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19년 공공기관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예방교육 점검
고위직 90.5%,종사자 89.6%, 참여율 매년 증가

2019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 (사진=여가부)
2019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 (사진=여가부)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에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 연세대학교서울캠퍼스, 조선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총신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등 6곳의 학교기관이 2년 연속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9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여가부에 따르면 2019년 공공기관이 예방교육을 실시율이 99.8%로 조사됐으며 종사자 참여율도 89.6%로 전년에 비해 상승(1.0%p)했다.

특히 고위직 참여율은 전년에 비해 2.4%p 증가한 90.5%이며  99.8%의 기관장 참여율 등 기관 내 핵심 관리자의 예방교육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조직 내 성희롱 등 고충상담 사건처리를 위한 성희롱 예방지침도 99.9%가 마련했으며 고충상담 창구 설치( 99.6%), 고충상담원 지정(99.9%) 등 대다수의 기관에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했다. 사이버신고센터를 추가로 설치한 기관도 90.0%로 전년(37.8%) 대비 52.2%p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9년 예방교육 실적이 부진한 기관이 188개소로 2018년 대비 0.1%p 증가했다. 공공기관 유형별 부진기관 수는 각급학교가 76개로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 62개, 공직유관단체 36개, 국가기관 14개 순이었다.

이 가운데 2년 이상 부진기관은 전라남도 완도군,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 경상북도 울릉군,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등 4개와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 연세대학교서울캠퍼스, 조선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총신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등 6곳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적 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부진기관 관리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온라인 교육 지원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 실적이 미흡한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예방교육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2년 이상 부진기관 등은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부진기관 언론 공표 기준을 ‘2년 연속 부진’에서 ‘1년 부진’인 경우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내년 상반기에 부진대학에 대해서는 폭력예방교육 맞춤형 자문을 집중 지원하고, 교직원 참여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 참여율을 높인 우수사례와 제도를 공유하고 단계별로 교육 참여율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집합 대면교육을 대체할  폭력예방교육 사이버 콘텐츠를 올 연말까지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초․중․고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한 맞춤형 사이버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하고 국민들이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가차원의 강사관리 체계를 강화해 보다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기관장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별도의 상황맞춤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소규모 그룹중심의 토론, 사례발표,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식으로 수요자가 공감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내실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점검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초·중·고, 대학) 등 1만7556개 기관을 조사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우리 사회 미투 운동 확산과 최근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성희롱ㆍ성폭력 등 젠더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며 “정부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참여율을 더욱더 안정화시켜 나가고, 강사 자격요건 법제화와 교육 방식의 다양화 등 예방교육을 내실화하여 성평등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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