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책 마련 시급
최근 3년간 12대 신산업 부실보증 478억원 보험사고

이주환 의원
이주환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전기차·바이오헬스·차세대 반도체 등 12대 신산업 수출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을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부실보증으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12대 신산업 무역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2대 신산업에 대한 무역보험 사고금액은 총 478억원에 달했다.

2018년 222억원에서 지난해 123억원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올 9월말 현재 133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전기차·바이오헬스·차세대 반도체 등 12대 신산업 수출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지원액이 지난 9월 기준 11조9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6% 증가했다.

단기수출보험 지원액이 지난 2017년 10조원대를 넘어선 이후, 2018년 11조9000억원(700개사), 지난해 14조2000억원(823개사)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 마련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지원이 증가한 만큼 부실보증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55건(222억원)의 무역보험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난해에는 73건(123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9월말 현재 76건(133억원)으로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프리미엄 소비재가 총 163건으로 모두 280억원을 지급했으며, 이어 에너지신산업 97억(5건), 첨단신소재 73억(25건)이 뒤를 이었다. 올 10월 현재 신산업 분야별 무역보험 사고계류금액은 총 70억원으로 프리미엄 소비재가 64억(21건), 첨단 신소재 6억(3건)이었다.

이주환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먹거리이자 국가경쟁력의 주축이 될 12대 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적극 육성 의지는 높게 평가하지만 부실보증으로 인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무역보험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사고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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