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올해 국내총생산(GDP)성장률 전망치 -1.3% 유지"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기획재정부는 IMF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국제통화기금(IMF)분류상 39개 선진국 가운데 세 번째, OECD회원국 37개국 중에서 두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IMF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국제통화기금(IMF)분류상 39개 선진국 가운데 세 번째, OECD회원국 37개국 중에서 두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중앙뉴스 DB)
기획재정부는 IMF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국제통화기금(IMF)분류상 39개 선진국 가운데 세 번째, OECD회원국 37개국 중에서 두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중앙뉴스 DB)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0.2%오른 -1.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다만 한국이 코로나19의 충격이 생각했던 것 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지만, 회복까지는 오래 걸릴 것이라는게 IMF의 설명이다.

IMF는 지난 13일(워싱턴 현지시간)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최근 각국의 빠른 경제활동 정상화를 반영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4%로 지난 6월보다 0.8%p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에 내놓은 전망보다 0.8%포인트 오른 수치다. 그러나 앞선 4월의 전망치보다는 -1.1%포인트 낮은 것이다.

IMF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월 전망보다 소폭 상향 조정한 것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이 당초 우려한 것보다 좋은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IMF는 "여전히 심각한 침체(recession)인 상황은 맞지만 예상만큼 주요 선진국의 2분기 GDP가 부정적이지 않았고 3분기에 더 빠른 회복 조짐이 보이며 중국의 성장 복귀가 예상보다 강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 다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에 대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IMF는 한국이 주요 교역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출 수요 회복과 4차 추경 등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올려 조정했다며 다만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내수·서비스 부문 회복 지연으로 상향 조정 폭에는 제약이 있었다고 전했다.

(자료=2020년 10월 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기획재정부 자료)
(자료=2020년 10월 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기획재정부 자료)

IMF는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39개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8.1%에서 -5.8%로 크게 상향조정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2분기 실적 개선 등을 반영한 것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3%로 전망됐다. 미국은 6월 전망치보다 3.7%포인트나 오른 것으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상향조정 폭이 가장 크다. 미국에 이어 △독일 -6.0%, △프랑스 -9.8%, △이탈리아 -10.6%, △스페인 -12.8%, △영국 -9.8%, △일본 -5.3% 등이다.

신흥개도국의 성장률 전망은 지난 6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더 떨어진 -3.3%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정부의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10.3%로 6월 전망에 비해 5.8%포인트나 낮아졌기 때문이다. IMF는 이어 △러시아(-4.1%), △브라질(-5.8%), △멕시코(-9.0%), △사우디아라비아(-5.4%), △남아프리카공화국(-8.0%) 등 다른 주요 20개국(G20) 국가도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다. 다만 6월보다 브라질은 3.3%포인트, 러시아는 2.5%포인트 전망치가 올랐다. 

한편 IMF는 하반기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및 경제활동 재개 정체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GDP 실적 개선세가 더욱 공고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0.2%p 내린 5.2%로 내다봤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도 0.1%p 내린 2.9%로 전망했다.

IMF는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은 팬데믹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를 정도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상반기나 하반기 중 어느 쪽이 우세한지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어렵지만 위험률로 따지면 상당한 하방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험요인을 상방위험과 하방위험의 조건을 들었다.

먼저 상방위험으로는 ①신속한 경제정상화, ②추가 재정확대,  ③ 생산성 향상, ④치료법 발전, ⑤백신개발·보급 등을 들었고 하방위험은 ①코로나19 재확산, ②성급한 정책지원 철회, ③금융여건 긴축, ④기업 유동성 부족 및 도산, ⑤사회적 불안 확대, ⑥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을 꼽았다.

IMF는 위기 지속 시 재정준칙이 있는 경우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추후 긴축을 통해 준수로 회귀하는 등 필요한 정책지원을 다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또한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율 인상(소득세·재산세 등),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공조 등을 통해 향후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확보하라고 덧붙였다.

▲한은 금통위 "올해 국내총생산(GDP)성장률 전망치 -1.3% 유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동결하고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에 제시했던 -1.3%로 유지했다."

한국은행은 오늘(14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오늘(14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오늘(14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충격에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 3월과 5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0.25%포인트로 낮춰,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연 0.50%로 떨어뜨렸다. 이후에도 한은 금통위는 7월과 8월 금리를 동결하면서 5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세계 경제는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이 이어졌으나 그 속도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 등으로 다소 둔화됐고,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각국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더딘 회복 흐름을 나타냈으며, 수출 부진이 완화됐지만,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미약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투자는 조정을 지속했고,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계속 부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올해 중 GDP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1.3%)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1% 수준으로 높아졌고,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 지속, 수요측면에서의 낮은 물가상승압력 등으로 낮아져 당분간 0%대 초중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향후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금통위는 또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성장률 전망치 -1.3%가 현실화하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5.1%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 된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에는 0.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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