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한 총살’ 문제에 결의안 먼저? 현안 질의 먼저?
여야 ‘북한 총살’ 문제에 결의안 먼저? 현안 질의 먼저?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9.28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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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불발
오늘 본회의 무산
결의안 내용이 부실하니 
10월6일 현안 질의를 하자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논란에 대해 방어하고 공격하느라 화력을 집중했었는데 어느 순간 북한 총살 문제로 옮겨졌다. 당초 지난주 목요일(24일)까지만 하더라도 여야가 급하게 국방위원회를 열고 한 목소리로 국방부의 대응을 질타하는 등 온도가 비슷했다. 그러나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메시지가 담긴 북측의 통지문이 전달되자 상황이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기류에 맞춰 북측의 발빠른 행보를 인정해주면서 강력 비판 기조를 누그러뜨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맹공 모드다. 이 과정에서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합의로 이어지지 못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원내수석 회동을 마치고 브리핑하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지 말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렬됐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14시반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바꿔 10월 6일 국회 현안 질의를 다시 제안했다. 금일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는 국민의힘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통지문을 받은 시점 이후 상황이 바뀌긴 했지만 양당은 먼저 결의안부터 채택하자는 데에 가합의를 이룬 상태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 최대한 톤다운시키려고 했고, 국힘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알맹이가 들어가지 않는 결의안에 대해서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현안 질의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통지문 이후 시점에서의 결의안에 회의적이었지만 내용을 수정해서 통과시킨다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국힘과 논의 테이블에 앉았다.

배현진 국힘 원내대변인은 15시10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제안한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알맹이 빠진 대북 규탄 결의안은 국민 상식으로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반드시 대정부 긴급 현안 질문을 먼저 하자고 누차 강조해왔다”며 “이리 피하고 저리 빼던 민주당은 결국 알맹이 빠진 대북 규탄 결의서를 핑계로 본회의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북한의 무력 도발로 처참하게 살해돼 불태워졌으나 민주당의 규탄 결의안 제안서의 제목에는 공무원이나 북한 무력 도발을 지적하는 어떠한 단어도 들어있지 않다”며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임을 지적하지 못 한 맹탕 결의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휴 뒤 10월6일 화요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 긴급 현안 질문을 실시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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