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부동산 정책, 왜 항상 매 맞는가?
[기자수첩]부동산 정책, 왜 항상 매 맞는가?
  • 김상미
  • 승인 2020.11.19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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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란과 집

“왜 인생을 ‘집에(을) 사는 비용’에 바쳐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누구든지 한 번은 생각해봤을 것이다. ‘3포 세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는 덧없는 인생에 비해 ‘집에(을) 사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집’이라는 단어해석만을 보면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단어만을 놓고 볼 때 너무 원초적이고 고루하다.

현대인에게 집이란 무엇일까. 아니 ‘참다운 집’이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우선 ‘행복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럼 행복한 공간이란 무엇인가. 건강·편안함·즐거움·소통·공유·사랑·가정·성공·프라이버시·미래 등이 함축된 공간이다. 하우스 개념의 유·무형 시스템과 단어 해석처럼 원초적인 것을 포함해서 말이다.

여기에서는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투기성과 수익으로 보는 수익성은 빼고 순수 가치적 특성을 고려하는 ‘가치성’에 대해서만 말하려 한다.

특히 여기에는 편의성(형편이나 조건 따위가 편하고 좋은 특성)과 편리성(편리하고 이용하기 좋은 특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편의성과 편리성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편의성과 편리성 그리고 ‘관계망’이 어떠냐에 따라서 집은 더욱 가치를 발휘한다.

여기에는 관계망·교통·교육·행정·문화·미래·각종 서비스의 질 등이 고려된다.

이들이 잘 표현되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과 수도권이다. 그래서 모인다. 그래서 집값이 비싸다. 전월세난도 여기에서 온다. ‘효용성 있는 공급’에 비해 ‘절대적 과수요’가 빚은 민낯이다. 

관련 법과 제도도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법과 제도를 애매하게 적용하면 ‘빨대효과’나 ‘풍선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빨대효과와 풍선효과가 항상 나쁘지만은 않다. 지역균형발전과 도시계획에 있어서 빨대효과와 풍선효과도 적절히 이용하여 적용하면 더욱 빛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를 들어 호텔을 개조해서 공공전세를 내놓는 것도 좋은 발상이다. 이는 전세난을 조금은 빨리 회복해보려는 노력의 결과물로 봐야한다.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관광·숙박업계가 불황을 면치 못하고 일부 휴·폐업을 하는 곳이 많다. 특히 1~2인 가족 유형이 날로 많아지고 있어 이와 부합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전세 유형의 단계적 모델로 삼는 것도 좋다고 본다.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집을 소유와 수익으로 보는 것보다는 거주의 의미로 봐야 한다. 

이제는 집도 바꿔가면서 생활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우주 공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급변하고 점점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불확성이 배가되는 시대에 집이라는 개념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집과 관련 취약계층을 생각한다면 더욱 ‘집에 대한 생각의 발상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 항상 매 맞는가. 그리고 왜 항상 나쁘게만 보는가. 

정책만 내 놓으면 항상 매 맞는 것이 어느 정부이든 있었던 일이다. 옹호하는 게 아니다. 이는 근본 발상부터 철저히 고민하고 체험하고 앞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책을 내 놓기 전에 생각과 준비부터 잘 못 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여론에 기 죽는 정부, 매 맞는 정부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느 정부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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