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투데이⑪외통위] 꽉 막힌 일본 문제 ·· ‘스가’는 아베와 다른가?
[국감 투데이⑪외통위] 꽉 막힌 일본 문제 ·· ‘스가’는 아베와 다른가?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10.23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가는 좀 실리적
크게 다르지 않더라도
방사능 오염수 문제
장하성 대사 교수 시절 법카 문제
중국으로부터 공격받는 BTS 
시진핑 진작 방한했을텐데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외통위(외교통일위원회)는 말 그대로 외교와 남북관계를 다룬다. 외교부와 통일부 나아가 외국에 파견된 우리 대사관들을 점검한다. 코로나 시국이 아니라면 외통위 국정감사는 해외 현지로 가서 진행되기도 하는데 올해는 그럴 수가 없다.

21일 10시13분에 시작된 외통위 국감은 18시42분에 끝났다. 중국과 일본에 주재하는 우리 대사관을 상대로 화상 국감이 이뤄졌다.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외통위 국감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일관계는 꽉 막혀 있다. 답답하다. 역사적으로도 쭉 그래왔다가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으로 나아진 적이 있었지만 우파 정권(자유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함에 따라 과거 식민지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작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딴지를 걸고 무역 규제를 걸었는데 지금까지 한치 앞도 나아가지 못 하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건강상의 문제로 권좌에서 내려왔지만 후임자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아베 내각 때와 크게 다른 기조를 보일 것 같지도 않다.

남관표 주일대사는 국감 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 스가 총리에 대해 “실리주의적 성향이 강한 편”이라며 “인적 교류, 관광 증진, 지방경제 활성화, 경제 회복 등을 중시하고 있는 바 인적 왕래와 실질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대화와 협력 분위기 조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가 총리는 기본적으로 야스쿠니 참배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주변국의 반발을 감안할 때 총리 재직 중에는 참배를 자제할 것”이라며 “스가 총리는 아베 정권 계승을 천명하며 종래 정책 노선을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사진=연합뉴스)
영상 화면 속 남관표 주일대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남 대사는 화상 국감에서 “(스가 총리 재임 이후 일본 정부가) 조금 진전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저희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총리와 다른 부분도 있다. 본인 스스로 현실주의적인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 국민 생활과도 관련이 있어 조금 진전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징용 판결 이후 형성된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 모든 가능한 방안에 대해 열린 자세로 협의하고 있다. (일본과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일으키는 국제적 민폐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태평양은 일본 만의 것이 아니다. 연안 국가 모두의 것이고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도 “가장 가까운 한국에 영향을 미친다. 주변국이 참여하는 기구를 통해 안전 문제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김태호 의원은 일본 정부가 방류하지 못 하도록 대처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남 대사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우리 정부에서 강구하는 것으로 안다. 대사관으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며 “해양 방류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나 처리하는 기준이 국제적 수준에 맞아야 하고 그런 것이 투명하게 주변국과 정보가 공유되고 (주변국) 참여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오염수 방출은 금지돼 있다”고 풀어냈다. 

중국대사관 현지에서 장하성 주중대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고려대 종합 감사를 통해 장하성 주중대사(2019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직 정년퇴임) 등 고려대 교수 13명이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양음식점으로 보이는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1인당 최대 8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긁어서 6693만원을 썼다고 공개한 바 있다.

장 대사는 이에 대해 “연구소 직원들과 음식점에서 회식할 때 식사와 와인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6차례 총 279만원을 썼는데) 여러 명이 식사와 안주를 시키면서 40여만원이 더 나와 연구소 운영 카드와 연구비 지원 카드로 나눠 결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장 당시 일이지만 적절하지 못 하게 쓴 데 대해 고려대 구성원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BTS(방탄소년단)가 중국 네티즌과 관영매체 환구시보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외교력을 동원해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파했고 장 대사는 “관련 상황이 처음 보도된 후 다음 날 중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와 직접 소통했다.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대응하겠다”며 “윈다라는 업체가 공지를 올린 이후 두 업체가 중단했다는 보도가 있어 직접 확인했는데 일단 중단 조치는 없었다. 하지만 분명 배달 중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국감 끝나면 중국 고위층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BTS 굿즈 배송 중단 사태는 이번 주 월요일에 발생한 것이라 관련 업체와 중국 세관 등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상 국감 화면 속 장 대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잘 이어가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도 신경써야 한다. 사실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진작 방한했을 것이다.

장 대사는 “가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다면 방문이 이미 이뤄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 당국도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먼저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우선으로 방문할 나라가 한국이라는 소통은 대사관에서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 주석의 방한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사드(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체계)와는 무관한 것 같다. 일부 한한령이 있는 것은 코로나19와는 관련이 없는데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중국 측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