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상미 기자] 구글이 앱 장터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를 모든 앱·콘텐츠로 확대하는 정책의 적용 시점을 일부 연기했다. 구글이 내년 1월부터 적용하려고 했던 신규 앱에 대한 수수료 30% 부과 방침을 한국 개발자에 한해 내년 9월말로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한국 국회에 논의 중인 구글 인앱 결제 금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구글 인앱 결제 금지법 )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통한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떼간다.

구글은 현재 게임에서만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음악·웹툰 등 다른 앱에서는 자체 결제 수단을 일부 허용해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수단을 배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23일 구글은 “최근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의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해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구글은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말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IAP·In-App Payment)를 의무 적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내 IT업계가 격렬히 반대하고 정치권에서도 앱 사업자의 일방적 통행세 부과를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각계 반발이 빗발쳤다.

구글은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를 지원하는 1천억원대 ‘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전문가들로 이뤄진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출범했지만, 결제 수수료 일괄 부과에 따른 반발 여론을 잠재우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말부터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의 위법성에 대해 조사 중으로, 최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를 접수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애플이 연간 수익 100만 달러(약 11억450만원) 이하 개발사를 대상으로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내리기로 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은 적용 시점 일부 연기에 대해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비롯한 많은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했다”며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역시 IT업계 반발이 거셌던 인도에서는 신규·기존 앱 모두 인앱결제 의무화 시점을 2022년 4월로 6개월가량 미뤘다.

한국에서도 일부 연기 외에 결제 수수료와 관련해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글이 추가적인 양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건강한 모바일 앱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의 개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구글의 인앱 결제 유예 조치 발표 후 성명을 내고 “구글이 신규앱 수수료 부과를 내년 9월말까지 연기한 것을 환영하며, 이후 수수료 15% 인하를 결정한 애플에 버금가는 수수료인하 정책을 통해 국내 건강한 앱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구글이 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중소 앱개발자들의 성장을 통한 건강한 모바일 앱생태계를 조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