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민생당②] 이수봉의 금융 모피아 비판 “권력형 게이트”
[월간 민생당②] 이수봉의 금융 모피아 비판 “권력형 게이트”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9.25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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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금융 게이트
검찰 수사를 못 하게 한다
임종석과 이혁진
미래특위의 역할
제3정당들이 선거 연대해야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작년부터 올해까지 DLF, 라임, 신라젠,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팝펀딩, 상상인 등 대형 금융투자 피해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다. 이와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과거와 달리 부정부패의 성격이 토건이 아니라 금융으로 진화했다고 밝혔다. 이수봉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금융 모피아가 구축한 카르텔에 주목하고 있다.

민생당은 8월14일 당사에서 <사라진 옵티머스 2700억원, 진실은 어디에? 586 기득권 세력과 금융 마피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재일 정치평론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김일광 금융소비자원 자문위원, 권혁관 옵티머스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권력형 게이트라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수봉 비대위원장은 금융 카르텔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사진=민생당)

이 위원장은 4일 14시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재일씨나 이런 전문가들은 정황상 권력이 개입된 사건이고 증거를 잡아내려면 검사 50여명이 달라붙어서 해야 하는데 그 검사들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해체시키고 무력화시켜서 그런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집중적으로 했다”며 “정황상 증거는 많은데 직접 증거를 잡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내부 정보를 파악해서라도 무마하려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규모가 몇 천억원에 조 단위다. 더 수상한 게 이헌재(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금융경제 부문의 요직 두루 역임)와 같은 사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고문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것이 핵심”이라며 “임종석(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여권 인사들이 이런 저런 관계들이 정황상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수사를 못 하도록 검찰 수사팀을 해체시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옵티머스는 공기업의 토건사업 성과와 연동되는 매출 채권에 투자를 하겠다면서 고객을 유치했지만 실제로는 대부업체 등 부실 기업들의 회사채에 투자를 했다. 이로 인한 피해액만 5000억원대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대표는 임 전 실장과 한양대 86학번 동기인데다 과거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은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임 전 실장의 도움으로 2012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옵티머스 주요 경영진은 구속됐지만 이 전 대표는 해외 도피 중이다.

(사진=민생당)
8월14일 개최된 민생당 금융 마피아 토론회의 모습. (사진=민생당)

이 위원장은 “(여권 실세가 옵티머스에 개입됐다는) 의문을 갖고 있다. 이것은 말하자면 대형 게이트”라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뉴딜 펀드까지 앞세워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정말 난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비리 구조가 밝혀지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뉴딜 펀드까지 운용되고 있다. 원금 보장을 한다고 하던데 자본시장법상 원금 보장을 말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뉴딜 사업이라는 게 4차 산업혁명 미래 수익 모델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게 전망이 불확실하고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안전한 투자처라면 금융권이 알아서 다 투자를 한다.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원금 보장을 한다고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물론 정부는 잘못된 원금 보장 구호를 거둬들였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직접 나서서 한국판 뉴딜을 강조하고 있고 그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뉴딜 펀드를 내놨다. 지난 3일에는 문 대통령이 국내 10대 금융지주(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한국투자금융·메리츠금융·BNK금융·JB금융·DGB금융) 회장들을 청와대로 초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뉴딜 펀드에서) 손해가 나면 정부가 세금으로 메우게 된다. 금융사가 자금 운용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정부나 투자자들이 지게 되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정부가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해서도 개입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관료들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면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돈은 맘대로 쓰고 피해가 났을 때 국민 세금으로 틀어막는 구조가 되면 상당히 걱정스럽다”며 “특히나 금융투자 피해 사건들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는데 수사도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판을 더 크게 벌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3일 당사에서 비대위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비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사진=민생당) 

이 위원장은 배후의 금융 모피아를 의심한다.
 
이 위원장은 “(앞에 나서고 있는 책임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무대에서 인형들이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것에 불과하다. 그 배후에 금융 모피아들이 있다”며 “그들을 건드리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운용한다는 것은 결국 모피아들이 그걸 먹잇감으로 삼을 수밖에 없게 된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생당은 금융 모피아와 권력의 카르텔을 감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23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의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특권적 담합의 화이트칼라 범죄 사기극을 단죄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 펀드가 상징하는 약탈적 관제 펀드의 전성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래서 생산적 금융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설파했다.

(사진=민생당)
노승일 신임 금융개혁특별위원장이 임명장을 받았다. (사진=민생당)

나아가 이 위원장은 △증권금융 비리 합동수사단 부활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부로 개편 등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있었는데 이 수사단이 집권 실세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2조원대의 피해를 야기한 라임 사태 금융 사기극을 한창 수사하던 올해 2월 갑자기 해체됐다”며 “결국 라임 사태는 권력실세 연루 의혹은 쏙 빠진 채 축소된 개인 행정관(김정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의 범죄 행위로 일단락됐고 2200~2700억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수사 역시 라임 사태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감독원을 분리해 장관급 정부부처인 금융감독부(가칭)로 격상하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처럼 준 사법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며 “금융감독부의 사무관급 이상은 퇴직 후 2년간 금융기관이나 금융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련해서 민생당은 11일 금융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국정농단 공익제보자로 알려진 노승일씨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미래특위의 3가지 조직. (이미지=민생당)

이 위원장은 5월말 취임 이후부터 조용하게 당 혁신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이 가장 신경쓰고 있는 시그니처가 미래혁신특별위원회다. 미래특위는 스마트정당(이석헌), 이슈 및 정책정당(남정숙), 젊은정당(김정기) 등 3가지 산하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장은 “(미래특위) 내부 사업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다”며 “지금 분과별 회의를 해서 안을 만들고 있고 최대한 정리되는대로 외부에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10월 정도에는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일단 5대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5대 정책은 금융, 부동산, 4차 산업혁명 대비, 일자리, 개헌을 포함한 그랜드 디자인 등”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다가오는 큰 선거에서 양당이 아닌 제3정당들이 적극적으로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내년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유책 정당으로서 공천하면 안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선거를 만들려면 제3의 정치세력들이 제3정당 연석회의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봐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가능하면 단일 후보를 내는 게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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