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위한 국회의장의 중재에 정치권은 글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위한 국회의장의 중재에 정치권은 글쎄?
  • 윤장섭
  • 승인 2020.11.23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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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힘겨루기 결론 안나자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강행 예고...언제
국민의힘...비토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행위, 여당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NO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최대한 빨리 출범시키겠다는 여당과 추천위를 다시 열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제에 나선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정기국회 처리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사진=김성원 의원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정기국회 처리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사진=김성원 의원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정기국회 처리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회동에서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그동안 여야의 입장이 서로달라 합의점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의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정치권은 판단하고 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회동은 오후 3시 반에 열린다.

앞서 지난 18일 여야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열었지만 최종적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뽑지 못하고 끝났다.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힘겨루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남용해 공수처 출범을 발목 잡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비토권은 법에 따라 정해진 것인데 민주당이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이상 공추처장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개정하려는 공수처법의 핵심은 현재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법 규정을 5명 이상으로 개정해 사실상 '비토권'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생각도 분명하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에 들어간 이낙연 대표는 23일 화상회의를 갖고 공수처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를 국민의힘이 방해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을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의 주문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즉각 반응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반대를 계속하고 있는 공수처장 후보를 몆번이고 재추천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이 태도 변화가 없다면 공수처법 개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여당이 강공으로 나오자 국민의힘도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국회를 거부할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발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칙과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비토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행위라며 정치적 편향성과 수사 전문성 등 여러 의혹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후보에 대해 법으로 보장된 '비토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법 개정을 운운하는 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독재'라고 주장했다.

가장 강한 발언을 쏟아낸 사람은 주호영 원내대표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자체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이고 위헌 소송에 걸려있다며, 이번에는 공수처장까지도 여당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뽑겠다는 것은 정치적 파트너인 야당을 기만하는 것이며 국가 사법체계를 통째로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실 여당인 민주당도 야당이 추천한 처장 후보를 반대한 건 마찬가지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같은 주장을 오늘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리는 정례회동에서 밝히고 의장 직권으로 후보 추천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을 강하게 어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박 의장은 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여야 이견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최대한 빨리 출범시키겠다는 협상과 별개로 소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설경우,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양측 모두 성과없이 회동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하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과 함께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개정을 경제3법 등 다른 쟁점 법안 처리와 맞바꿀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세에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응 방법과 수위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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