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캠페인㉗]“배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까요?”..‘온라인 시민공론화’
[생활환경캠페인㉗]“배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까요?”..‘온라인 시민공론화’
  • 신현지 기자
  • 승인 2020.10.08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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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5년 사용 중단되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법...본격 논의
서울시민 86%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필요, 내집 앞은 49.9%
서울 소재의 한 재활용센터가 쓰레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신현지 기자)
서울 소재의 한 재활용센터가 쓰레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서울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2017년 1,632만6,000천 톤에서 2018년 1,685만9,000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는 지난 7월 시민 공론화를 통해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운영 중단과 자체 매립지 조성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쓰레기 처리 문제에 직면한 서울시가 2025년 사용이 종료되는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 공론화’ 의제를 ‘서울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로 정하고 우려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답을 찾기로 했다.

시민 공론화에서는 서울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먼저, ‘서울의 쓰레기 발생과 처리 무엇이 문제인가?’와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가능한가?’ 등 2개의 안건으로 나눠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서울시 쓰레기 실태와 문제점, 바람직한 생활 쓰레기 처리 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시와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원칙과 방안, 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입지 선정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이에 서울시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2020 서울공론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공론화의 모든 과정을 추진단에게 위임하며, 여기에 시민참여단 100명이 참여한다. 시민 참여단 100명은 일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 참여한 시민 중에서 서울시 5대 권역을 기준으로 연령별, 성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하여 선별했다.

숙의 과정은 시민참여단이 시민토론회가 개최되기 이전부터 각 논의 안건과 관련한 충분한 사전 학습 과정을 거친다. 학습을 위해 사전에 온라인에 누리집을 개설하고 자료를 공유한다. 총 2회에 걸쳐 ‘시민토론회’를 통해 집중 토론한 후 시민이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숙의 과정은 유튜브 등을 통해 일반 시민도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생활폐기물 관련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인 만큼 오는 11일(일)에는 시민참여단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성공적인 시민토론회 개최에 만반의 준비를 다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쓰레기 문제 공론화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대책 관련 서울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서울시민 10명 중 7명(72%) 이상이 쓰레기 배출이 늘고 있다’라고 느꼈다. 여성, 30~40대, 사무직 노동자  직업군에서 특히 쓰레기 배출량이 늘었다고 인식했다.

서울시 생활쓰레기 대책 관련 시민인식 조사 결과(자료=서울시)
서울시 생활쓰레기 대책 관련 시민인식 조사 결과(자료=서울시)

특히 참여자들은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에  ‘과도한 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82.1%로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으며, ‘재활용 등 분리 배출 관리 감독 강화’가 59.3%, ‘생활 쓰레기 감량 필요성’이 50%로 나타났다.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7.2%로 상대적으로 호응이 낮았다.

또 서울시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이나 증설에 대한 ‘찬성’ 의견은 85.8%로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 수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쓰레기 처리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비율이 49.9%로 현저히 낮았다.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시 효과적인 지역주민 우려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인체나 환경 등에 대한 유해성 여부 또는 정도에 대한 검증 결과 상시 공표’는 32.3%, ‘세제 혜택 등 현금성 지원’은 25.5%, ‘계획 수립,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지역주민 의견 수렴’은 22.7%, ‘문화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은 17.6% 등의 순이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20대(41.0%)· 30대(37.2%)는 ‘현금성 지원’을, 40대(40.1%)는 ‘유해성 검증’을, 50대(28.5%)· 60대(31.8%)는 ‘주민 의견 수렴’ 등 연령대별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 서울시 쓰레기 대책 마련을 위한 공론화 추진에 대해 86.0%가 공감했다.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포화와 더 이상 사용 연장이 어려워지는 현 상황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서울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쓰레기 배출이 더욱 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쓰레기 시설은 특히 전통적인 비선호시설 중 하나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이번 시민공론화를 통해 선제적 갈등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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