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을 국민모두에게 다 주느냐 마느냐를 두고 설왕설래(說往說來)하던 정부와 여당이 이번에는 선별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1차 때와 5개월의 시차를 두고 다시 "2차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인데 그럼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누구여야 하며 얼마"를 지급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했다. 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해 가능한 한 추석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서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국가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지난 4월과는 격이다른 설명이어서 오해의 소지도 커 보인다.

사실상 전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주어야 하는 것은 지난 4월이 아닌 지금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그만큼 지금이 자영업자와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 크다"는 이야기다. 멀리서 찾을것 도 없이 바로 우리집 큰 아들의 재정 상태를 보면 작금의 대한민국 경제가 어느 위치까지 왔는지를 가늠해 보는 기준이 될 듯 하다.

필자(筆者)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우리 큰 아들놈의 문지방 출근 인사"를 받았다. 내가 출근하는 시간에는 언제나 꿈나라에 있어야할 아들이다. 그런데 아들은 "벌써 보름째 백수로 집안에 콕" 틀어박혀 있다. 최근 몆년동안 한 식탁에 함께 앉아 밥 한번 먹기 어려웠던 아들이 저녁이면 밥상을 함께하니 좋기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답답함이 몰려든다.

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가장 먼저 받아 문을 닫아야 하는 업체 중 한곳인 다중시설에서 트레이너 팀장을 맡고있다. 하루에 "수백명이 넘는 회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가장 먼저 단속대상이 된다. 벌써 몆번이나 문을 닫았다.

"한달 운영비가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곳에서 지금까지 몆번에 걸쳐 문을 닫았다"는 것은 업체를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는 생각으로 시설의 대표를 비롯한 전 직원들의 희생으로 앞선 위기는 페업으로 가지 않고 잘 넘겼다." 그리고 잠시 문을 열고 회원들을 받는 중에 또 다시 2.5의 숫자에 발목이 잡혔다.

수도권에서 줄어들지 않는 감염자들 때문에 "정부가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고 아들의 업소는 더 큰" 위기가 왔다. 아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번에 "행정명령기간이 1달간 이어진다"면 정부가 주겠다는 2차 재난지원금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다. "솔직히 1차때도 그랬지만 눈꼽만치 주는 지원금이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는 업체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정부 정책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들어가며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소득은 결과적으로는 고소득층에 가장 많이 배분됬고 보다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재정 지원금이 실제로는 그 반대로 지급됐다"며 국가가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마련한 긴급 예산은 결국 헛발질을 한 예산이었고 우리 같은 젊은 청춘들이 앞으로 두고두고 갚아야 할 미래의 빛이라고 까지 했다. 게다가 아들은 "1차 재난지원금은 누가 뭐래도 선거용 재난지원금이었다며 이번에 정부가 어떻게 2차 재난지원금을 배분을 할지 똑똑히 지켜 보겠다"고 했다.

아비의 입장에서 그것도 누구보다 작금의 사태를 잘 알고있는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나로서도 아들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아들의 논조(論調)는 이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 젊은이들의 올바른 생각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음을 분명히 해둔다.

그렇다면 이제 공은 중앙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黨.政.靑이 결정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과 관련,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우려가 되는 것은 만에 하나 가까워진 추석 명절"을 앞에두고 "정부의 선별지급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더 늘어난다면 다행이겠으나 보편지급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행여 더 커지기라도 한다"면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는 2차 재난 지원금을 두고 결코 간단하지 않은 후폭풍이 될 가능성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또 선별지급에 대해 ‘공정기준’의 틀마져 깨진다면 국민들의 인내심을 더이상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민심이 천심이라...지금의 민심은 '생구불망(生口不網)'에 가깝다"보니 국민들의 분노는 급행 열차를 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생불여사(生不如死)'에 처한 국민들에게는 정부가 희망이다.

필자는 앞서 작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일갈한 정세균 총리의 말이 진심이기를 바란다. 이어 "행정 절차를 세밀히 살펴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말에도 믿음을 갖고 지켜보려 한다.

이 말은 곧 공정성의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민심을 잘 읽어 달라는 이야기다. "2차 긴급 지원금을 둘러싸고 벌써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1차보다는 더 신중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집행 되었으면 한다." 오죽하면 졸필(拙筆)의 글쟁이 까지 나서서 정부에 훈수를 둘까 싶다. 나랏님들이 볼때 꽤 건방져 보여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