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투데이⑩과방위] 연구는 52시간제 아닌 ‘재량근로제’ 적합?
[국감 투데이⑩과방위] 연구는 52시간제 아닌 ‘재량근로제’ 적합?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10.22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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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특정 업종은 52시간제 적용 어려워
재량근로제란?
라온 계속 미뤄지나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의 폭행 논란
백두산 화산 분출 시점인가
카이스트 교수의 기술 유출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 방송, 원자력안전 등을 다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최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상을 살펴볼 수 있고 방송 및 언론 문제를 모니터링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고 과방위에 포함돼 있다.  

20일 오전 10시에 시작한 과방위 국정감사는 대전시 유성구 가정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진행됐다. 국감은 약 6시간 후인 15시55분에 끝났다. 

‘과로 국가’ 대한민국이라 노동시간 52시간제가 시대적 화두로 떠올랐지만 애매한 직종들이 있다. 예컨대 언론인이나 연구직은 자발적으로 24시간 노동을 하곤 한다. 그래서 ‘재량근로제’라는 것이 있는데 업무의 특성상 노동자가 얼마나 일했는지 사용자 차원에서 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 노사 합의로 몇 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의율해주는 것을 말한다.

원광연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주 52시간제 시대에서도 재량근로제를 통해 연구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각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이를 확산하는 정책을 취했다”면서 “주 52시간제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이지만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는 재량 근로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국감장의 모습. (사진=홍정민 의원 페이스북)

그럼에도 해당 노동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수적이다. 재량 근로제는 자칫하면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 이사장은 “연구 행위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고 생각한다. 연구는 시간 개념을 떠나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한 자기와의 싸움이고, 재량 근로제를 확산하면 출연연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라온은 한국형 중이온가속기다. 약자는 Rare isotope Accelerator complex for ON-line experiments다. IBS(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이 과학 도시 대전에서 라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1년 대전에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지정해서 1조 5000억원을 투입하면서 시작됐다. 

권면 IBS 중이온가속기사업단장은 이날 국감에 출석해서 “라온의 전체 범위가 내년 말까지 다 완공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라온은 2017년 완공이 목표다. 그러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서 2021년으로 4년이나 미뤄졌다. 1년 남은 상황에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시범 운영이 시작돼야 한다. 그러나 초전도가속기 장치 등이 아직 완벽하게 설치되지 않았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 최초이자 최고 수준의 중이온가속기를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예산으로 처음부터 무모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 예산도 부족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내년까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산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임 원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임 원장은 “부덕의 소치로 죄송한 말씀 금할 수 없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임 원장이 지난해 5월 대전 한 술집에서 연구원들과 술을 마시다 폭언을 하며 안주를 집어 던지고 가슴을 친 데 이어 연말에 가진 술자리에서는 연구원과 싸우다 팔을 깨무는 등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본인은 사과하고 끝난 일이라고 했지만 해당 연구원은 사과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면서 “자신에게 수건을 던진 연구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고 본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사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상세하게 꼬집었다.

이어 “부인이 숙명여고 출신인 것으로 아는데 영부인과 친해서 원장 되기 전에도 선임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항우연 달 탐사 계획 지연은 매년 국감 때마다 문제가 돼 달 참사라 불릴 정도다. 이번에도 개발 일정이 3년8개월 가량 지연돼 항우연 노조가 직무 유기라며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에 임 원장은 “영부인과 친분이 있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보수적인 친구들이 그 같은 소문을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것”이라며 “달 탐사 사업 지연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2022년 8월 달 궤도선 발사를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에서도 화산 분출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백두산이 그럴 타이밍이라는 것이다. 백두산은 100년 넘게 분출한 적이 없어서 휴화산이라고 판단됐으나 최근 들어 지하에 마그마가 존재하는 활화산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김복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은 “백두산 평균 분화 주기가 100년에서 200년 사이인데 마지막 분화가 1903년이었으니 분화 주기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화산 분화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그 규모다. 심부 마그마의 거동을 특성화하는 연구를 설계 중인데 국제팀을 꾸려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국감에서 증인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의원들. (사진=홍정민 의원 페이스북)

기술 유출은 항상 나오는 문제다. 검찰은 지난 8월 이모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교수에 대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첨단 기술을 중국에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교수는 2017년 11월부터 올초까지 중국의 외국인 기술학자로 선발된 바 있는데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 기술인 라이다(Light Imaging Detection And Ranging) 노하우를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다는 빛을 쏘고 빛의 파장을 인지해서 주행 환경의 물체와 배치를 파악하는 단거리 레이저 레이더 기술이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카이스트 감사실이 내부에 대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으로 나가는 바람에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 했다. 처음에는 해당 교수에게 중국 해외 고급 인재 유치 계획에서 빠지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덮어주기 위해 은폐 시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환기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도 “카이스트는 국가 기술 유출 사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지만 형식적인 감사와 무책임한 조치로 일관했다.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인 라이다를 범용 기술인 라이파이로 바꿔 핵심 기술이 아닌 것처럼 사전 판정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제도적으로 기술 유출을 막아야 한다.

양 의원은 “개인 연구 윤리보다 중요한 것이 철저한 관리감독이다. 기술 유출 징후를 선제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방첩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은 “기관의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해외 파견 중인 교원이어서 서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전략 물자와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여부에 대해 유관기관에 확인도 했었다. 보직자들이 기술 유출을 은폐할 이유는 없고 해당 교수에 대해 천인 계획(해외에 진출한 자국의 과학기술 인재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 참여도 정리하라고 설득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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