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진보당⑩] 윤희숙 공동대표 “국방비 감축 운동”에 집중
[월간 진보당⑩] 윤희숙 공동대표 “국방비 감축 운동”에 집중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11.09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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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5조5000억원 바로 삭감 가능
미국의 국익에 복무?
진보정당들의 연대
민주당에 맞서야
진보당의 선거 전략
발의 운동
공동대표로 나서게 된 이유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진보당은 대한민국 정당들 중에서 자주평화 안보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다. 진보당이 보기에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방 예산은 불필요한 항목이 너무 많다.

윤희숙 진보당 공동대표는 10월23일 16시반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당사에서 기자와 만나 “올해 4/4분기 10월~12월에는 국방 예산 감축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무기를 살 때가 아니라 국민을 살릴 때”라며 “국방 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0% 정도 된다. 53조원인데 그 예산안에 대해 분석을 마쳤다”고 밝혔다. 

윤희숙 공동대표는 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으로서 국방비 감축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윤 대표는 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윤 대표는 지금 당장 삭감해도 국방력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돈이 5조5000억이라고 했다. 

윤 대표는 “국방비 중 5조5000억을 당장 긴급한 곳에 쓰자고 당에서 연구 보고서도 발표했고 그것과 관련된 현수막 피켓도 전국에 걸렸다. 당원들도 피켓팅과 캠페인을 하고 있다”며 “국방 예산의 특징이 뭐냐면 5년 중기 계획이 나온다. 매년 나오는데 그러다보니 앞뒤 년도가 맞물리는 예산이 계속 나온다. 이미 쓴 돈이 얼마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줄이느냐는 심리가 작용한다. 자를 때 잘라야 하는데 그러지 못 하고 무엇보다 단위가 크다. 한 사업이 몇천억 몇조짜리”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국방부가 발표한 중기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2021~2025년) 300조를 투입해서 대북 감시정찰 능력 확대, 미사일 및 장사정포 요격 능력 강화, 경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도입 등을 추진한다. 

윤 대표는 “군비 경쟁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데 8월에도 시민사회에 제안을 해서 지금 우리의 뜻에 동의하는 단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관련해서 시민사회 원로들과 대표들이 모여 11월초에 시국선언을 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그렇다면 진보당이 삭감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5조5000억에는 어떤 것이 포함돼 있을까.

윤 대표는 “일단 1조가 2021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다. 아직 내년도 방위비를 책정할 협상이 끝나지 않았고 올해 방위비 분담금도 전부 지급하지 않았고 얼마 썼는지도 모르는데 1조를 책정해놨다”며 “불용액이 많다. (미국이) 안 쓰고 남겨놓는 것이다. 그것을 갖고 이자 놀이까지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5배~10배 증액 요구를 하면서 일반 국민들도 동맹이냐 날강도냐 분노심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머지 4조5000억은 최근에 논란이 된 경항공모함이라든가 핵추진잠수함이라든지. 이게 한반도 지형에서는 필요없다. 먼 바다에 갈 때나 필요하다”며 “한반도 역내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로 충분하다. 항공모함을 하려면 부수적으로 필요한 전투기들이나 같이 다녀야 할 전단들(기동함대)이나 이런 게 너무 많다. 다 비싸다. 다른 나라에서 잘 쓰지 않는 항공모함을 탑재해서 수직 이착륙을 하기 위해 F35A도 비싼데 몇 배 더 비싼 F35B까지 사야 한다”고 풀어냈다.

결국 미국의 국익이 반영됐다.

윤 대표는 “굳이 이런 걸 왜 해야 하나?”라며 “한반도 지형 자체가 먼바다로 나갈 일이 없고 비행기를 싣고 나갈 작전이 필요할 때 해야 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것은 한반도 방위가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동원되는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이어 “미중 갈등에 우리가 휘말리거나 동원될 것이 예상된다. 우리가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맺을 것이 뻔한데 굳이 돈을 들여 미국산 무기를 계속 사야 하는가? 이것이 저희의 입장”이라며 “작년에 책정한 올해 국방 예산이 50조가 넘는데 최대 증액 규모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비 엄청 늘고 있다. 남북이 만나서 대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군비를 평화적으로 줄이자고 남북 정상이 합의(9.19 군사합의)까지 했다. 만나서 그런 약속을 하고 뒤에서는 무기 구입비를 늘리고 있으니 북에서는 믿기가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자주평화 문제를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정당은 사실 진보당 밖에 없다”고 어필했다. 
 
진보당은 지난 6월20일 당명(구 민중당)을 바꿨다. 같은 날 김재연 상임대표 등 진보당 초대 지도부(김근래·조용신·윤희숙 공동대표/김기완 노동자 대표/안주용 농민 대표/이경민 빈민 대표/송명숙 청년 대표)가 출범했다. 민중당 때부터 포함하면 3기 지도부다. 

윤 대표는 “진보당 1기 지도부가 출범하고 나서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사업 계획명이 도약(대안·대중·자립정당으로의 도약)이다. 임기 2년간 진행할 도약이라는 이름의 사업 계획을 놓고 전국순회토론 및 전당원토론을 했고 중앙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진보당 초대 지도부의 일원이 됐다. (사진=박효영 기자)

원래 김재연 대표 체제는 2021년 가을 즈음 정책 당대회를 열고 2022년 큰 선거(대선과 지방선거)에 대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앞당겨졌다.

윤 대표는 “원래 저희 임기 동안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주요 선거였다가 갑자기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생기면서 계획이 변경됐다. 우리가 준비하기로 한 선거 일정이 상당히 당겨졌다”며 “내년 가을에 정책 당대회를 열어서 우리 당의 거시적인 비전과 정책 의제를 정리하고 지방선거와 대선 결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일정을 1년 가까이 당겨서 올 하반기에 집중해서 당내 준비를 마치고 정책 개발을 마치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내놓을 공약과 후보를 준비해야 한다”고 풀어냈다. 

그래서 진보당으로 맞는 첫 선거인 내년 보궐선거가 중요하다. 

윤 대표는 “일단 저희는 당연히 후보를 낼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당이 어떤 당인지를, 당명도 바꾸고 지도부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알리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며 “다른 진보정당들과는 당연히 경쟁도 하고 연대도 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선거 뿐 아니라 어떤 중요한 투쟁이 있을 때마다 자리가 생기면 저희는 함께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상규 전 민중당 상임대표는 지난 총선 직전 연합정당 테이블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당시 사무총장 신분으로 대놓고 민중당을 배제하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좌절됐다. 

윤 대표는 “(연합정당 참여 사례를 보면) 뭔가 정당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로 내놓은 것”이라며 “(타 진보정당들과의 연대 전략에 대해) 사실 그런 논의를 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서 왜냐면 저희는 선거를 어떻게 치르고 그러면 그에 맞는 후보로 누구를 내세울 것인지 그 논의를 서울시당과 중앙당이 하고 있는 단계라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 민주노동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등은 분파 과정을 거치면서 사이가 좋지 않아졌다. 그럼에도 지난 8월26일 3당 당대표들은 민주노총과 함께 전태일 3법 입법 기자회견에 나란히 동참했다. 이 자리에는 창당을 목표로 두고 있는 사회변혁노동자당도 함께 했다. 노동을 중시하는 진보정당들이 전태일 3법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4당은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진보정당들이 노동 의제를 중심으로 연대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실제 전태일 3법은 국회 청원 기준 10만명 동의를 받아내는 데에 성공했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

윤 대표는 “지난번 총선을 계기로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가져갔는데 정의당이 가지고 있던 창원(여영국 전 의원)이라든가 진보당이 갖고 있던 울산 동구(김종훈 전 의원)에 민주당이 후보를 끝까지 완주시켰다”며 “이미 진보세력과 민주당의 선거 연대는 없다라는 것이 총선으로 판명됐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제 서로 자력으로 돌파를 해야 한다. 이제 민주당이 아쉬운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도 우리 자력으로 하기 위해서 당원 확대 사업 같은 것을 열심히 하고 있다”며 “거악(민주당)을 상대로 싸울 때는 다 합쳐야 하는데 (웃음) 왜냐면 민주당이 사실 기득권 정당이 된지 오래됐고 (노동 문제에서 국민의힘과 큰 차이가 없는 행보를 보이는 등) 이제 진보정당들이 맞서 싸워야 할 정당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사람이 먼저다의 그 사람에 노동자가 있느냐? 물어볼 수밖에 없다. 굉장히 많은 화려한 수사들이 있는데 택배 노동자들은 새벽까지 일한다. 그런 현장을 방치하는 택배 회사들만 탓할 수 있을까? 그러면 노동 관련 공약을 왜 냈냐는 것이다. 화려한 수사 뒤에 실제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 하고 있는, 이벤트나 말 말고 뭘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진보정당들과의) 입장 차이가 확연히 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표는 진보정당들이 힘을 합칠 시기라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매우 보수적인 한국 정치 풍토에서 거대 양당이 좌우를 대표하는 것 같은 착시 효과가 있다.

윤 대표는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오른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보자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별 차이가 없음에도 포지션을 좌와 우로 점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진보진영을 아울러서 장악하기 위해 지난번에 소수정당의 의석까지 싹쓸이를 했다”며 “민주당도 소수 진보정당의 성장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의 진보정당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와 체제 자체(선거제도)와 싸우고 바꿔내야 한다. 그럴 때에는 특수하게 진보정당 소수정당들이 뭉쳐야 될 때가 있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진보당은 당원들의 참여와 직접 민주주의를 중시한다. 20대 국회에서는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농민수당 조례 운동을 전개해서 성과를 내기도 했다.

윤 대표는 “원외 정당이 되어서 국회의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국회 청원 발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수세적인 관점”이라며 “국회 청원이라는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가 나온 것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진보당은 국민들의 주권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국회의원은 없지만 당원수가 적지 않은 5만명이 넘는 정당인데 우리 당원들과 우리 당을 지지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다. 노동 및 농민단체 등등이 있어서 뭔가 그런 요구들이 맞아떨어지면 조직력을 동원해서 직접 발의 운동을 해볼 수 있다”며 “이번에 전태일 3법이 성공하면서 약간 자신감이 붙은 것 같다. 그래서 바로 세월호 관련(특별법 개정 및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등), 공무원 정치기본법 등등이 연이어서 국회 청원으로 올라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1999년부터 진보정당에 뛰어든 민노당 창립 멤버다. 그동안 진보정당 당원 신분을 유지해왔지만 청년 운동 등 시민사회 활동에 집중하던 윤 대표가 이번에 선출직에 나서게 된 이유가 있다. 

윤 대표는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처음 나서게 됐다”며 “국정농단 촛불집회 때 사회를 봤는데 그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 이 정부가 민주당 만의 정부가 아니라 촛불 시민들의 바람으로 이뤄진 것인데 촛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개혁 작업이 너무 미진하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워킹그룹에 갇혀 있다. 통진당 내란음모 구속 사건에 대해 이석기 전 의원은 아직도 감옥에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촛불 정부의 역설이 있다고 생각한다. 촛불 정부의 등장으로 인해 오히려 진보정당과 진보 집권이 왜 필요한지 분명해졌다. 그걸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출마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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