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첫 발언 ‘유감 표시’ 깔았지만 “남북관계 반전돼야”
문 대통령의 첫 발언 ‘유감 표시’ 깔았지만 “남북관계 반전돼야”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9.28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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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에 사과
북한 평가
이번 계기로 반전돼야
군사통신선 복구
정의당의 자체 결의안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자행한 총살 문제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28일 14시50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총살에 대해 첫 발언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되었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들께서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는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변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다. 이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안보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발언했다.

당초 해양수산부 공무원(어업지도원)이 북측에 의해 총살됐다는 소식이 최초로 알려졌을 때는 23일 저녁이었다. 언론들의 보도로 타전됐는데 합참(합동참모본부)은 다음날(24일) 오후 그 사실을 인정했고 나아가 북측이 시체를 훼손해서 임의 처리를 해버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바로 열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리에 참석했다. 

NSC의 공식 성명이 발표됐고 동시에 문 대통령의 간접 워딩이 나왔는데 그 이후 25일 북측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가 담긴 통지문을 전달했다. 주말 동안에도 문 대통령이 군당국의 보고를 받고 있다는 보도만 나왔지 직접적인 워딩이 소개되지는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문 대통령의 첫 육성 발언이 중요한데 무엇보다 북측의 발빠른 대응을 평가하는 메시지가 눈에 들어온다.

문 대통령은 “(NSC의 성명 발표) 하루 만에 통지문을 보내 신속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사태를 악화시켜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북한의 분명한 의지 표명으로 평가한다”며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고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측은 이미 자체 진상조사를 마쳤고 피해자가 불법 침범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사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체 훼손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북한의 일방적인 조사가 아닌 남북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이라며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남북의 의지가 말로 끝나지 않도록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발빠른 대응에 대해 평가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남북관계가 극강의 위기 속에서 반전이 모색됐던 점을 환기하며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제도적인 남북 협력으로 나아가지는 못 하더라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선은 어떤 경우에든 지켜나가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풀어나가는 데에서부터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터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다. 긴급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적어도 군사통신선 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하여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한편, 이날 양당(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해보자고 회동했지만 합의하지 못 했다. 정의당은 자체적으로 국회 결의안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총살 행위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 안정 나아가 동북아시아 평화에 반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측의 통지문 사과 표시는 다행이지만) 우리 당국이 사전에 밝힌 사건의 정황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상호 공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정확한 진상에 기반한 책임자 처벌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의당은 북측이 군당국의 공무원 시신 수색 행위에 대해 반발하는 것과 관련 “인도적 정신에도 반하며 군사적 긴장 및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정의당은 △북한이 구조를 우선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엔해양협약 등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수많은 규범을 무시한 것으로서 강력 규탄 △남북의 주장이 다른 만큼 북한은 남북 공동수색 등에 적극 나서야 △우리 정부 당국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 과정에서 적극적 대처가 부족한 것에 대해 유감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남북의 대결 상태에 있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협력을 촉구 등 4가지 메시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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