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IT이슈] 우상호 의원,  개편요구·참여연대, 정부 28GHz 5G 전국망 철회 지적
[돌발IT이슈] 우상호 의원,  개편요구·참여연대, 정부 28GHz 5G 전국망 철회 지적
  • 박주환 기자
  • 승인 2020.10.12 2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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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동통신 분야 국정감사는 굵직한 사건이 많이 등장했다. 통신비 폭리 논란과 5G의 뜨거운 감자로 알려졌던 28GHz가 도마 위에 올랐다.

LTE와 5G 가입자당 평균매출. 출처: 우상호 의원실, 2020년 국정감사 자료.
LTE와 5G 가입자당 평균매출. 출처: 우상호 의원실, 2020년 국정감사 자료.

▲이동통신사, 너무 비싼 통신요금제 논란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실(서울 서대문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공급 비용 원가 대비 1.5배 이상 요금을 부담했고 최근 10년간 통신 3사들은 마케팅 비용에 78조 원 이상 지출했다며 정액제 형태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이 입수한 ‘5G 이용약관 개정근거’ 자료에는 최근 3년간 4G LTE 전체 요금의 월정액 기준 평균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은 5만 784원(19년 1월 기준), 5G 요금을 합산한 추정 ARPU는 5만 1,137원이다.

또 최근 3년간 4G LTE 총가입자당 월평균 공급 비용 원가는 3만 4,160원, 19년부터 21년까지 5G 요금의 공급 비용 추정 원가는 3만 6,740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국내이동통신사들이 3만 원 중반의 LTE와 5G 서비스 공급 원가로 소비자 한 명당 평균 1만 4천~1만 6천 원 가량의 요금수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통신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 등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제공하는 수조 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이 공급 원가에 포함된 것을 고려할 때 소비자 요금부담은 가중된 셈이다.

지난 8일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기 자료의 LTE 원가는 A 통신사에서 작성한 자료로 어떻게 계산했는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총가입자당 월 평균 원가’는 총 지출금액을 총가입자 수로 나눈 값으로 추정된다. 

해당 내용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에 공개된 과거 3개년의 공급 비용에는 선택약정과 가족 할인 등이 반영되지 않아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근3년 LTE 공급비용 원가.
최근3년 LTE 공급비용 원가.

▲쟁점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 마케팅 비용

지난 10년간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에서는 78조 원 이상을 지출했고, 이 중에 소비자가 아닌 유통망에 투입된 장려금 비율을 최소 60%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약 48조 원이 대리점과 판매점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A 통신사가 공개한 마케팅 비용 세부내용을 보면, 2018년 2조 2,085억 원 중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은 64%, 단말구입 지원비용(공시지원금) 32%, 광고 선전비(TV 등) 5%로 대부분의 마케팅 비용이 유통망에 들어가고 있다.

5G가 출시된 2019년 마케팅 비용도 전체 3조 2,263억 원 중 유통망에 지급되는 장려금 규모가 6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비용까지 포함된 통신요금을 소비자들이 지불하고 있는 만큼, 유통비용을 줄여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계 통신비도 2019년 5G 출시 후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통신요금 등이 포함된 통신 서비스 비중은 오히려 상승했다.

특히 5G 서비스의 경우 15~20%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5G 서비스 가입자의 통신요금 부담은 지나친 폭리라고 주장했다.

△SKT 입장

이에 대해 우현섭 SKT 매니저는 "원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아르푸가 5만 원대로 나오면서, 폭리 아니냐 하는데, 선택약정, 장기가입, 결합할인, 어린이, 노인요금제 등으로 인한 최종 납부금액으로 책정한 게 아니라, 명목상 서비스 이용가격, 부가세까지 포함된 자료라서 폭리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들을 위해 통신 품질 향상과 적합한 요금제 개발을 노력해왔다. 합리적 비교인지, 기준이 명확한지 봤을 때 좀 공정하지 않다.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으로 비교해 주셨으면 한다"면서 "할인은 빼고, 부가세는 넣고 하는, 요금제 인가를 위해서 추정치 자료일 뿐이고, 실제는 좀 더 많은 지표와 항목이 있다"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입장

강신구 LG유플러스 팀장은 "이통3사의 평균 아르푸는 3만~3만천 원 수준이다"라며 "5만1천 원은 이것저것 더한 명목상 금액이다"라며 "이 금액은 선약 같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며, 이통사에서 원가가 5만1천 원까지 올라간 적이 없다. 최고로 올라갔던 금액이 4만2천 원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한국의 이통사는 OECD 국가 중에서 요금이 저렴하고, 투자금액이 많고, 투자 사이클도 빠르다"라면서 "다른 나라들은 한번 망을 깔아 10년을 쓰지만, 한국은 6년밖에 쓰지 못한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영업이익률이 낮은 축에 속한다"라고 밝혔다.

△KT는 이통3사의 공통적인 부분이라며 언급하기를 꺼렸다.

▲'진짜 5G'의 몰락에 대해 시민단체에 지적 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12일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5G 28GHz 상용화 추진과 철회를 규탄하며, 정책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그동안 5G 이용자가 납부했던 요금도 LTE 수준으로 감면해 반환하고, 5G 이용 요금을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논평에는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이 “정부는 5G의 28㎓ 주파수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기업들과 그렇게 추진 중이다”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SK텔레콤이 온라인으로 진행한 ‘5G 기술 세미나’에서 진짜 5G라고 알려진 28GHz 주파수를 사용하는 SA 방식은 주파수 특성과 기술방식을 고려할 때 기업용(B2B)에 더 적합하다고 말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최 장관의 발언은 5G 상용화 초기부터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라고 홍보하며 가입자를 유치해온 이통3사와 이를 지속해서 두둔해온 정부가 이제 와 '진짜 5G'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그간의 광고가 허위·과장이었음을 자인한 것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참여연대 지적에 LG유플러스 입장

이에 대해 강신구 LG유플러스 홍보팀장은 "전국망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보통 전국망을 까는데 3~4년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현재 5G는 LTE+5G(3.5GHz)를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 속도로 이용하지 못하는 콘텐츠는 없다"며 "모든 고객이 모든 콘텐츠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연결속도는 LTE가 100Mbps, 5G(3.5GHz)가 500Mbps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용할 때의 속도는 비디오 스트리밍이 20Mbps다. VR/AR 콘텐츠도 30Mbps면 충분하다. 500Mbps로 연결됐다고 500Mbps 속도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서 “LTE와 5G는 기술적으로 한 몸체와 같다. LTE가 혼잡하면 5G로, 5G가 혼잡하면 LTE로 잡혀 혼잡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500Mbps를 고객들이 10명이 동시에 쓴다면 50Mbps가 된다. 100명이 동시에 쓰면 5Mbps가 된다. 그 때문에 사람이 더 많아지는 광장이나, 지하철 등 혼잡구간에 속도 저하를 방지하려고 보조적 장치(핫스폿)로 쓰려고 개발하고 있다"며 고객의 입장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둔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는 “데이터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이 오면 우리가 먼저 망을 깔 것이다. 중심지와 주변지의 인구밀도가 같지 않아 굳이 5G망으로만 구축할 필요도 없고, 수요도 없다"면서 "3.5GHz와 28GHz의 주파수 특성이 전혀 다르고, 도달 범위가 다르다. 3.5GHz는 LTE만큼 도달 범위가 길고, 28GHz는 더 빠르지만 도달 범위가 짧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28GHz로만 전국망으로 만들면 10년 동안 깔아도 못 깐다. 처음부터 고속도로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니만큼 3.5G 전국망을 완성하고, 추가적 수요에 따라서 28GHz 깔아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지적에 KT 입장

박진우 KT 홍보팀 차장은 "장비와 단말을 테스트 중인 상황이고, 최대한 빠르게 상용화를 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안에 구체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SKT는 답변이 없었다.

문은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28GHz 전국망에 대해 "SKT 5G 요금제 인가받을 때 서류를 보면, 5G 전국망 구축은 장기간 소요가 예상된다고 적혀 있고, 2019년에는 대도시 인구 밀집 지역과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구축할 예정이고, 현행 LTE 수준의 5G 전국망을 구축하는 데는 4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적혀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문 간사와의 인터뷰 내용 전문.

“2019년도에만 NSA 방식으로 제공하고, 2020년부터는 SA 방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계획서에 돼 있으며, 구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추계해서 계획서에 첨부돼 있다. 인제 와서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불가능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

"5G 기술 개발됐을 때부터 예전부터 전문가들로부터 5G로 전국망을 구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계속 나왔었지만,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4월까지도 28GHz 전국망 구축을 하겠다고 계획도 내왔다. 그런데 인제 와서 전국망 구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계속 거짓말을 해온 것이다."

"SKT도 2020년부터 28GHz 기지국을 한 개도 안 지었고, 앞으로 안 지을 것이고, B2C가 아니고 B2B로만 한다고 하니, 그러면 20배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니, 처음부터 최저요금이 5만5천 원이고, 평균 9만 원인 이 요금제를 인가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결정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참여연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5G 기술이 나왔을 때부터 계속 불편하다고 했고, 불편한 이유가 너무 명백하게 기지국이 설치되지 않아서인데, 기지국이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용화를 한 건, 정부에서 세계 최초 타이틀을 받기 위해서 상용화 날짜를 당기고, 밤 11시에 개통을 하고, 그렇게 무리해 가면서까지 5G를 인증했다. 상용화를 선포했으면 돈이 얼마가 들던 계획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처음부터 B2B로 할 거라고 하면, 이렇게 비싼 요금제를 가지고 신규 단말기는 전부 5G 요금제로만 가입시키는 정책을 쓰는 것도 안 된다고 해야겠고, 그 B2B 서비스는 SKT가 2018년 12월부터 3.5GHz를 가지고 서비스를 시작했었다. SKT가 3.5GHz건 28GHz건 둘 다 리얼 5G라고 하고, 이제 와서 B2B에 더 적합하다고 한다면 5G 서비스를 국민에게 팔면 안 됐었다”

“시장에 단말기가 없다고, 기반시설 자체를 안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기반시설이 있고 나서 단말기가 나오는 거라고 본다. 삼성에서 28GHz 모뎀 수신기를 넣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이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기지국이 안 깔려있으니 해봤자 단가만 올라갈 거고, 그래서 굳이 넣지 않고 있는 거라고 본다. 아직 시장에 28GHz 단말기가 없으니, 기지국을 만들지 않는 것은 너무 통신사 입장에서만 말하는 것 같다. 3~4년 뒤에 전국 상용화가 되려면 지금부터 깔아야 한다고 본다. 3.5GHz도 2017년부터 깔았었다"

이통3사 마케팅비 사용 현황. 출처 : 김종훈 의원실, 2019 국정감사 자료.
이통3사 마케팅비 사용 현황. 출처 : 김종훈 의원실, 2019 국정감사 자료.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인가서류에는 '4년 이상의 시간'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거로 면피하겠다는 건데, 이건 우리가 봤을 때는 국민을 기만한 거고, 명백한 허위 과장 광고다. 그동안 5G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 했던 '20배 빠른 속도'에 대한 문구는 전부다 과장 광고이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든, 과징금을 부과받는 행정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빠른 속도를 기대하고, 현재까지 불편함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5G 고객들에게는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없으니, 지금 요금제보다 더 낮은 요금제보다 더 낮춰줘야 하고, 그동안 냈던 요금을 피해 보상 조로 돌려줘야 한다“

“가족 할인은 가족이 다 해당 통신사를 사용해야 할인되고, 장기고객 할인 이런 것도 5G 가입자는 신규가입으로 취급돼서 장기가입 고객 할인도 받지 못했다. 선택약정 25%는 5G 이전에도 있었고, 공시지원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주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아니며, 노인이나 어린이 요금제는 특정한 기준에 해당했을 때만 받는 것이고, 할인 대상이 되는 몇몇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가 3만 원대 요금제이니, 우리 요금제 비싸지 않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 비율이 얼마나 되겠나?"

“우상호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5G 요금제 아르푸가 7만 원대 요금제다. 평균적으로 고객들이 한 사람당 7만 원대 요금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다. 비싸진 게 사실이다. 어떻게 이야기하건. 이통사는 상반기에도 마케팅 안 하고, 시설 투자 안 해서 순이익이 증가했다. 기간통신사업이라는 건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 규약과 규제들이 있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억울하다고 한다면 기간통신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본다"

"통신요금은 국민들이 매달 내야 하는 돈이고, 평생 내야 하는 돈이다. 당연히 정부가 관리할 수밖에 없는 금액이고, 객관적으로도 비싸게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투자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와 상관없이 이 금액은 비싸다."

"이미 LTE 때도 원가보상률 이상으로 벌었었다. 그러니까 그때 벌고 남은 돈으로 5G에 설비 투자해도 문제없는데, 5G 설비 투자할 돈이 필요하니 더 비싸게 받아야겠다고 통신사들의 주장에 납득하기 어렵다. 5G(3.5GHz)나 LTE나 모든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쓸 수 있다면 요금도 LTE 요금 수준으로 받아야 한다. 기간통신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다양한 영역의 콘텐츠사업까지 다하는 독과점 구조는 한국밖에 없다."

"5G 사업이 정부 주도 사업이어서 이통사들이 억울하다 할 수 있는데, 5G 사업을 하면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로 주가도 오르고, 해외 콘텐츠 수출도 하기도 해서 손해만 봤다고 볼 수 없다. 2019년 기준으로 보면 마케팅비로 8조를 썼고, 시설 투자비로 8조가량 썼다. 마케팅비를 영업이익의 2.6배를 써도 버틸 수 있는 건 기간통신사업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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