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이제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때
대한민국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이제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때
  • 윤장섭
  • 승인 2020.11.17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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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건설현장 후진국형 사고" 부끄러워…예산과 인력 아끼지 말고 지원
목숨보다 귀한 것 없어...안전은 국민의 권리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으로 건설현장의 후진국형 사고에 대해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라"며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국무위원들에게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으로 건설현장의 후진국형 사고에 대해 지적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으로 건설현장의 후진국형 사고에 대해 지적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지난주에 50년 전에 산업현장에서 숨진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는 노동운동의 발전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해 왔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기 바란다”며 산업안전 감독 인원 확충, 건설현장 안전감독 전담 조직 구성을 통한 중소규모 건설현장 밀착 관리, 추락 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한 상시적 현장점검체계 구축 등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서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핵심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던진 첫 화두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안전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산재 사망자 감소 속도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지적한 뒤,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고의 유형이 추락사가 60%를 차지한다며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명 ‘김용균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용균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을 30년 만에 전면개정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이 같은 노력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때문이라는 것,

또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언급하면서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업재해 현장에는 산업안전감독관을 300명 가까이 증원해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현장이나 추락사의 위험이 높은 중소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함께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현장 순찰 방식을 도입했고, 건설안전 지킴이를 투입하여 상시 점검과 예방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안전설비 설치 비용 등 재정 지원도 대폭 늘렸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첫째 원인이며 두번째는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결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고 지적한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여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관리하고, 고공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하여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부탁했다.이를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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