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 사장님들의 아픔
임대료, 관리비, 전기요금, 저작권료, 업데이트 비용
고위험시설 책정 기준
5대 요구사항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코로나 시국으로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클럽이나 감주(감성주점)와 같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자영업자 직군이 코인노래방 점주들이다. 일반 노래방과 달리 코인노래방은 혼자 이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업종 자체에서 침방울이 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틈만 나면 영업 금지가 가해졌다.

8월1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송파구청 관계자들이 집합금지명령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코인노래방 점주들은 △1차 3월21일~4월5일(14일) △2차 5월22일~7월10일(50일) △3차 8월19일~현재(21일) 총 85일째 영업을 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가 9일 13시반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경기석 협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코인노래연습장은 분리된 공간으로 방역 수칙에 적합한 시설”이라며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N차 감염자가 없고 이태원발 확진자가 발생한 5월13일 이후 단 한 건의 확진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시설로 분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 자체에서 조사한 결과 업장마다 고정 지출비가 석달 평균 1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정부는 영업 정지 조치에 따른 피해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액수의 재난지원금을 책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지금도 임대료, 관리비, 전기요금, 저작권료, 업데이트 비용 등 고정 지출은 어떠한 보상과 고통 분담에 대한 협조없이 점주들이 대출을 받아가며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석 협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캡처사진=TV서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코인노래방 사장님들의 모습. (사진=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br>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코인노래방 사장님들의 모습. (사진=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그럼에도 협회는 당장 고위험시설에서 코인노래방을 빼달라거나 제한적으로라도 영업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 대신 아래와 같이 5가지를 요구했다.

①코인노래방에 대한 일반적 영업 손실 현황을 조사해서 피해 규모에 준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②영업금지 기간 동안의 임대료-관리비 지원 방안 마련 
③영업금지 기간 동안 전기요금 면제 
④영업금지 기간 동안 저작권료 및 음원 업데이트 비용 면제를 중재 
⑤업종의 ‘시설별 위험도 평가 지표’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책정하는 보건복지부 업종별 평가 채점이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지 나아가 고위험시설에 어떤 업종이 들어가게 되는지 “현실적이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타당성을 검증

경 회장은 “집합 금지 명령의 주체인 정부가 현명하고 합리적인 응답을 해달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정 계층의 이익을 제한했다면 합당한 지원도 마땅히 따라야 한다. 정부는 생존을 위한 우리들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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