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에서 직접 ‘4차 추경’ 설명
문재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에서 직접 ‘4차 추경’ 설명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9.10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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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8000억원의 4차 추경
3조8000억원으로 377만명의 자영업자 지원
1조4000억원 추가 투입해서 취약계층의 고용 보호
전액 국채 발행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말에도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직접 발표했다. 코로나 시국 때 생겨난 비상경제회의를 열어서 그렇게 했다. 이번에도 그랬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고 당정청이 최종 확정한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는 국회에 제출할 4차 추경을 결정하고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포함한 민생경제 종합대책도 함께 논의한다”며 “정부는 긴급 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 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 이번 맞춤형 재난 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이 투입되어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중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4차 추경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됨에 따라 안 그래도 말라가는 자영업자들은 아예 장사를 멈춘 상태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다.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성도 위태롭다.

문 대통령은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며 “10조원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지원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 위기 상황에서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급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 현장의 온라인화가 길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돌봄 공백이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오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다. 우선 부모들의 아이 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선별과 보편 중 당정청은 일찌감치 전자였다.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여전히 재난 기본소득 세력(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진보당·녹색당·미래당·여성의당·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은 선별론을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4차 추경에는 전국민의 통신비를 2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예산이 포함됐다. 4차 추경의 모든 것이 핀셋 선별이지만 통신비 정도는 보편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하여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적은 액수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8차 비상경제회의가 청와대에서 개최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미 3차례의 추경을 통해 세출 조정과 예비비 등 나올 수 있는 모든 돈줄을 다 썼다. 그래서 이번 4차 추경 7조8000억원은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문 대통령은 “오늘 새벽 정부는 14억5000만불(1조7221억원) 규모의 달러화와 유로화 표시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유로화 외평채는 비유럽 국가 최초의 마이너스 금리 국채이자 달러화 외평채도 역대 가장 낮은 최저금리”라며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가들의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4차 추경 내용에 대해 설명을 마친 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 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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