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톡방②] 민주당의 추미애 엄호 “정권에 불리한 수사 차단”
[정치 톡방②] 민주당의 추미애 엄호 “정권에 불리한 수사 차단”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9.28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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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통해 여권 보호 의도
공수처로 윤석열 총장 때릴 듯
추 장관은 서울시장과 대권 노려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중 남은 현역은 조응천 의원과 박용진 의원 밖에 없다. 조 의원은 지난 6월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연일 말폭탄을 던지고 있을 때 “30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 한 낯선 광경으로서 당혹스럽기까지 하여 말문을 잃을 정도”라고 쓴소리를 했다. 

하지만 조 의원의 말은 공허했다. 그의 말을 받아 추 장관의 지나친 행보를 비판하는 당내 움직임이 전혀 뒷받침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9월부터 취임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앞 뒤 자르고 “합법적 지시는 검찰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짧은 코멘트로 갈음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극심한 갈등관계를 맺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오후 ‘정치 톡방(텔레그램 그룹대화방)’에서는 민주당과 추 장관의 관계에 대해서 톡이 오갔다.

민주당에서 정당 활동을 시작했다가 현재는 민생당 소속인 정국진씨는 “(민주당이 여권에 불리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추 장관을 엄호하는 것 같다는 설에 대해) 공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놓고 추 장관을 신임했다. 정권 안위를 잘 지키라는 뜻으로 보이고 검찰만 장악하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권력기관 개혁회의>에 참석할 때 추 장관과 함께 입장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여전히 추 장관을 신임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됐다.

정씨는 “조국 사태(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후에 완전히 편을 갈라서 진영논리화됐고 차기 집권을 위한 극단적 대결논리로 변질이 됐다. (여권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 (여론조사를 보면) 윤 총장에 대한 찬반이 40% 후반대에서 1% 미만 차이로 팽팽하다. 거의 2012년 박근혜-문재인 대결 때를 방불케 한다”며 “다른 한편으로 추 장관을 임명할 당시에 건드렸던 이슈(아들 군대 특혜 휴가 논란)인데 이게 지금 다시 왜 재점화가 되었나 생각하면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잘 접근한 것 같다. (추 장관은) 조 전 장관과는 다르게 이번에 밀리면 안 된다고 보고 계속 버티고 있다”고 평가했다.

과거 새정치민주연합과 미래당 등에서 정당 경험이 있는 전상민씨도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차단한다는 데 공감한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이 디펜스를 통해 차기 정권 재창출의 밑바탕을 깔려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이어 “국진씨 의견과 거의 비슷하다. 윤 총장은 고립되어 있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들 다 깔아놨는데 마지막 점을 찍는 게 윤 총장 임기 마치면 차기 검찰 수장까지 임명하는 것”이라며 “그때까지 추 장관이 버텨줘야 하는데 밀리면 이때까지 작업한 게 말짱도루묵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5선에 당대표 출신의) 추 장관이 나름의 위치도 있으니 예의상 커버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국힘 쪽 박덕흠 의원(자신과 관련있는 건설사가 피감기관의 수주를 받은 의혹)을 더 부각시켜서 추 장관 의혹을 망각시키는 전략을 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을 신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사람은 여권이 이 지검장(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로 동기)을 차기 총장으로 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씨는 “그동안 충견으로서 (역할을) 너무 잘 해줬고 문 대통령의 대학(경희대 법학과) 직속 후배라서 완벽한 스펙”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어떻게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려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힘과의 협상을 병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공수처의 용도는 뻔하다. 추 장관으로 윤 총장을 때렸듯이 공수처로도 윤 총장을 때릴 것이다. 

정씨는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윤 총장을 탈탈 털 것이다. 윤 총장이 (재임 중에) 공수처 수사를 받으면서도 잘 버틸지가 관건이다. 내가 보는 윤 총장이라면 끝까지 버틸 것”이라며 “공수처가 어떻게든 기소를 할 것이고 기소당한 검찰총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윤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여권은 압박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서초동 집회 시즌2도 가능해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윤 총장 본인에게서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공수처가 결국 본인을 기소 못 하고 장모를 기소할텐데. 장모 기소로 윤 총장이 사퇴할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전씨도 “검찰총장까지 하고도 자기 명의 재산 아파트 하나가 전부던데 털릴 게 딱히 없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버틴 게 억울해서라도 버틸 것이고 자기 최측근 한동훈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악착같이 버티는데 자기가 먼저 나가는 것도 모양새가 안 맞는다”고 호응했다. 

윤 총장은 임기의 끝까지 버틸 것으로 보인다. (사진=대검찰청)

정씨는 “그렇다면 남는 길은 딱 하나다. 윤 총장을 국회에서 탄핵하는 것”이라며 “탄핵하려면 300석 중 200표가 필요하다. 야권은 국힘 103석, 국민의당 3석, 야권 성향 무소속 4석 도합 110석으로 탄핵 저지선이 된다. 그렇다면 여당은 무슨 기대를 할까? 패스트트랙 수사가 지금 잡혀 있다. 여기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수사 결과 11석 정도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씨는 “그렇다고 (법원이) 11명을 전부 당선 무효형으로 때리긴 부담이 있지 않을까? 몇 명 벌금형에서 적당히 타협을 볼 것 같다”고 반론했지만 정씨는 “국회 선진화법상 처벌 형량이 정해져 있다. 벌금형으로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166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회의 방해죄를 범하면 5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은 향후 서울시장과 대권을 노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이 이렇게까지 정권 디펜스의 선봉장에 나서는 것은 결국 서울시장이나 대권을 노리기 때문일까?

정씨는 “추 장관은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당선될까? 당내 경선도 통과 못 한다. 지금이야 윤 총장에 맞서는 법무부장관 카드니까 유효한 거고 (정권 핵심 지지층이) 지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씨도 “국토법무부 장관 별명 얻을 정도로 오버하는 것 보면 대권을 노리는 것 같다”면서 “실제 경선(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간 적도 있었다”고 환기했다.

정씨는 만약 추 장관이 2022년 대선 경선에 나오더라도 “당내 경쟁도 통과 못 한다. 지금 나오는 의혹들만 봐도 지지층도 찜찜할 것이다. 경선에서 지지를 보내겠는가”라며 “아마 추 장관이 (대선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서울시장을 하려는 건데 안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추 장관은 팬덤이 없다. 조 전 장관과 문 대통령은 팬덤이 지탱하고 있는 것이라서 다르다. 추 장관은 언제든지 취해지고 폐기될 수 있는 카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그냥 퇴임하고 적당한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 하나 받기에는 성이 안 차려나? 격은 좀 안 맞아도 그래도 노후 보장으로는 짭짤할텐데”라고 말했고 정씨는 “욕심이 끝이 없다”고 맞장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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