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22일’ 본회의에서 ·· 4차 추경 ‘처리하겠다’
양당 ‘22일’ 본회의에서 ·· 4차 추경 ‘처리하겠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9.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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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에는 합의했지만
내용 협상이 잘 돼야
‘통신비 2만원’과 ‘독감 무료 백신’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이 다음주에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22일에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주말에라도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자고 공식 제안을 했고 그만큼 원내 지도부 간에 조속히 스케줄 합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여진다.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5일 저녁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비공개로 회동하고 22일 오후 본회의에서 4차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3선)이 이 사실을 브리핑했다.

박 의원은 “추경은 국민 혈세인 만큼 꼼꼼하게 심사하고 시급한 만큼 조속히 처리해서 최대한 추석 명절 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원칙 아래 일정을 합의했다. 정부로서는 예정보다 2~3일 정도 지체되는 상황인데 미리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최대한 서두르면 (추석 전 지원이)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17개 사업 모두 추경 취지에 부합하면서 국민도 동의하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안이 있다면 다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거기에 통신비 지원 사업도 포함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도 귀를 열고 같이 볼 생각이다. 그 과정에서 공통 부분을 만들어가는 것이 심사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차 추경의 스케줄은 △10일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경 편성 및 국무회의 의결 △11일 추경안 국회 제출 △14일 국회 심사 개시 △15일 여야 추경 일정 합의 △1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21일 추경심사소위 가동 △22일 본회의 처리 등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추경 내용에 대한 여야 합의다. 그게 관건이다. 박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밀어서 막판에 들어간 ‘통신비 2만원’ 지급과, 국힘이 주장하고 있는 ‘전국민 독감’ 무료 백신 등에 대해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초 김종인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먼저 4차 추경론을 꺼낸 만큼 여야가 속도전으로 가겠지만 내용 협상이 지연되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힘 소속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재선)은 “일정이 예정대로 가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여당이 국민의 목소리와 야당이 제기하는 의견에 대해 얼마나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실현이 되느냐가 변수가 될 것”이라며 “가급적 신속히 심사에는 임해야겠지만 얼렁뚱땅할 수는 없으니 꼼꼼히 심사한다는 자세로 임하겠다.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만큼 본회의 절차는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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