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직접 설명 ‘1단계’ 낮춘 이유 “국민들의 피로감”
문 대통령이 직접 설명 ‘1단계’ 낮춘 이유 “국민들의 피로감”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10.12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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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로 낮추는 이유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제 문제가 가장 걸려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사실 지난주 국정감사(8일)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먼저 “근본적인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연대 속에서 자유와 책임을 주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바꿀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추석과 한글날 고비를 무난하게 넘기긴 했는데 그 전후로 8.15 광복절 때처럼 또 코로나가 재확산 될 수도 있어서 방역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렸다.

현재 방역 지휘체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세균 국무총리가 본부장)와 중앙방역대책본부(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본부장)로 짜여져있는데 결국 최종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춘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우리의 방역 역량을 믿고 지금까지의 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고 수도권은 2단계 조치의 일부를 유지하는 등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역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과 함께 감염 재생산 지수가 낮아지는 등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고, 중증환자 감소와 병상 확충 등 의료 인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며 “특히 오랜 방역 강화 조치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피로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은 완전한 1단계이고 수도권은 1단계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으로 수칙을 정해 2단계 수준을 유지하는 대목도 있다. 이를테면 수도권은 아래와 바뀌게 된다.

①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콘서트·학술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4㎡당 1명으로 참가 인원 제한 
②프로 스포츠 경기는 경기장 수용 인원의 30% 내에서 관중 입장 허용 
③박물관 등 국공립시설은 50%까지만 입장 
④휴관 중이던 복지관·경로당·장애인주간보호시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운영 가능
⑤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집단운동시설·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대형학원·뷔페 등 11종의 고위험시설 중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한 10종은 운영 재개 가능 
⑥다만 클럽·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5종은 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⑦교회 예배시 좌석 30% 기준으로 대면 예배 가능하되 끝나고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 

수도권은 광복절 이후 2.5단계(8월30일~9월14일)로 격상됐었는데 그때는 정말 힘겨웠다. 식당과 카페를 맘껏 갈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극장,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예식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등 16종의 시설에 갈 수 있다. 다만 업주와 이용객 모두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경제적 고통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 관리는 한시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며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를 최소화하면서 시설별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도 함께 높일 것”이라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 구상권 청구 등 방역 수칙 위반시의 책임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알렸다.

사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걱정스럽다. 광복절 이전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여행과 소비를 권장하는 등 정부의 섣부른 코로나 시그널에 문제가 많았다는 비판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또 그런 악순환을 부를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염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고 다시 원상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유지되는 방역 조치와 안전 수칙들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도 이번의 방역 완화 조치가 계속적인 방역 완화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진=연합뉴스)
수석보좌관회의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럼에도 경기 악화로 인한 국민적 고통이 눈에 밟힌다. 온국민이 마스크를 써야 하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만 600만 자영업자들 중 그 수준을 넘어 장사가 안 되어 폐업 위기에 몰린 사장님들이 꽤 된다.

문 대통령은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 여행‧관광‧예술‧문화 등 코로나의 직접적 타격을 받는 업계 종사자들,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매우 마음이 무겁다”고 표현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정부는 하루 속히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을 방역 주체로서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고 경제 주체로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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