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여성의당⑤] 김진아 공동대표 “여성 노동권에 주목할 것”
[월간 여성의당⑤] 김진아 공동대표 “여성 노동권에 주목할 것”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11.08 0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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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채용 불평등에 주목
관련 토론회 개최
여성의당 창당의 동력
지역당 창당
2기 지도부가 가장 먼저 집중한 일
낙태죄 관련 정부안 왜 문제인가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여성의당이 챙겨야 할 여성 인권 분야는 무지 많다. 디지털 성범죄, 주거권, 낙태죄 폐지, 비동의강간죄 도입, 스토킹법 입법, 여성 참정권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김진아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카피라이터 출신으로 여러 대기업들에 근무하면서 여성의 노동권에 관심을 갖게 됐다.

김 대표는 10월23일 14시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당사에서 기자와 만나 “그동안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와 주거 문제에 집중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여성 노동권”이라며 “나는 대기업 생활을 오래 해서 기업의 생리와 분위기를 너무 잘 아는 만큼 여성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김진아 공동대표는 여성 노동권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현재 여성의당에는 의제 및 계층 조직으로 △디지털성범죄대책본부 △주거안정대책본부 △레즈비언인권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여성위원회 △10대위원회 △123소통위원회 등이 있다. 아직 노동권을 전담하는 조직은 구성되지 않았는데 향후 김 대표가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관련 조직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김 대표는 “노동 이슈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주목하지 않는 여성 노동 문제들이 있다”며 “코로나 시대에는 여성과 남성 할 것 없이 고용시장이 얼어붙어 있는데 그 와중에 여성, 비정규직, 서비스직 노동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원치 않는 휴직에 내몰리고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그것 뿐만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부터 여성은 배제되고 탈락된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려고 한다”며 “뭐 육아 휴직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책상이 치워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아니면 굉장히 눈치를 많이 주면서 이제 그만둬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압박한다”고 밝혔다.

관련해서 여성의당은 오는 11월12일 <채용 성차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대표는 “여성의당 정책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채용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한다”며 “아직 우리 사회는 여성들이 스스로 어렵게 취업하더니 자기기 원해서 그만둔다라는 식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그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것임에도. 그 뒤에 취업하는 여성들은 어차피 그만둘 건데 왜 뽑느냐는 그런 식의 피해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질적인 채용 성차별 상황이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악화될 것인지 이건 여성의당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대책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다”며 “저희 내부에 젊은 취업준비생 당사자들도 많아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것이고 또 현직 노무사의 진단을 듣고 구체적인 불평등 사례를 알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용 성차별 토론회. (포스터=여성의당)

여성의당은 지난 2월초 창당 준비 작업에 돌입하자마자 한 달만에 5개 이상의 광역단체에서 5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 창당에 성공했다. 무엇보다 4.15 총선에서 다른 선배 원외정당들을 제치고 20만8697표(0.74%)를 획득하는 등 파란을 일으켰다.

김 대표는 “(여성 원이슈 정당이 창당되고 지지를 받게 된) 동력이 2015년~2016년부터 태동됐던 것 같다”며 “2016년에 강남역 살인사건이 터지고 여성들이 각성하기 시작했고 페미니즘 대중화가 그때부터 서서히 진행되면서 세상을 여성의 손으로 직접 변화시키고 싶다는 그런 열망들이 차곡차곡 쌓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여성들은 집회시위나 온라인 서명운동 등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해봤다”며 “어찌보면 여성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했던 것 같다. 그때 나온 말이 집회시위 할만큼 했다는 이야기였다. 정말 일반 여성들과 만나서 폭발력을 갖게 되던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2016년이었고 정치적으로 여성들이 참여해야 하고 입법에 개입을 해야 무언가 실질적으로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성들이 굉장히 빨리 학습하게 됐다”고 정리했다.

시민운동 차원으로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정당이 만들어졌다.

김 대표는 “시민운동으로만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고 그것이 정당 활동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며 “그런 각성이 빠르게 진행된 것 같다. 정말 필요한 것이 결국 정치 활동이었고 그게 21만표로 나타났다”고 어필했다. 

김 대표는 여성의당이 창당될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의당은 계속 커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당, 경기도당, 경남도당, 부산시당, 인천시당 등 5개 광역단체에 지역당이 존재하고 있고 광주 창준위(창당준비위원회), 충남 창준위, 대구 창준위 등 3개 창준위가 출범한 상태다.

김 대표는 “대구시당을 창당하기 위해 10월17일에 발기인대회를 했다. 연말까지 1000명을 모으는 것이 목표다. 현재 대구시당 당원이 300여명 즈음 된다. 6개 시도당 체제로 가보자는 포부를 갖고 있다”며 “물론 그렇다고 너무 (창당) 초반에 보여주기식으로 전국 동시에 창당! 이렇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차분히 한걸음 한걸음씩 나아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 창준위가 대구 창준위보다 먼저 출범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 정의당 세종시당도 창당하기까지 5년 걸렸다고 하더라. 정의당도 5년씩 걸리는데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했구나 싶다”며 “저희가 너무 빨리 뭐든지 척척척 하다보니까 시도당 창당 같은 것도 왜 이리 빨리 안 되지 조바심을 냈었는데 일단 (총선 끝나고)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묘사했다. 

그럼에도 김 대표는 “내년에 선거가 많고 (젠더 이슈들이 부각되는 등) 여러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런 파도가 올 때 잘 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 장지유 공동대표, 이지원 공동대표의 모습. (사진=여성의당)

여성의당은 지난 9월5일 온라인 전당대회를 열고 2기 지도부(김진아·이지원·장지유 공동대표 3인 체제)를 선출했다.

김 대표는 “2기 공동대표단이 (전당대회에서) 비전을 발표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당내 조직 정비와 재정 안정화였다. 9월 한 달 동안 그 일에 집중했다”며 “총선 이후에는 당헌당규를 만들고 그런 지난한 과정들을 거쳤는데 2기가 들어서면 당내 조직 정비를 마치고 재정적 안정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 가자고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5개 시도당을 전부 방문했고 시도당위원장과 주요 인물들을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중앙당과 지역당 간의 협업을 모색하고 지역 이슈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여성의당은 보궐선거 준비에 돌입했는데 관련해서 정책 자문위원장과 상임고문을 위촉했다.

김 대표는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여성의당 후원회장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며 “관심있고 능력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두 곳의 선거에 다 후보를 내는 것인지) 그것은 논의 중이다. 다 낼지 한 곳에만 낼지 이런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11시, 여성의당 경남도당과 경남지역  여성단체 70여 단체가 모여 낙태죄 전면 폐지 기자회견과 시위함. 모든 여성들이 끝까지 싸워야할 때!
지난 10월1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여성의당 경남도당과 경남 지역 70여개 여성단체가 모여 낙태죄 전면 폐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여성의당 경남도당)

분명 헌법재판소는 작년 4월11일 낙태죄에 대해 철퇴(헌법 불합치)를 내렸다. 올해까지 법을 바꾸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어드바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폐지를 하지 않고 주수 제한(14주)을 명시한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에 여성의당은 △1차 성명서 발표(9월23일) △2차 성명서 발표(10월7일) △프로필에 모래시계 걸기 및 1차 보이스 캠페인 개시(10월8일) △2차 보이스 캠페인 개시(10월15일) △입법 의견서 제출(10월20일) 등 어느 정당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김 대표는 “난데없이 정부 입법안이 올라오면서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블랙홀처럼 모든 여성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며 “우리가 글로 비판하고 청원하고 그런 리트윗이나 리그램 수준을 넘어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들리게 해야 한다고 해서 (여성들로부터) 실제 목소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게 보이스 캠페인이다.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실제 녹음해서 정부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들을 모아보는 것이다. 

여성의당은 입법 의견서를 통해 정부안의 4가지 독소조항을 지적했다.

①형법 270조의2 “낙태의 허용요건” 신설(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위헌 소지가 명확함에도 낙태죄를 존속하도록 했음)
②형법 27장 낙태죄에 해당하는 조항을 전부 삭제해야 헌법 정신에 부합(모든 여성의 신체적 특성이 다 다른데 14주와 24주의 기준이 명확하게 구분되는지/의학적으로 정확한 주수를 특정할 수 없고 다만 추정할 뿐/모든 여성이 반드시 14주 이내에 자신의 임신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그러한 전제 자체가 정부의 추측일 뿐/형사 처벌을 하려면 임신 주수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
③형법 270조의2 2항 자체가 모든 여성의 몸을 국가가 통제하고자 하는 것(임신 주수 24주 이내의 여성이 임신 중단을 결정할 경우 반드시 상담을 받고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했는데 만약 그런 과정을 밟는 동안 임신 중단의 적절한 시점을 놓치게 될 수 있음/여성에게 임신이란 것 자체가 모든 걸 놓고 숙고하는 일임에도 반드시 상담을 받고 숙려를 하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
④모자보건법 14조의3 의사의 진료 거부 허용 조항(낙태 수술을 거부한 의사에게는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여성을 즉시 연계할 의무가 없음/여성은 또 다시 임신 중단을 위해 새로운 병원을 알아봐야 함/여성의 의료 접근권과 건강권을 제한/어떤 병원을 가더라도 임신 중단에 대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결론적으로 여성의당은 ②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낙태죄 전면 폐지 국회 청원(1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안건 회부) 운동에 나섰고 목표를 달성했다.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해당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 대표는 “정부안은 철회돼야 한다. 형법과 모자보건법 둘 다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이 지켜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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