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012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11년 대비 6.6% 증가한 33조 4,788억원으로 편성하여, 지난 6.30(목)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음.



【2012년도 국방예산 요구안 규모】

(억원)



구 분
'11예산
‘12요구안


증 감

%

계
31조 4,031
33조 4,788
6.6
2조 757

◦전력운영비
21조 7,096
23조 122
6.0
1조 3,026

- 병력운영비
12조 8,185
13조 4,642
5.0
6,457

- 전력유지비
8조 8,911
9조 5,480
7.4
6,569

◦방위력개선비
9조 6,935
10조 4,666
8.0
7,731


연도별 요구 규모(전년대비 증가율) : (’10) 7.9% → (’11) 6.9% → (’12) 6.6%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은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 육성”에 가장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장병사기․복지 증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핵심전력 보강 및 국방개혁의 지속 추진 등에도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다.


‘12년도 국방예산의 특징으로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 육성”에 중점 투자 (4조 2,792억원)

침투․국지도발 및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하여 서북도서 요새화 등 접적지역의 작전 및 경계시설을 강화하고, 감시․탐지능력과 정밀타격 및 방공능력 보강을 중점 지원하며

특히, 대대급 이하 창끝부대의 전투수행 능력 극대화를 위해 실전훈련용 과학화장비 확충, 실사격 훈련 확대, 전투용 안경 등 전투장구류 보급 및 베테랑 부사관의 창끝부대 배치 등에 중점 반영하였다

열악한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기․복지 증진에도 역점(3조 5,213억원)

우선, 신병 훈련소 위생여건 개선 및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사단급 이하 제대는 의료시설 및 장비 현대화와 함께 간호장교 신규배치 및 환자이송체계를 보강하였으며, 군 병원급은 전문 의료인력 확보 및 의료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등 군 의료체계의 선진화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였다.

-둘째, 병영생활관 및 간부숙소 개선사업은 ‘12년까지 발주기준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잔여물량을 모두 반영하고,

셋째, 군자녀 기숙형고등학교를 ‘13.2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역예정 간부들에 대한 취업지원 소요도 적극 반영하였으며,.

넷째, UDT․SSU․해병수색대의 잠수가산금 신설 및 함정출동가산금 지급대상 확대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수당을 신설 및 인상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 없는 준비 지원 (1조 8,873억원)으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비하여 전구작전 차원의 합동성 구현을 위한 지휘통제체계 강화와 한국군의 주도적인 작전수행을 위한 모의 워게임 센터 신축 및 분석모델 개발 지원

국방개혁 등 주요 정책과제 지속 추진 여건 보장 (3조 4,545억원)

지작사 창설 등 각종 부대 창설 및 개편소요,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른 C4I체계 보강 및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 소요를 반영하고,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 국방 R&D 투자를 국방예산의 7%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국방예산 개선추진 점검단”운영 결과 등 세출구조조정 실적 반영하고

국방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0.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방예산 개선추진 점검단”에서 발굴된 과제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예산편성 간 우선순위 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집행부진 사업 조정 등 세출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예산의 낭비요소를 최소화하였음

□ 주요 반영 내역

󰊱 당장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육성”중점 지원


북한의 침투․국지도발 및 장사정포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 강화

ⅰ) 서북도서 요새화 및 서북도서 방어사령부 운영(1,548억원)
포상진지 구축, 병력 및 차량 대피호, 전탐감시대·관제부대 엄체화,
증원 병력에 대한 군 주거시설 신축 및 유지비 (급식, 피복, 정비비 등)

ⅱ) 감시 및 탐지능력 보강과 C4I체계 발전(4,182억원)
대포병탐지레이더, 차기열상감시장비,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등
전술정보통신체계, 지상전술C4I 확장사업, 공군전술C4I 성능개량 등

ⅲ) 정밀타격능력 및 방공능력 보강(2조 2,504억원)
저격용소총, K-9자주포, 중거리GPS유도폭탄, 지상표적정밀타격유도무기 등
휴대용지대공유도무기, 철매-Ⅱ(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양산, 함대공유도탄 등

ⅳ) 접적지역의 작전시설 엄체화 및 경계시설 보강 (1,042억)
JSA대대 방호력 보강, GP초소 방탄유리 및 방호벽 설치, 작전도로 포장 등

ㅇ 대대급 이하 창끝부대 전투력 보강

ⅰ) 실전과 같은 훈련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실 사격훈련을 확대하고 과학화 장비 및 전술 훈련장 확대 (5,069억)
핵심 전투기술 제고를 위해 년간 사격량을 4배로 강화(64발→ 240발)
JDAM 등 항공정밀유도탄과 이지스함 SM2 유도탄 실사격 훈련 확대
중대급 마일즈 장비(10식) 확보, KLFC(군단급 실전훈련장), 해상 종합전술 훈련장 확보

ⅱ) 전투임무 수행능력 극대화를 위해 전투 장구류 확대보급 (1,205억)
방탄복 및 기능성 전투화 확대보급(20만→40만 켤레), 전투용안경 신규보급(72,429개)
예비군 개인 장구류 확대 : 방탄헬멧(58% → 90%), K-1 방독면(81% → 88%)

ⅲ) 대대급 이하 전투부대에 간부증원 및 베테랑 부사관 배치 (1,724억)
간부 증원(2,387명) 및 유급지원병 운용(8,068명) 소요 확대
전방 중대급 이하 전투부대 근무 부사관 장려수당 신설 (1인/월/100,000원)

ⅳ) 전쟁지속능력 및 생존성 제고(5,518억)
전투예비탄약, K-10제독차, 적외선차폐겸용발연체계, 신형화생방정찰차 등


󰊲 장병 사기 ․ 복지 증진

ⅰ) 군 의료지원체계 선진화 및 신병훈련소 위생여건 개선(2,633억원)


신병훈련소
⇒
대대/연대
⇒
사단의무대
⇒
군 병원



∙위생시설 개선

∙예방접종 확대


∙의무시설 및 장비 현대화

∙간호인력 및 환자이송체계 강화


∙전문의료인력 확대

∙의학연구기능 강화


신병 훈련소의 위생여건 개선을 위해 샤워시설, 세탁공장 리모델링 및 장비․물자 보급 확대(288억원)

샤워시설, 세탁공장 리모델링, 난방 및 온수 추가지원
난방일수 : 150→160일(10일 추가), 온수지원 : 하절기 주1회(13일) → 주2회 (26일)
세탁기․건조기․선풍기(소대당 4대) 및 군화건조기(소대당 1대) 보급
매트리스 전량(32,486개) 신품교체, 동운동복(34,086개) 면수건 추가 지급
훈련소 입소 신병에게 예방 접종 확대(221억원)
뇌수막염 백신(신병, 6개월 소요 15만개), 독감백신(신병→전장병, 64만개),

유행성 이하선염 백신(3개월→연중접종, 29만개),
질병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사단급 이하 제대에 대해 전문 간호인력 및 환자 이송체계 보강(2,045억원)
간호장교 배치 : 육훈련소 7명(연대당 1명), 사단 신교대 32명, 후방 사단의무대 26명
구급차 보유현황('12년말 기준) : 보유율(98.8→99.5%), 노후율(8.0→1.3%)
군 병원급 전문 의료인력 확대 및 군 의료 연구기능 강화(79억원)
민간 전문의료인력 채용(60명), 국군 의학연구소 시스템 및 조직 강화

위험직무 수당 인상 및 처우개선 (신규 2,907억)
UDT/SSU/해병수색대 잠수가산금, 함정 출동가산금 지급대상 확대(병 1일 3,000원)
병․장교 후보생 5%, 부사관 후보생 10% 인상

노후․협소 병영생활관 및 간부 숙소 개선사업을 ‘12년까지 발주기준 완료(1조 1,326억)

<병영생활관 및 간부 숙소 개선 계획>



구 분
총 소요
기 개선


’11추진


‘12계획


개선율
개선율
개선율

육군 병영생활관(대대)
666
554
83.2%
61
92.3%
51
100%

해․공군 병영생활관(동)
886
642
72.5%
159
90.4%
85
100%

군 관사(세대)
71,891
70,776
98.4%
748
99.5%
367
100%

독신자 숙소(실)
111,446
97,696
87.7%
5,182
92.3%
8,568
100%


병영생활관 :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개선
군 관사 : 국민주택 평균 주거 수준으로 개선, 독신숙소 1인 1실 기준

ⅳ) 자녀 보육 및 교육여건 개선 등 생산적인 군복무 여건을 활성화하고 전역예정 간부 취업활동 지원 (726억)
직장보육시설 : (’11년) 10개 → (’12년) 31개 확대 지원
군자녀 기숙형 고등학교 건립 (’13.2월 개교 예정)
전역예정 간부 전직컨설팅 1인 200만원(900명), 취업역량교육 1인/120만원(2,950명)
예비역의 전문성 활용과 취업지원을 위해 계약직 용역관 확대 운영

ⅴ) 열악한 근무환경 및 부대운영 여건 개선 (991억원)
영내자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3.2%) : 1일 5,820 → 6,008원
기능성 방한복 : GP, 해강안부대 (22,643개) → 격오지 및 내륙경계병(29,800개)
취사병 방한조끼 : 육․해․공군 취사병(15,160명)에 1벌씩 지급
봄․가을 및 여름철 장병 샤워용 온수지원 확대 (112일 →117일)


󰊳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핵심전력 보강


ⅰ) 전구작전 차원의 합동성 구현을 위한 지휘통제체계 강화 (2,163억원)
연합지휘통제체계, 연합군사정보유통체계, 전구작전지휘시설 등

ⅱ) 각군 전투능력 보강을 위해 핵심전력 지속 추진(1조 6,402억원)
지상군 : K-1전차장열상조준경, 기관총주야조준경, 단안형야간투시경 등
해군 : 울산급Batch-Ⅰ/Ⅱ(차기호위함), 검독수리-A/B(차기고속정), 청상어, 홍상어 등
공군 : 근접항공지원통제장비, 다목적정밀유도확산탄, 2.75“유도로켓, 보라매 등

ⅲ) 한국군 주도 워게임 센터 신축 및 분석 모델 개발 (308억)
합참 전쟁수행 모의센터(JWSC) 및 대항군시설 신축
한국형 합동작전 분석모델 및 한미지상전 연동모델 등 10건 성능개선


󰊴 국방개혁 등 주요 정책과제 추진 여건 보장

ⅰ) 군구조 개편을 위한 필수소요 지속 추진(9,756억원)
지작사, 육군과학전투훈련단 등 각종 부대 창설 및 개편,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른 C4I 체계 보강, GOP과학화경계시스템 등

ⅱ)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를 위한 국방연구개발(R&D) 투자 확대(2조 4,441억원)
국방비 대비 비율 (‘11년) 6.4% → (’12년) 7.0%

ⅲ) 사이버위협 대비 정보보호 강화 및 환경오염 치유(2,038억원)
신종 사이버 위협대비 정보보호 핵심 인프라 구축 및 사이버 전문인력 확보
’03.5 이전 반환 미군기지 및 TKP 폐쇄구간 환경조사 및 치유

※ 붙임 : 1. ‘12년에 달라지는 모습.

2. ‘12년도 주요 신규사업.


붙임 1


‘12년에 달라지는 모습




붙임 2


‘12년도 주요 신규사업


전력운영비 분야

(억원)

<TD style="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BORDER-TOP: #000000 0.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사 업 명
'12요구
사업 개요․특징

▪ 전투부대 부사관 장려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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