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투데이⑨교육위] 충남북대병원장들 ·· 공공의대 ‘NO’ 국시 재응시 ‘읍소’ 
[국감 투데이⑨교육위] 충남북대병원장들 ·· 공공의대 ‘NO’ 국시 재응시 ‘읍소’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10.20 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병원장들의 이해관계
무난한 교육청 국감
경북대 폭발 사고
허술한 온라인 강의
교육청 국감 “도움된다” 
성비위 교육자들 엄중히 책임 물어야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한국에서 선거는 규모로 분류될 뿐 분야별로 나눠서 뽑지 않는다. 그러나 딱 하나 광역단체 규모로 교육감만 떼어서 별도로 뽑는다. 그만큼 교육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사회의 통념과 가치관이 교육제도 안에 녹아들어 있다.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도록 돼 있고 과거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가 분리됐다. 교육 분야의 위상은 날로 커지고 있다.

19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교육위 국정감사는 1반(충남대)과 2반(경북대)으로 나뉘어서 진행됐 다. 충남대는 대전에 있고 경북대는 대구에 있다. 둘 다 국립이다. 이날 국감은 두 국립대와 동시에 해당 지역의 교육청(대전/세종/충남/충북/대구/경북/강원)을 점검했다.

복지위(보건복지위원회) 국감 때도 가장 핫했던 의과대학생들의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가 교육위에서도 나왔다. 충남북대병원장은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한방첩약 급여화/비대면진료 육성)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제자들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부탁했다. 내심으로 4대 정책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자세를 낮춰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노코멘트로 일관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국감장에 출석한 윤환중 충남대병원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답변하고 있는 한헌석 충북대병원장. (사진=연합뉴스)

윤환중 충남대병원장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듣고 “예산과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공공의대(의 별도) 신설보다는 이미 검증된 교육 인프라가 있는 국립대병원에 그 역할을 주는 게 효율적”이라며 “공공의대 목적을 의료 관련 교정직이나 보건 공무원, 역학 조사관 같은 공무직 의사를 길러내는 것으로 한정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임상 의사를 길러내 지역에서 일하게 한다면 공공의대보다는 전국 국립대병원에 정원을 줘서 수련받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헌석 충북대병원장도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한다. 입학부터 문제가 많고 의학 교육 부실화 우려가 있다.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의) 인원을 거점 대학병원에서 교육하는 것이 좋다”며 “역학조사관 등 공무직 의사가 필요하다면 각 대학의 예방의학을 통해 양성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별도의 공공 의료기관을 주장하는 등 이미 나와 있는 대안을 언급하지 않고 두 병원장 모두 너무 대학병원장의 입장에서만 자기 입장을 피력했다.

정경희 국힘 의원은 국시 거부 사태로 의료 수급 문제를 질의했는데 윤 병원장은 “입원 환자 초기 처치 등 여러 치료 공백이 생길 것이고 최소 5년 정도 부분적인 의료 공백, 농어촌 취약지역 보건지소 의료 문제, 군의관 수급 문제 등 의료시스템상 중차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아직 심적으로 (재응시에 대해) 동의하고 있지 않으시고 공적인 고시 시스템 틀이 깨진 데 대해 상당히 죄송하며 국민께 사죄드리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의료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도 아량을 베풀어 시험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 당정청은 단호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들의) 파업이 아니라 불법 진료 거부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다그쳤다. 

한헌석 충북대병원장
경북대 국감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립대에서 대학원생이 과학 실험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해당 국립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작년 12월27일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에서 대학원생 3명과 학부생 1명이 화학 폐기물을 처리하던 중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전신 3도 및 20% 화상을 입는 큰 부상을 당했는데 경북대는 최근 치료비만 지원하고 추가 치료비는 지급하지 못 하겠다고 버텼다.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입장을 번복하긴 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쏟아졌다. 피해 학생들은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 처리도 되지 못 해 안타까운 상황이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피해 학생들은 앞으로 직업은커녕 기본적 생활 유지도 힘든 상황이다. 실질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경북대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전체 치료비 9억2000만원 가운데 4억2000만원이 미납인데 대학 측이 예산과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경태 국힘 의원은 “국립대 설립 주체는 국가다. 이 문제를 대학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국회도 노력할 테니 대학도 정부 관계자와 협의하는 등 피해 학생들 치료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험 및 실습실 환경이나 시설 개선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동 경북대 총장은 “화학관 사고와 관련해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대학의 후속 조치에 피해 학생과 가족이 상처를 받은 데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경북대 실험실 폭발 사고는 많은 관심을 받는 만큼 확실히 매듭지어주길 바란다. 이공계 학생 안전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이 시급한 상황이라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들 말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운운하면서 “언택트”를 떠들어대지만 아직 준비가 허술하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사교육업계를 중심으로 온라인 강의가 일상적으로 자리잡았지만 공적인 차원에서는 매우 미비한 것 같다.

정찬민 국힘 의원은 충남대 일부 교수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학생 제보에 따르면 로스쿨 모교수가 지난 1학기 1~7주 수업을 과제 제출로 대신했고 이후 4주 온라인 강의 자료는 음성 녹음 파일이 전부였다. 해당 교수는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려 했으나 노교수로서 적응하기 쉽지 않다고 인터뷰해서 논란이 됐었다”고 환기했다.

이에 이진숙 충남대 총장은 “1학기처럼 부실 강의가 재현되지 않도록 현재는 동영상 콘텐츠와 실시간 화상 강의만 허용하고 있다. 나이 드신 교수님들의 제작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학사 운영 개선 TF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추가적으로 해외여행 자제 권고가 떨어졌을 타이밍에 국립대 교수들이 이를 어기고 출국한 것을 지적했고 이 총장은 “어쩔 수 없이 약속된 경우만 해외 출장을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충청권 교육청 국감 시간에는 여야 정쟁의 요소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 무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날 페이스북으로 도정에 대한 도의회 감사와는 별도로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국감을 내년부터 거부하겠다는 식으로 발언했는데 이와 관련 김병우 충북교육감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청의 외부감사 중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는 교육 외적인 행정을 살펴보고 국정감사는 전국 교육청과 비교하는 장점이 있다. 국정감사 준비는 교육청 직원들이 자체 학습을 하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고 설 교육감도 “국정감사 자료 준비는 모든 부서가 행정을 점검하는 기간이다. (국감이) 부족한 부분을 챙기고 국회의원의 의견을 교육 행정에 반영하는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대 국감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딱 하나 정쟁거리가 발생할 뻔 했으나 크게 뜨겁지는 않았다. 김 교육감의 재산 증가 문제인데 배 의원은 “김 교육감의 재산 신고액이 2014년 4억9000만원에서 2020년 14억원으로 6년간 무려 3배 증가했다. 교육감 연봉 1억2000만원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저금해도 7억원 수준인데 재산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김 교육감은 “어머니 재산이 신고 내역에 포함됐고 아내의 퇴직금과 자녀가 커서 (월급을 받아 재산에) 보탠 것 등이 합쳐졌다. 재산 내역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 있다”고 해명했따. 배 의원은 김 교육감의 소명에 수긍했다.

정경희 국힘 의원은 납품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일부 도민이 충북교육청의 LED 보급 사업 등과 관련 수백억원대의 관급 자재 납품 비리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관급자재 납품업체가 교육감 측근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고 김 교육감은 “2015년부터 LED 보급 사업에 7억원이 지출됐는데 100억원대 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3월 박사방 조주빈 등이 개설한 N번방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일부 교사들이 여기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교사 가운데 N번방 가담자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지철 교육감은 “2명이 있어 수사 개시 통보 후 직위를 해제한 뒤 학생과 접촉을 차단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징계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받을 충격을 알고 계실텐데 엄정한 징계를 추진해 달라”면서 “올해 범죄 경력자 조회를 하지 않은 사교육시설 등이 많이 적발됐는데 충청권 학원도 적지 않게 있다. 과태료 부과도 사후 조치인 만큼 성범죄 전력자들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배 의원은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성비위 교사에게 강력한 처벌이나 제재를 하고 있는데 세종교육청은 2017년 이후 발생한 7건 가운데 1명만 직위해제를 했다. 강력한 조처를 하는 다른 교육청에 비해 세종교육청이 너무 관대한 처벌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평교사 출신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충남교육청의 경영 평가 결과 좋은 성적을 거둔 아산중과 서령중이 다른 감사에서 시설 계약, 학교발전기금, 사무원 임용 등에서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같은 평가기관인데 한쪽에선 잘했다고 하고 한쪽에선 비리나 문제점이 지적되는 모순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김지철 교육감은 “사학 평가 지표가 각기 다르고 회계나 출납 등은 경영 평가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 보완 방법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정청래 의원도 “이런 사례는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용감한 시민상을 준격인 만큼 교육청은 변명만 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라”고 거들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