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여론 들끓자 정부 이번주 추가 전세 대책 예고
전세난 여론 들끓자 정부 이번주 추가 전세 대책 예고
  • 윤장섭
  • 승인 2020.10.25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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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 준비
기존 정책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공급·세제 등 보완대책 성격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정부가 이번 주 임대주택 공급 등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전세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추가 전세대책에 표준임대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반시장적 정책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 주 임대주택 공급 등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전세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중앙뉴스 DB)
정부가 이번 주 임대주택 공급 등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전세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중앙뉴스 DB)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하려는 부동산 대책은 최근 전세난 심화에 여론의 악화 때문으로 보인다. 추가 대책의 핵심은 전월세 관련 부분을 일부 보완하기 위함이며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수준을 넘어 어떤 형태로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정책 방향은 유지하되 완전히 새로운 대책이 아닌 일부 부작용을 보완하는 차원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

홍 부총리는 "현재로선 공급을 늘리는 방향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 대책을 다 검토해보았으나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고 했다. 홍 총리는 무조건 추가 대책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여당(민주당)도 전세난 관련 여론이 악화되자 이번 주 안에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을 예고하는 등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당 차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추가 전세대책은 당정 협의를 거치더라도 상당 부분 정부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진단이 발족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핵심 관계자가 밝혔다. "추진단은 단순한 단기 대응도 통계도 아닌 현장 상황을 살펴 전월세 문제를 포함한,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 혜택 등을 근본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내놓을 수 있는 '굵직한'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전세난의 가장 큰 원인인 공급 물량을 늘리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나 이미 기존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공급량을 늘린 상태에서 추가 대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시각이다. 다만 추측해 보면 정부는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전세시장에 초점을 맞춘 세부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 전세대책은 당정 협의를 거치더라도 상당 부분 정부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중앙뉴스 DB)
추가 전세대책은 당정 협의를 거치더라도 상당 부분 정부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중앙뉴스 DB)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 방향 수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혜택은 검토 대상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정부의 추가 전세대책에서는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급 일정 단축 등의 방안이 핵심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표준임대료나 △전월세상한제 확대 등의 정책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표준임대료는 일종의 전월세 가이드라인으로 지자체가 매년 표준주택를 정해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다.

정부가 이처럼 '뾰족한 단기대책'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24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대책을 내놓게 된 것은 전세 매물 품귀와 가파른 가격 상승 등 전세난 때문이다. 전세 계약 '제비뽑기' 진풍경이 벌어질 정도로 전세 품귀가 심각하고, 전셋값은 전국적인 12개월 연속 상승에 이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7월 말 이후 상승 폭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달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 동향은 전주보다 0.21% 올라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전세난이 이렇게 심화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새 임대차법 영향도 일부 있으나 매매시장 안정과 계절적 요인이 크다고 봤다. 그러나 여론은 전세난이 심화되는 것은 정부의 규제와 새 임대차법 때문이라며 전세난으로 인해 '국민고통이 커지고 있는데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결국 전세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매매시장이 진정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전세대책을 낼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신중한 모습이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시장·도지사가 시·군·구의 표준 임대료를 정해 매년 공고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증액 상한율 범위 이내에서만 보증금과 월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임대료제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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