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부실 사태…신속만 강조해선 안 돼
박용진 의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부실 사태…신속만 강조해선 안 돼
  • 박광원 기자
  • 승인 2020.10.17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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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부실발생 95% 대위변제…은행들 도덕적 해이 예방해야
금융지원 외에 교육‧컨설팅 등 경쟁력 강화 지원책도 고민해야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마냥 속도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16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게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물었다.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정책 수행기관으로, 시중은행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은 신속,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신속만 강조하다보니 부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직접보증 대비 위탁보증 부실률’ 비교표를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은 “통상적으로 직접보증보다 위탁보증이 부실률이 더 높다”면서 “그것을 감안한다 치더라도 2020년 부실률은 굉장히 높다. 직접보증이 위탁보증의 두 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부실발생의 대부분이 휴폐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높은 부실율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보증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실이 발생했다는데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증을 받은 지 3달도 안돼서 발생한 부실은 101건, 2달 만은 32건, 심지어는 보증 1달 만에 부실이 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101건 중에 82건이 모두 신한은행에서 발생했고, 신보는 은행에서 보증을 받았다가 부실이 나면 95%를 대위변제 해준다”면서 “평상시 소상공인 보증은 80%인데 이번 정책금융은 95%로 보증비율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박용진 의원은 “은행들은 부실이 나도 신보에서 대위변제 받으면 그만이다. 그래서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신보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속한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방법도 같이 고민해줬으면 한다”면서 “금융 지원 외에 다른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을 보면 자금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멘토링‧컨설팅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대희 이사장은 “수탁은행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부분보증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보증 채무 이행금액의 6%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대위변제 부담공제도 한두 군데 운영하고 있다”면서 “고객 민원을 면밀히 모니터 해서 이상징후시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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