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세에서 5세의 취학률도 90%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감소했다. 하지만 과밀여부를 보여주는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공개하는‘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이와 같이 분석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OECD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8개국의 학생, 교원, 재정 등 교육여건과 성과를 비교한 자료로, 교육정책 수립·여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자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3.5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학교는 12.2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또 과밀학급' 여부를 알 수 있는 우리나라의 2018년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전년 수준 유지 또는 감소했으나 OECD 평균보다는 여전히 높았다.  OECD 평균은 각각 21.1명, 23.3명으로 한국이 2.0명, 3.4명 많았다.

2019년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었으나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많았다. 또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비슷하고,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평균보다 다소 많았다.

교육에 투자한 전체 교육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0%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정부가 투자한 재정은 낮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전년 대비 6% 증가해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017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3.6%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은 1.4%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이 중 초등학교∼고등학교의 정부재원 비율은 3.0%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4%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고등교육단계의 정부재원 비율은 0.6%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1.0%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참고로 OECD 평균 정부 3.1%, 민간 0.3%인 것에 비해 한국은 정부 부담 0.1%p 낮고 민간 부담은 0.1%p 높다.

연령별 인구 수 대비 학생 수를 뜻하는 2018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6세∼14세가 99.1%가장 높았다. 15∼19세 84.3%, 20~24세 49.5%로 OECD 평균보다 모두 높은 반면  25∼29세 8.3%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나 만 5세 이하의 취학률은 만 3세 92.3%, 만 4세 93.8%, 만 5세 97.2%로 모두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2019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도 50.0%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특히 청년층(25∼34세)은 69.8%로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2018년 기준)은 전년보다 격차가 줄었다.전문대 졸업자 111.3%(3.9%p↓), 대학 졸업자 138.7%(5.8%p↓), 대학원 졸업자 184.9%(3.0%p↓)로 전년보다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 폭이 줄어들었다.

2019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4.0%로 OECD 평균(76.9%)보다 낮았다.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고등학교 졸업자 72.2%, 전문대학 졸업자 77.0%, 대학 졸업자 77.0%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에 올해 9월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2020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올해 12월 중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