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기본소득당⑩] 각개격파 막기 위해 “공론화 작업 제일 중요”
[월간 기본소득당⑩] 각개격파 막기 위해 “공론화 작업 제일 중요”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11.05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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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전환의 기본소득법
기본소득당의 연석회의
공론화 과정이 더 중요
신지혜 대표 서울시장 출마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현재 한국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 곳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 등이 있는데 국회 안에도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이 있다. 두 당은 지난 3월 힘을 합쳐 재난 기본소득 담론을 띄웠고 실제 관철해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의 연합정당 테이블에 참석해서 나란히 원내로 진출했다. 

이처럼 기본소득 의제를 중심으로 스킨십이 많았던 두 당은 최근 들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기본소득 모델이 다르고 실현 방법론이 상이한 것은 당연하지만 함께 머리를 맞대기 위해 모이는 것 자체가 드물어지는 분위기다.

김준호 대변인은 기본소득 공론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준호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10월20일 14시 국회 주변 당사에서 기자와 만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법이 준비되고 있을 때) 공동발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었다. 당연히 왔다”며 “아마 내가 알기로는 (기본소득당 주도로 녹색당·미래당·여성의당이 참여하고 있는) 기본소득연석회의에 (시대전환이 참석해달라고) 제안한 것이 더 시간순으로 보면 먼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조 의원이 발의한 기본소득법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동참하는 것과, 기본소득연석회의에 시대전환이 참여하는 것 모두 두 당의 방침과 크게 어긋날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두 당은 상호 제안을 주고받았음에도 각각 거절했다.

김 대변인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갖고 있는 정당들에는 다 제안을 했다. 여러가지 내부 논의 끝에 시대전환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며 “저희는 연석회의 안에서 더 논의를 성숙시켜가면서 준비를 하고 같이 법안 발의를 해보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긴 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같은 경우도 좀 아쉬웠던 게 동의가 안 되는 내용이 좀 있기도 했다. 사용처를 명시하거나 (액수를 픽스하는 것 등) 사실 그게 핵심인데 소병훈 의원도 기본소득법을 발의했다”며 “저희는 액수나 어떤 형태로 기본소득을 하겠다는 이런 모델링이 지금 상황에서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고 그게 각개격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본소득 세력들이 힘을 모으고 같이 논의해서 함께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 대변인이 당사 백드롭 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신지혜 대표)

사실 시대전환과 기본소득 모두 창당할 때부터 기본소득 모델을 공식화 한 바 있다. 시대전환은 증세없이 각종 공제를 없애는 방식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이고, 기본소득당은 탄소세와 토지세 신설 등 증세를 전제로 월 60만원을 지급하자는 모델을 갖고 있다.

김 대변인은 “사실 기본소득 연구 모임들이 있지만 그게 국회 안에서 잘 안 됐던 측면이 있다. 저희는 이미 60만원 모델이 있어서 바로 법안을 낼 수 있지만 계속 연구하고 보완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빨리 발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공론화법이다. 공론화 과정이라는 것이 정치권 안에서 선별 동맹과 재정적 한계만을 얘기하는 우파 경제학이 주류라서 그런 걸 설득하고 극복해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에 뭔가를 기대하기 보다는 국회 내에서 각 정당들이 기본소득 논의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공론화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도 지난 10월6일 연석회의 차원에서 개최된 기본소득 토론회가 끝나고 기자와 만나 비슷한 취지로 설명했다.

용 의원은 “시대전환의 법은 의미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렇게 (발의된 법안들이) 각 안들에 대한 가부를 묻는 방식으로는 절대 합의를 볼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 기본소득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공론화위원회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액수를 특정하거나 모델링으로서의 법안 발의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공론화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풀어냈다.

김 대변인은 “기본소득 누구한테 어떻게 얼마? 이런 차원에서 (각 당들이) 단일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기 보다는 이번에 경기도에서 기본소득 관련 숙의 토론 과정이 있었다. 기본소득 논의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정을 잘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증세를 전제한 기본소득 모델도 실현 가능할 수 있다”며 “당장 기본소득을 하려면 이만큼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만 언론에 짧고 간략하게 소개되는데 사실 그 이면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다. 그 이면의 내용까지 같이 공유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설파했다.

아울러 “그게 더 먼저라고 생각한다. 그 이후에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권 뿐만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여러 단위들도 같이 논의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련해서 기본소득당은 올해 안에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

김 대변인은 “기본소득 공론화법이나 청년 기본소득법 등 법은 다 준비가 돼 있다. 법제실 검토도 마쳤다”며 “탄소세나 토지세를 전제한 기본소득이라든지 그런 모델을 반영한 법안도 가다듬고 있다. 어쨌든 모델링은 연내에 다 준비가 될 것이고 공론화법은 연내 발의가 목표”라고 공언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 대변인과 신지혜 대표가 당사 건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지난 9월 초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대변인은 “정당이란 결사체는 선거를 통해 평가를 받아야 하고 선거를 통해 알려질 수 있다. 그렇게 스킨십을 넓혀나가야 한다. 선거는 어떻게 보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신 대표 개인의 정치 역량도 더 커질 수 있다. 사실 되게 큰 본인의 결심과 희생이 뒤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대표는 슬로건으로 부동산 불평등 없는 서울, 성평등한 서울, 기본소득 서울 크게 3가지 줄기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어필했다.

신 대표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3차례의 출마 경험이 있다. 최근 이사를 했지만 고양시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에도 거주하고 있었다. 당을 위하여 서울로 근거지를 옮겨와서 출마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다. 

신 대표는 지난 월간 기본소득당 아홉 번째 인터뷰 때 “후보로 출마한다는 것은 책임의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내 이름으로 내걸었던 공약과 약속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평가받고 지지받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정치인들에게 좋은 배움거리라고 생각하고 나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당도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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