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정보위원회는 국가 기밀을 다루는 모든 조직을 담당한다. 국가정보원이 대표적이지만 군과 경찰의 정보 파트도 정보위의 감시를 받게 된다. 통상 정보위는 국정감사든 전체회의든 중대한 기밀을 다루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된다. 그래서 여야 정보위 간사들(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사후 브리핑으로 회의 내용이 알려지게 된다.

2일 10시에 시작한 정보위 국감은 국방정보본부(정보본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국방부는 최초 메시지를 강한 어조로 발표했다. 

국방부(합동참모본부)는 9월24일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정무적 판단과 청와대의 스탠스 변화로 인해 해당 공무원의 월북 사실을 부각하는 등 북한 비난 요소를 축소하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 그 뒤로 국방부도 북한군이 시신을 소각했다는 초기 첩보에 대해 애매하게 발언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국방부 내부 분위기는 소각설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실제 이영철 국방정보본부장은 북한군이 피해자의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꽤 된다는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 사건 당시 40여분간 불꽃이 보였다는 증거 외에도 “여러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또한 관련해서 우리 군의 SI(감청으로 얻은 특별취급정보)에 대해 피해자 유가족이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보본부는 망설이고 있는 모양새다. 

하 의원은 우리 군이 최초로 북한군의 납치 사실을 인지해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시점에 대해 9월22일 16시~17시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서면 보고가 이뤄진 시점은 18시반 즈음이라고 알려졌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고 사안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 맞는지 그랬다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은 아닌지 강하게 공세를 펴고 있다.

정보본부는 현재 북한이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개량형인지 신형인지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간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본부장은 “이전 것을 개량한 것인지 새로운 것을 개발한 것인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사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사이버 해킹 시도는 없었다.

하 의원은 “그 전에는 최소 1건은 있었는데 북한이 착해진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원인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한성 사이버작전사령관에게 따져묻는 방식으로 보수 정부 10년간 자행된 댓글 공작에 연루된 군인들의 인사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댓글 사건에 연루됐다가 기소 유예된 사람들이 승진하거나 재임용되는 문제에 대해 질책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