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투데이③복지위] 언제까지 마스크? “방역체계 변화” 가능할까
[국감 투데이③복지위] 언제까지 마스크? “방역체계 변화” 가능할까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10.11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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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문제 대안 있나
코로나 장기화 방역 업그레이드 필요
역학조사관 증원과 양성
계속 나온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는 어려운가?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보건복지위원회는 말 그대로 보건과 복지를 다룬다. 현대 국가에서 의료와 복지 서비스의 중요성은 두 말 하면 입만 아프다. 올해는 코로나 시국이라 더더욱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핫이슈가 많다. 한글날 하루 전 목요일(8일) 진행된 국감에서도 대부분이 코로나발 이슈였다. 이날 국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19시10분에 종료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등 모두 코로나 방역의 컨트롤타워인 만큼 한시도 현장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날도 전면 화상으로 국감이 진행됐다. 그러다보니 이원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 할 때가 많아 현장 국감에 비해 원활하지 않았다.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위 국정감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우선 코로나 관련 사안이 아닌 것부터 짚어보면 복지위의 전통 화두인 연금개혁이다. 연금이란 것 자체가 젊을 때 조금 내고 나중에 많이 받는 거다. 적자는 필연적이다. 적자가 덜 나도록 개혁해야 한다. 더 내고 덜 주면 되는 것인데 국민연금의 공공성도 유지돼야 하니까 밸런스가 중요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개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를 갖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복지부가 개혁안을 여러 개 제출한 것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취지에서 몰아붙였다. 왜 단일안을 과감하게 제시하지 못 하냐는 것이다. 

이를테면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9%(현행 유지)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등이 있는데 주 원내대표가 보기에는 “일반인도 누구라도 할 수 있을” 수준이니 “연금 개혁을 적극적으로 걷어붙이고 단일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박 장관은 “국회 상임위를 중심으로 적극 논의하면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단일안을 냈을 때는 해당 안의 좋고 나쁨을 떠나 정쟁 우려가 크지만 여러 안을 같이 상의하다 보면 절충해서 합리적인 안으로 조정될 가능성 크기 때문이고 여러 정부 중에는 연금 개혁안을 내지 않은 데도 있다”고 응수했다. 

전 정권에 비해 낫다는 레토릭은 야당을 화나게 만든다. 실제 박 장관의 이런 워딩이 나온 뒤로 주 원내대표는 언성을 높였다.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화상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날 것 같다. 1년 내내 코로나에 시달리고 있다. 생각만해도 끔찍하지만 내년에도 마스크를 써야 할 것 같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당장 600만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하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방역 한번쯤 업그레이드 될 때가 된 것 같다”며 “저희는 감기 기운이 조금만 있어도, 목이 아파도, 몸이 이상해도 코로나 아닌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다. 왜냐?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집에 있는 젊은 엄마들은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어린이집에도 가지 않아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국민들이 이제 지쳐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추석 연휴 때 내 지역구(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전통시장 자영업자 먹거리촌을 샅샅이 다녀봤다. 모두 힘들다고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정부 방역에 절대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한다. 같이 살아야 하니까”라면서 “그러나 정부 발표의 흐름상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 상황을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코로나로 죽으나 가게가 망해서 죽으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소연을 한다”고 전했다.

허 의원은 실제 지역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고깃집·호프집·노래방·공연 기획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토대로 매출 급감의 현황을 나열했다. 그래서 결론은 “K-방역의 업그레이드”인데 “현실을 감안한 방역”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오리무중 백신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허 의원은 “K-방역이 맞다고 생각하고 성공해야 국민들도 고통을 덜 받을 것이다. 이런 제안을 드린다.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생활방역을 잘 하고 고위험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다만 현실을 감안한 방역(을 해야 한다)”며 “현실에 맞는 경제활성화와 함께 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K-방역을 해야 하고 최소한 논의라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금은 작은 부분적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체계 변화를 추진해야 할 때”라며 “(복지부도)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호응했다.

이어 “앞으로 사회적 연대 속에서 자유와 책임을 주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바꿀 것”이라고 공언했다. 

솔직히 박 장관이 뭔가 체계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방역 플랜을 갖고 대답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허 의원의 질의에 공감하는 립 서비스를 해준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코로나 장기화에 걸맞는 실질적인 방역 시스템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북 청주시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청 청사 집무실에서 화상 국감에 임하고 있는 정은경 청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충북 청주시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청 청사 집무실에서 화상 국감에 임하고 있는 정은경 청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K-방역의 핵심은 역학조사다.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서 추가 감염자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역학조사관을 늘려야 한다. 이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및 공무원 파견 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역학조사관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만큼 교육이나 훈련 일정도 조정이 필요하다. 공무원이 역학조사관을 맡으면 보직 순환으로 업무 연속성이 끊기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지방 역학조사관 배치가 실제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려면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질의했다.

이에 정 청장은 “양적으로 안정적인 정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현재 인구 10만명 이상의 기시·군·구(기초단체) 134곳 중 73곳에 역학조사관이 배치돼 있다. 인구 10만명당 1명은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적정한 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정안전부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1년에) 2번 시행하던 역학조사관 교육을 올해는 8번으로 늘렸지만 아직 부족한 상태”라며 “역학조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 조직이 개편된 질병청에 (교육 관련) 담당 부서를 신설했다. 해당 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실 국민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는 정 청장도 7일 처음으로 국감장에 데뷔했을 때 호되게 신고식을 치렀다. 명백히 당국의 관리가 지탄받아야 할 이슈가 있었다. 바로 상온에 노출된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유통 문제다. 8일에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대표는 “백신 유통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유통 과정에서의 잘못을 부인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세적이었는데 백신 입찰 담합 의혹도 제기됐다. 돌고 돌아 국힘 의원들은 이 문제에 실무 책임을 져야 할 정 청장에 대해 유통관리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정 청장은 “개선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고 건조하게 말했고 강기윤 국힘 의원은 “그렇게 책임없는 표정으로 이야기하지 말라. 직책은 국민들이 높여주셨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라”고 질타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실 이날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였다. 일부 의대생들은 지난 9월4일 당정과 의협(대한의사협회)이 합의를 봤음에도 출구전략을 찾지 못 하고 강경 기조를 이어갔고 그의 일환으로 국시 거부를 천명했다. 의대생들은 완전한 4대 의료 정책(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한방첩약 급여화/비대면진료 육성) 철회를 요구했다. 당정은 7월23일 4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권은 단호했다. 재응시 기회를 주기 어렵다는 기류다.

박 장관은 “국민의 양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1년에 수 백개씩 치르고 있는 국가시험 중 어느 한 시험만 예외적으로 그것도 사유가 응시자의 요구에 의해 거부된 뒤 재응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제자들이 중대한 불이익을 당할 위기에 놓이자 애꿎은 시니어 병원장들만 부리나케 뛰고 있다. 윤동섭 연세대 의료원장, 김영훈 고려대 의료원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김영모 인하대 의료원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등은 연일 대리 사과 모드다. 

정 회장은 국감장에 출석해서 “국민께 죄송하다.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재응시 기회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연수 병원장도 출석해서 “오늘 아침에 저희 병원장 몇 분이 모여서 사과를 했다. 이유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을 막지 못 했고 그로 인해 국민들께서 큰 심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배로서 국민께 사과드렸다”며 “학생들도 (재응시가 되면) 시험이라는 전체적인 과정을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 그에 대한 사과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실 김연수 병원장은 지난 8월 4대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하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을 만큼 의료계의 강경 기조를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의료계의 반대 행동이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 했고 당정의 다차원적인 협상 공세에 굴복한 측면이 있다. 9월 전까지만 해도 범의료계는 아무 손해없이 정부의 4대 정책을 저지시킬 수 있다는 실력행사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그러지 못 했고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서 강경파인 최대집 의협 회장마저 출구전략을 모색한 것이다. 만약 정말 그렇게 4대 정책이 “악법”이라는 소신이 굳건하다면 불이익을 감수하는 게 맞다. 그러나 지금은 국시 재응시를 요구하고 있다.

김연수 병원장은 “노조가 설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진료 거부 등으로 가는 것은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이라고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증인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어쨌든 복지부는 요지부동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의사들이) 국민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경로로 국시 허용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아직은 기존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을 다투는 필수 의료 분야의 젊은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고 나온 상황에서 그것을 관리해야 할 병원이나 교수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잘 챙기지 못 해 국민이 안전이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있더라도 단체적인 의사 표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특히 의사들에게는 의사들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돼 있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의무가 있다”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단체 행동을 해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쌓여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공공의대 설립 문제와 관련 기존의 공공 의료기관을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방안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를 만들어 부족한 인력을 먼저 길러내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폐교된 서남대(전북 남원) 의대를 재활용해서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플랜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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