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기획]전국민 '통신비' 지원과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 논란
[중앙뉴스 기획]전국민 '통신비' 지원과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 논란
  • 윤장섭
  • 승인 2020.09.17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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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찬반 논란
'4차 추경'에 발목잡힐수 있는 통신비 2만원 지급...심사 과정에서 분명 걸림돌 된다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황제휴가 논란, 2차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 전국민 통신비 지급 논란, 전 국민 무료 독감 에방접종 논란 등이 대한민국 정치권의 화두다.

모든 사안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중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박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전 국민 통신비 지원안과 제1 야당인 국민의 힘이 요구하고 있는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안에 대해 여야가 각각 의견을 달리하면서 정치권이 국민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언론들이 일제히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전 국민 대상 통신비 지원안(2만원)의 찬반의 의견과 제1 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안에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찬반 논란(사진=중앙뉴스 DB)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찬반 논란(사진=중앙뉴스 DB)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찬반 논란

정부가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왜 그럴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정부가 국민의 돈으로 선심"을 쓴다는 이유 때문이다. 오죽하면 같은 편이라고 하는 열린민주당마저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반대를 하고 나섰으니 이쯤대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열린민주당은 "실질적 효과를 의심해 봐야 한다며 불필요한 예산은 없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열린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제1 야당인 국민의 힘은 물론 정의당·열린민주당까지 모두 나서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여당인 민주당이 의원 숫자만 믿고 밀어 붙이기식과 같은 방법으로 강행을 한다면 아마 국회 심사 과정에서 격렬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유는 ①실질적 효과가 의심스럽다. ②국민의 돈으로 정부가 선심을 쓴다. ③불필요한 예산이다라는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전국민 2만원 통신비 지원’은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 다수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궁굼하다. 그 의문은 바로 이승호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이승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냥 주나마나 한 지원이 아니라며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가족에 중학생 이상이 3명, 4명이라고 하면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도 연이은 자료를 배포하며 통신비 지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통신비 지원에 대해 지난 15일 알림자료를 내고 요금 지원의 기준 및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알림자료를 살펴보면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하고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지원하지 않는 것은 법인폰 이용자들로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

지원 방법은 →9월분 요금을 →10월 차감해주는 방식이다. 또 고연령층 할인 등을 통해 월 이용료가 2만원이 되지 않는 국민은 다음 달 이월 할인해주는 식으로 2만원 제공한다. 2만원의 통신비를 받기위해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통신사의 보너스 차원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 '4차 추경'에 발목잡힐수 있는 통신비 2만원 지급...심사 과정에서 분명 걸림돌 된다

민주당이 밀어 붙이는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의견에 청와대도 강행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각계각층에서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국민들 역시 50%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들은척도 안하는 분위기다. 하물며 정세균 총리 까지도 부정적인 입장인데도 말이다.

이렇게 되면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총 7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4차 추경에 약 9300억원의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치권과 경제계, 학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그룹은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 지급'은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둔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통신사 배만 불려주는 꼼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청와대 이승호 경제수석은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과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 역할하고 있다"며 "여기에 연령이나 소득 기준을 정해서 다시 그 지원대상을 나누기는 어려웠던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다"며 통신비 2만원 지급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 수석은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주는 경로다. 국민들의 예금 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더 남는 것이고 통신사는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다"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전달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이 수석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추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석을 앞두고 1조원이나 되는 혈세로 13세 이상 전국민 대상 통신비 2만원을 전부 지원하겠다는 건 전형적인 무차별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며 이 경제수석의 당위성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 어렵게 마련되는 추경안에서 돈을 통신비를 지원하는데 쓸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방역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도 독감 무료 접종을 대폭 확대하는 것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얼미터도 국민 10명 중 6명이 "2만원 통신비,지급은 '잘못한 일'이라는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리얼미터)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리얼미터)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지원 정책을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한 응답자 비율이 58.2%로 집계됐다. △'매우 잘못한 일' 39.8%, △'어느 정도 잘못한 일' 18.4%로 나타났다.

△'잘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7.8%로 →'매우 잘한 일' 15.7%, →'어느 정도 잘한 일' 22.1%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4%다.

지역별 결과를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잘못한 일' 응답비율이 '잘한 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광주·전라에서만 '잘한 일' 응답이 52%로, 오차범위 내에서 '잘못한 일'을 앞섰다.

연령별로는 △50대('잘못한 일' 69.4%), △70세 이상(65.4%), △30대(61.2%), △60대(60.7%), △20대(48.4%)에서 '잘못한 일' 응답이 더 많았다. 유일하게 40대에서만 '잘한 일'(52.1%)이 '잘못한 일'(46.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념성향에 따라선 △보수성향 '잘못한 일' 64.2%, '잘한 일' 31.7% △중도성향 '잘못한 일' 67.5%, '잘한 일' 28.4% △진보성향 '잘못한 일' 42.8%, '잘한 일' 56.3% △모름·무응답 '잘못한 일' 41.8%, '잘한 일' 46%로 나타났다. 보수와 중도성향에선 '잘못한 일', 진보와 무당층에선 '잘한 일'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지지 정당에 따라선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85.4%가 '잘못한 일'로 평가했으나, △민주당 지지층에선 '잘한 일'이라는 평가가 68.3%로 나타났다. △무당층에선 '잘못한 일' 68.3%로 국민의힘 지지층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18세 이상 유권자 1만50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500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찬반 논란에 이어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안을 두고 여야가 각각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이 또 시끄럽다.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안을 두고 여야가 각각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이 또 시끄럽다.(사진=연합)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안을 두고 여야가 각각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이 또 시끄럽다.(사진=연합)

여야의 생각이 각각 다른 것은 △무료 접종에 필요한 예산, △접종 대상, △백신 추가 생산 가능 여부다.

민주당의 전 국민 통신비 지원안에 국민의 힘이 독감 백신 지원안으로 ‘맞불’을 놓자 언론들은 일제히 정치권이 무분별한 전 국민 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 항간에 나돌고 있는 1000억원대 1조원의 이야기 부터 짚어 보기로 하자.

먼저 추경호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은 국민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1000억원 안팎의 예산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인 박용진 의원은 “1조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올해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확보된 백신 물량은 3000만 주가량이다. 이 중 무료 접종 대상인 만 62세 이상 노인과 아동·청소년 접종에 1850만 주가 배정돼 있다. 민간 물량인 1150만 주는 나머지 인구가 자부담(3만5000~5만원)으로 접종한다. 이 물량을 무료 지원분으로 돌리는 것을 두고 예결위가 논의 중인데, 필요한 예산을 두고 여야의 추산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추 의원은 정부가 무료 접종을 위해 책정한 백신 가격은 주당(4가 기준) 8790원이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민간 물량(1150만 주)을 사면 1000억원 안쪽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주장은 민간에 풀리는 백신 단가는 1만5000원 수준으로 더 비싸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2000만 주 이상을 추가로 사야 하고 예방접종으로 돈을 벌어온 민간 의료기관의 손해분 보전까지 고려하면 필요 예산이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것이다.

여야의 주장에는 너무 큰 차이가 나는 이유다. 여야의 주장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리를 했다.

17일 박 장관은 백신 접종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수요를 감안해 (전국민의) 60%까지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전국민 독감 백신' 주장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든, 수치적으로든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여야의 주장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리를 했다.(중앙뉴스 DB)
여야의 주장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리를 했다.(중앙뉴스 DB)

박 방관은 "60%에 접종할 물량을 확보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 의견"이라며 "전 세계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독감 백신을 접종한 나라가 없다며 우리는 오히려 10%포인트 높였다"고 강조했다.

"의학적으로 과도하게 비축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감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실제로 2018년도에는 270만 도즈를 폐기했고 지난해에는 270만 도즈를 폐기했다며 국민의 절반 이상은 정말 필요 없다는 것이 의료계 의견"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백신 논쟁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덧붙여서 누구든지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전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으나 의료적으로는 과유불급"이다. "과도하면 비효율을 낳는다"고 말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무료접종 필요성에 대해서는 "방역 차원에서 볼 때 장애인의 취약계층 분류는 오히려 장애인 차별"이라며 "너무 과도한 지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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