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다른 보수⑬] 김용태의 경제학 원론 “유승민과 생각 다르다”
[뭔가 다른 보수⑬] 김용태의 경제학 원론 “유승민과 생각 다르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9.11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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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역할은 간결해야
국가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초기 조건으로서의 청년 주거
경제는 진보적으로? 국가의 복지 강조? 난 ‘반대’
기본소득에 찬성
공정경제 3법과 상법개정안 ‘반대’
타다금지법 사례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김용태 전 의원(3선)은 스스로 “뼛 속까지 시장주의자”라고 지칭하며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문제와 청년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난데없이 경제학 원론을 설파할 정도로 보수가 경제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개혁보수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유승민 전 의원(4선)이 따듯한 보수를 내세울 때 핵심은 경제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의 유연함이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경제는 원칙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는 매우 비판적이지만 경제 철학이 다르다.

김용태 전 의원은 자신의 경제학 원론을 긴 시간 풀어냈다. (사진=전미숙 국민의힘 구로을 당협위원회 여성부장)

김 전 의원은 “다들 바른정당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먼저 허심탄회하게 하는 게 좋겠다. 나는 경제 부문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가 망가진다고 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철두철미한 시장경제주의자”라며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그 어떤 일도 결국 파국적인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 그런 면에서 뼛속까지 보수주의자일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시정과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다만 순서와 경중이 바뀌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김 전 의원의 사무실에서 15시부터 2시간 가량 <뭔가 다른 보수> 대담이 진행됐다. 대담에는 최원선 전 새로운보수당 부대변인, 강영성 보수혁신2020 사무국장, 전자민 국민의힘 노원을 대학생위원장, 이슬기 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 복지사를 제외한 모두가 현재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당원이자 청년 보수를 표방하고 있다.

이 복지사는 가장 먼저 “청년 실업률이 높고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도 마찬가지다. 청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복합적이고 다양하다. 의원께서는 청년 문제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김 전 의원은 답변을 하기 전에 멤버들에게 돌아가며 청년 문제에 대한 생각을 구했다.

전 위원장은 “확실히 자기 전공을 살려서 가는 친구들은 자신만의 길이 확고하겠지만 저희 과(국제정치학부) 특성을 고려해서 문과 친구들을 많이 보면 자신의 꿈에 대해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그렇다”며 “그 과정 속에서 생기는 스트레스와 고민이 20대 청춘의 아픈 부분인 것 같다. 갈 수 있는 길도 협소하고 작은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걱정이 더 앞선다”고 말했다. 

강 국장도 “지금 1학년이라서 아직 전공이 없다. 사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솔직히 정치인이 꿈이긴 하지만 정치인의 길이 어떤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뭘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앞으로 취업도 하고 뭔가를 하고 살아야 하는데 걱정과 불안이 앞선다”고 밝혔다.

(사진=전미숙 국민의힘 구로을 당협위원회 여성부장)
이슬기 사회복지사의 모습. (사진=전미숙 여성부장)

김 전 의원도 그런 청년 시절의 불확실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 전 의원은 “나도 30년 전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과연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살만한 나라이자 기회가 만들어지는 나라인지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이었다”며 “청년 정책 중 취업 문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대신 주거 문제는 반드시 국가가 개입해서 해야 한다. 취업 문제는 국가가 개입하면 할수록 왜곡되고 더 어려워진다고 본다. 주거 문제는 다르다. 국가가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부터 김 전 의원의 경제학 원론 강의가 시작됐다. 청년 취업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거나 경제학 대원칙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자영업자든, 소상공인이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경제적 자유를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여기서 딜레마가 있다. 시장은 힘 있는 자에게는 유리하고 늘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국가가 반드시 개입을 해야 한다”면서도 “선을 잘 지켜야 한다.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해야 한다.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신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해져야 한다. 그게 바로 공정의 가치다. 공정의 가치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할 일을 단순명료하게 정해놓는 것”이라며 “국가가 할 일이 한없이 많고 늘어지면 즉 규제나 형벌이 너무 많아지면 공정하게 수행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불공정이 다반사가 된다. 자의적인 권력 행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포지티브 규제 체제를 네거티브로 바꿔야 된다. 기업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국가가 정해놓고 그것들 외에는 전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청년 취업의 핵심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국가가 기업이 그 분야를 개척해서 돈을 벌어야 겠다는 동기를 명확하게 만들어주면 된다. 그 이외에는 간섭하면 안 된다”며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포지티브 규제의 천국이고 점점 강해지고 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해주고 나머지는 다 불법이라는 건데 기업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해가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활동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포지티브 체제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한다. 기업 활동을 마음대로 하되 하면 안 되는 것을 명확하고 단순하게 정해줘야 한다. 다만 하면 안 되는 것을 했을 경우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창했다.

(사진=전미숙 여성부장)
김 전 의원은 국가의 역할이 분명하고 간단명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전미숙 여성부장)

국가가 할 게 너무 많으니 오히려 시장에서의 행위자는 형벌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어떻게 피해가면 될지 알고 있다. 그래서 국가가 대부분의 영역에서 손을 떼고 놔줘야 한다.

김 전 의원은 “국가 형벌권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다. 형벌권이 남발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게 자의적으로 행사된다”며 “기업의 자유를 얼마나 줄 수 있고 계속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국가가 할 일은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놔주는 것이다. 놔주되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그걸 위반하면 단호하고 무섭게 처리해야 한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면 망할 수 있고 감옥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든다”고 정리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정반대다.

김 전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기업 정책이나 청년 취업 정책 모두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했을 경우 소수만 득을 보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특히 공공부문의 확대는 국가의 역할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다. 국가는 기업의 효율 면에서 상대가 안 된다. 그런 방향으로 국가가 커져나가면 효율은 극단적으로 저하되고 비용은 한없이 늘어나고 나중에는 유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노인 일자리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책임진다는 이런 멋지고 화려한 명분 아래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청년 일자리를 완전히 망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사진=전미숙 여성부장)
대담은 김 전 의원의 구로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사진=전미숙 여성부장)

다만 청년의 주거 문제는 공정과 불평등의 영역으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김 전 의원은 “대신 주거 문제는 전혀 다르다. 주거는 초기 조건의 문제다. 예전에 나는 취업해서 월세에 살고 반전세에 살다가 집을 사는 구조였다. 지금은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주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며 “그 초기 조건을 최대한 국가가 만들어주는 역할은 반드시 해야 한다. 다양한 방식이 있을텐데 큰 틀의 방향으로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복지사는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청년 정책을 나열했고 개별적인 평론을 부탁했다. 

김 전 의원은 당연히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예컨대 취업 의지를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수당, 평균 200만원 월급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그런 분야에 쓸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청년 주거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다.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다. 물론 그동안 보수정당은 청년 정책의 대안이 없었고 “무신경하고 무감각했다”는 게 김 전 의원의 고백이다. 그래서 김 전 의원은 청년의 주거 문제 등 초기 조건을 공정하게 맞춰주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과서에 나오는 경제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확신은 소위 국힘에 놓여진 중도층 확장 문제와도 연결된다.

김 전 의원은 “개혁보수를 말하고 있지만 유승민 의원과는 생각이 다르다. 사실 우리가 그 전에 새누리당에서 나와서 바른정당을 만들 때 유승민 의원이 나름 이것 저것 대통령 후보로서 많은 메시지를 내놨지만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이런 레토릭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제는 기본적으로 원칙에 따라서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고 복지 확대든 뭐든 진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가능하지 않아서 그렇다.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복지의 총량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경제를 원칙에 맞게 굴려나가면서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경제를 국가가 끌고 나갈 수 있다거나 복지를 국가가 끌고 나갈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복지의 총량을 현저히 떨어트린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물론 유 전 의원이 ‘국가 주도의 경제론’이나 시장에서의 1차 분배가 아닌 ‘국가의 2차 분배(복지)’를 월등히 우위에 놓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진=전미숙 여성부장)
김 전 의원은 초기 조건을 공정하게 형성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전미숙 여성부장)

김 전 의원은 초기 조건의 차원에서 기본소득론에 찬성한다고 했다. 뭔가 예상에서 빗나가는데 어떤 의미일까.

김 전 의원은 “기본소득에 찬성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해서가 아니고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정치적 제스처 차원으로 볼 것도 아니”라며 “철두철미하게 기술 발전 때문에 그렇다. 여기에서 우리가 충돌한다. 사실 뭐 기본소득 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 의욕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와 재정이 감당 가능하냐는 2가지가 있다. 나는 근로 의욕이 저하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4차 산업혁명 특히 언택트 시대가 새로운 노멀이 된 상황에서는 평균적인 소득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며 “자본, 기술, 네트워크, 데이터를 가진 기업들이나 소수가 예전에 돈버는 양과 속도를 뛰어넘어 (국가가 이들을) 감당하지 못 하게 되는 수준이 된다. 여기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규제해서 돈을 못 벌게 할 것이 아니라 돈을 벌게 해야 한다. 대신 국가가 조세 제도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기본소득 형태로 최소한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초기 조건 형성”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재원의 한계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복지체계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해가야 하는데 다만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

김 전 의원은 “초기 조건을 만들어줄 때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존의 복지 체계에 기본소득을 얹히자는 건데 불가능하다”며 “국가가 할 일 중에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순하고 간결하면서도 사람들의 초기 조건을 세팅해주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세팅해가는 건데 대신 어떻게 기존의 복지를 다 뜯어내겠는가. 기본소득과 기존의 복지제도를 병행해가면서 경쟁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이 선택해가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재선)이 발의한 상법개정안(다중대표소송 도입/집중투표제 전면 도입/이사해임요건 마련/사외이사 독립성 강화/감사위원 분리선임/전자투표제 도입)이나 정부 발의로 추진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사외이사 금지 기간 3년으로 연장/지분 5% 이상 보유자들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정관 변경이나 임원에 대한 해임 요구 가능/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투자정책-수탁자책임-위험관리 및 성과보상’ 전문위원회 3개 설치)에 우려를 표했다.

김 전 의원은 “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에 단호히 맞서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공정 3법이나 상법개정안 등 이런 것들은 기업의 손발을 완전히 묶는 것”이라며 “안 그래도 기업에 대한 엄한 규제와 국가의 형벌권이 차고 넘치는데 그걸 아예 더 센 차원에서 더 많이 만들고 있다. 그런데 우리당은 아무 말도 안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전미숙 여성부장)
김 전 의원은 타다금지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제적 당론으로 찬성을 밀어붙이면 안 됐었다고 지적했다. (사진=전미숙 여성부장)

타다금지법(11인승~15인승 렌터카를 통한 영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조항을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및 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은 김 전 의원의 경제 원칙론에서 봤을 때 상징적인 사례다.

김 전 의원은 “타다금지법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국회의원은 7명(최운열·김종석·김용태·송희경·홍일표·채이배·이태규)이었다. 민주당은 권고적 당론이었고 그 당시 미래통합당은 강제적 당론이었다. 그 7명 중에 실제로 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나 혼자였다. 나머지는 다 불출마(이태규 의원만 비례대표 출마)했다”며 “다들 타다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당이 소위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보수정당인데 타다금지법을 찬성하거나 강제적 당론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게 원칙의 문제라고 본다. 타다 플랫폼은 일종의 사업 모델이다. 약간의 편법 소지가 있긴 있다.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인정했던 문제다. 이걸 금지하려면 소급해야 한다. 이런 걸 국가가 해서는 안 된다”며 “타다 모델은 일종의 경제 흐름의 변화에 의해 생겨난 것인데 이것은 (네거티브 규제의) 하지 말아야 할 범위가 아니다. (타다금지법은 포지티브 모델의) 이렇게만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가장 전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타다를 금지함으로써 앞으로 여객업 특히 버스 말고 택시는 기존의 택시업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하라는 대표적인 포지티브 규제다. 그런데 새로운 환경에 맞게 타다가 등장했고 국가가 금지하려고 했다가 시범적으로 허용했던 것이다. 택시 집단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걸 소급해서 포지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대표 사례”라고 규정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만의 경제 철학을 설파한 뒤 멤버들에게 “아마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밖에서 들었는데 와서 보니 엄청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에 대해서는 보수나 진보가 아니라 원리의 문제다. 경제학 원론에서 봤을 때 나는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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