019년 7조 6934억원, 올해는 9조 4367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있다.

산업부 2021년 예산추이 및 분야별 금액
산업부 2021년 예산추이 및 분야별 금액(자료=산업부)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미래형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차질없는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수출활력 회복과 투자유치 확대 등 크게 3개 분야에 주안점을 뒀다.
 
▲ 그린뉴딜 투자 확대와 강화…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지원 예산 대폭 늘려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예산에서는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한→그린뉴딜 관련 투자 확대가 눈에 띈다. 올해 3조 8571억원에서 2021년엔 4조 8956억원으로 무려 1조 385억원(26.9%↑)을 증액했다 .산업부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둘 만큼 중점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린뉴딜 관련 투자 확대를 통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기 위한 방안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정책의 안착을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금년 1조 2226억원에서 4000억원 이상 늘어난 1조 6725억원 규모로 예산이 편성됐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금융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이 중에서도 △농축산 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내 태양광 설비 융자 △지역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등 금융지원이 크게 확대됐다. 여기에 기술력을 갖췄지만 담보능력이 취약한 기업 대상 융자보증(녹색보증) 예산이 500억원으로 신설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또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풍력 관련 예산지원도 강화한다.(사진=탐라해상 풍력단지)
산업통상자원부 또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풍력 관련 예산지원도 강화한다.(사진=탐라해상 풍력단지)

산업통상자원부 또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풍력 관련 예산지원도 강화한다. ▶풍황정보와 ▶어업영향 등을 종합 분석해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하기 위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예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예산 등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해상풍력 지원 예산에 →145억 원, 농어촌 발전기 대기질 개선설비에 →1373억 원, 클린팩토리 등 친환경 제조업에 →232억 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포항지진피해구제지원 예산은 3천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미래먹거리로 꼽히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2450억원으로 지난해(1420억원)보다 →1000억원 이상 늘었다. 수소 생산·유통·안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친 기반 구축 투자 예산이 편성됐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로 추진 중인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관련 예산에도 →1717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올해부터 2022년까지 아파트 500만호를 대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능형 전력계량기(AMI) 보급 예산에만 1586억원이 편성됐다.

▲ 산업 강국을 위한 제조업 지원에 집중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린뉴딜 투자 확대와 강화 방안에 이어 산업 강국을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지원에도 집중 투자를 계획하고 올해보다 11.3%(4724억원) 증액된 4조6705억원을 편성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빅3 산업(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미래먹거리 육성과 함께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촉진하고 중견기업 육성을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해 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금년 대비 21% 증액된 1조 5585억원을 편성했다. 지난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2.0 강화 대책에 따른 관련 예산이다.

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이른바 '빅3 산업'에도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각각 전년 대비 →18%, →32%, →23%가 증액된 86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산업부 2021년 예산추이 및 분야별 금액(자료=산업부)
산업부 2021년 주요산업별 예산반영현황(자료=산업부)

정부는 해당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갖고 범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중견기업의 규모 및 특성별 맞춤형 R&D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사업을 신설하는 등 중견기업 전용 프로그램 지원규모를 718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밖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력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 △5G·인공지능(AI) 기반 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예산 지원도 확대돼 총 1355억원이 편성됐다.

5G·인공지능(AI)(중앙뉴스 DB)
5G·인공지능(AI)(중앙뉴스 DB)

▲코로나19·미중 분쟁 등 수출 위기 대응·투자유치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과 미중 무역분쟁 등 수출위기 상황을 고려해 수출활력 회복과 투자 유치 확대에 올해 예산인 1조 2136억원보다 2087억원 증가한 1조 4224억원 (17.2%↑)을 편성했다.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움직임에 대응한 투자유치 관련 지원 강화 차원이다.

또 수출위기 타개책으로는 △주요국들의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지원, △수출중소·중견 기업들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등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규모를 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수출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바우처를 제공하는 예산도 증액했다. 804억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중앙뉴스 DB)
산업통상자원부(중앙뉴스 DB)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첨단기업의 국내 유치 촉진 예산 600억원,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유턴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턴기업 보조금으로 500억원도 편성했다.

▲2021년 유턴기업 예산 확대...산업계 환영 하지만 "제도 개선 병행돼야"

코로나19로 수출에 어려움을 격고있는 정부가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기지 국내 유턴) 활성화 총력전에 나섰다. 정부는 2021년 유턴기업에 대한 투자와 고용 관련 보조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산업계의 입장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정부 지원과 함께 각종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내복귀투자보조(유턴 보조금) 예산은 500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차 추경에서 200억원을 신설한 것과 비교하면 2.5배 늘어난 액수다. 국내복귀 투자액(입지·설비), 이전비용 등 지원 금액이 여기에 포함된다.

보조금 지급 목표 기업 수는 올해 →5개 기업에서 2021년도에 →12개 기업으로 7개 늘어난다. 산업부는 기업당 평균 투자보조금 지급액을 올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증액한다. 지원대상 역시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유턴기업 고용창출장려금도 올해 →11억원에서 내년도 두 배 늘린 →22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유턴기업이 신규 고용 창출시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기존 대상은  →200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난다. 결론적으로 인건비 지원 액수를 늘리는 것이다.

인건비 지원 액수뿐만 아니라 유턴기업 원스톱 지원 데스크도 기존  →6개소에서  →8개소로 늘리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유턴 보조금 지급한도 확대 등 지원 대책을 내놓은 이후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양적·질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턴기업 선정 업체 수는 △2017년 4개에서 △2018년 9개, △2019년 16개, △2020년 8월까지 14개가 선정됐다. 특히 올해 6~8월 간 유턴기업 ▶7개가 신규 선정됐고, 자동차부품·화학 등 주력 업종·중견기업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산업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예산을 늘리는 것은 환영 한다면서도 "제도 개선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조건의 문턱이 높아 예산 증액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산업계가 지적한 대표적인 사례는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신규 채용 및 5년간 유지, 해외 생산량 감축 25% 규정 등이다. 또 기업은 유턴 이후 초기 투자비용 등이 많이 들어간다며 이때 기업 입장에서 새롭게 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해외 생산량 감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유턴 기업의 경우 기존에 안정적인 해외 사업을 줄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국내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해외 투자분을 국내로 돌리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둬야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처럼 유턴기업들은 국내의 높은 제도 장벽때문에 기업들의 리쇼어링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실제로 지난 6월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을 통해 발표된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 진출 기업 비공개 실태조사'에서도 기업 중 93.6%가 현행 해외사업장을 유지하거나 해외지역의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사유로는 △생산비용 상승이 66.7%로 가장 많았고 △노동환경이 58.3%로 두번째를 차지했다. 이어 △각종 규제가 33.3%, △구인난이 25% 순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턴기업에 대한 예산을 늘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기업들이 실제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여전히 엄격하다고 권혁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장은 지적했다. 다만 "현재 정부 역시 조건을 완화하는 추세이고, 국회 역시 발의된 관련 개정안들을 통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가 마련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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