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피해 소상공인에게 선별적 지원
코로나19로 '무인화' 늘면서 취약계층 일자리 사라져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서울시가 5일 저녁 9시 이후에 2주간 도시의 불을 끄겠다고 할 정도로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 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등 연말 경기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어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사진=중앙뉴스 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사진=중앙뉴스 DB)

지난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을 돕기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내년 1월까지 검토한 뒤 2월 설 연휴 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 원 규모다. 3차 재난지원금을 활용해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할 방침이라는 것,

방대본이 2차 거리두기에 바짝 고비를 조이고 있는 가운데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6백 명을 넘어서고, 방역 상황이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안기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내년 예산에서 확보한 3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마련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로 피해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피해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3조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확보한 것이고 3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사진=윤장섭 기자)
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사진=윤장섭 기자)

다만 앞서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비용, 고용유지지원금이 포함된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하면 3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4차 추경으로 편성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집행 잔액과 추가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필요할 경우, 예산규모를 더욱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직 피해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대상 선정과 지급 방법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질병관리청과 면밀히 논의 중이다. 홍 부총리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지난 3일 연합뉴스TV 인터뷰를 통해 백신 접종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예산으로 9000억원을 추가 배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로선 조기에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확보된 후 실시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백신의 접종 우선 순위자는 의료진 만성질환자, 취약계층이 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무인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를 위해 영업장 곳곳에 무인 계산대가 등장하고 있는 것,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고객이 늘어나자 서비스를 중시하는 백화점에 무인 계산대가 등장하는 등 사회 곳곳에 무인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다. 예전에는 직원이 고객의 결제를 돕던 계산대에 고객이 직접 리더기로 상품 바코드를 찍어 결제까지 마치는 무인 계산대가 등장한 것, 현재는 소량 위주로 결제가 이루어 지고 있고, 비대면을 원하는 고객들의 이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백화점측의 설명이다.

인공지능 스캐너가 손님들이 구입한 물건들의 모양을 보고 알아서 계산까지 한다. 편의점과 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무인계산대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대형마트 무인계산대는 3∼4년 전부터 도입돼 이용중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마트는 7백여 대, 롯데마트는 5백여 대까지 늘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들이 늘면서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있어 고용 감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기업 10곳 중 7곳은 무인화로 고용이 축소될 것이라고 답했고, 무인화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도 3분의 2에 달했다.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일자리는 주로 취약 계층이 종사하는 단순 일자리라는 것이 문제다.

무인화 범위는 매장에서 주문을 받는 것과 서빙을 하는 것, 서류를 발급하는 것, 등으로 무인화 기계는 대부분은 단순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무인화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취약계층의 단순 업무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무인화는 코로나19 시대에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여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것도 또 하나의 걱정거리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