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투데이⑤산자위] 무역 공기업들은 아직도 ‘석탄화력’에 투자 
[국감 투데이⑤산자위] 무역 공기업들은 아직도 ‘석탄화력’에 투자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10.14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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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사장은 간접 화법
속내는 여전히 석탄화력 투자가 필요해
무역외교 공무원의 성범죄 문제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국회 18개 상임위원회에서 대부분은 경제 관련 상임위다. 그중에서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무역, 자원 공기업, 중소기업 등을 다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전부 마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대기업의 수출 상황을 살피면서도 중소벤처기업의 권익을 도모하는 곳이다.  

산자위 국정감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19시50분까지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4.15 총선에서 환경 문제 전문가로 영입되어 당선된 인사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 공기업들이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지원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무역보험공사는 2018년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금융 지원 금액 기준으로 세계 8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동안 금융 지원을 제공한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총 탄소 배출량은 연간 16억톤에 달한다”며 “프랑스와 캐나다의 무역보험공사격 기관들이 석탄화력에 금융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무역보험공사가 자발적으로 금융지원 중단 계획을 수립해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을 일으켜 탄소를 무한 배출하는 인류의 발전 양상 때문에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하고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다. 기후환경이 변화되어 인류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자국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을 재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의 고탄소 분야에 투자를 하는 행태도 자제해야 한다.

이에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기후환경 변화 요인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모두 고려해야 해 정부 차원에서 여러 논의가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석탄화력발전에) 추가로 금융 지원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함께 민주당에서 기후위기 파트를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정부가 사실상 더 이상의 투자가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무역보험공사도 앞으로 (금융 지원이) 어렵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물었고 이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산자위 국감에 출석한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산자위 국감에 출석한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 사장은 “OECD의 공적 수주 신용 협약상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로 저희가 지원한 사업은 인도네시아 자바 프로젝트 1건 뿐이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없다”고 호응했지만 두 의원은 “무역보험공사가 해외석탄투자 금지 선언을 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고 이 사장은 “저희는 은행에 낸 대출에 대해 백업을 하는 기관이므로 석탄발전에 대해 어느 은행도 지원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툴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자기 의지로 석탄화력 분야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기 보다는 어차피 외부환경이 불가능한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식으로 발언했다.

이 사장이 울며 겨자먹기로 말을 하긴 했지만 무역 공기업들은 여전히 고탄소 자원외교에 돈이 된다는 속내를 갖고 있다. 

김 의원은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대상으로 “한국전력이 지난해 석탄 투자를 해서 8000억원을 손해봤는데 여전히 석탄 투자가 유망하다는 식의 전략 보고서를 내고 있다. 기후 위기 영향에 대한 고려도 없고 기업들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죄송하다. 관련 시장 정보를 대폭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해서 원내외 소수당들(정의당·기본소득당·녹색당·미래당·노동당·진보당)이 앞장서고 민주당이 총선 타이밍에 해당 공약을 내면서 여권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 그린뉴딜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당을 혁신하는 와중에 있으면서도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 하다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8월13일 새로운 정강정책을 발표하면서 겨우 기후위기 문제를 담아냈다.

그러나 산자위 국감에서 국힘 의원들은 ‘해외 석탄화력발전 투자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미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 사업이 갑자기 좌초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전력이 사업 재원에 필요한 추가 대출 약 4000억원을 받을 수 없고 기존에 대출한 2000억여원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며 “석탄화력발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루아침에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평오 코트라 사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해외에 머물고 있는 한국 외교무역 공무원들의 성범죄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코트라가 강간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전 파리무역관장을 징계없이 직권 면직해서 1억8000만원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면서 “공무원연금법에는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일 때 퇴직금의 50%만 지급하고 범죄가 확정되면 퇴직금을 50% 감액하게 돼 있다. 100% 정부 소유인 코트라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내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철규 국힘 의원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근무했던 전 무역관장 A씨의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꺼냈다.

이철규 의원은 “코트라가 A씨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린 것은 부적절한 조처다. 이런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코트라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철규 의원이 코트라 감사 결과를 받아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A씨는 현지 근무하는 외국인 여성 직원에게 “못생기고 뚱뚱하다”고 표현했고 여러 현지 직원들에게 “일을 제대로 못 해 해고하겠다”거나 “쓸모없다”고 비하적인 발언을 일삼았다. A씨가 부임한 이후 7개월간 직원 6명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퇴사했다. 

이에 권 사장은 “죄송하다. 더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 종합 국감에서 보고하겠다”며 “(A씨에 경징계를 한 것과 관련) 마지막 해외 근무였는데 조기 소환했고 그것이 코트라 내에서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조치였다”고 표현했다. 

그러자 여야 의원들을 가리지 않고 강한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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