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독점시대 폐지...10일부터 다양한 인증서 통해 금융거래 가능
공인인증서 독점시대 폐지...10일부터 다양한 인증서 통해 금융거래 가능
  • 윤장섭
  • 승인 2020.12.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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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등본 발급 등 내년 1월, 민간인증서 사용 가능
10일 부터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21년만에 옷 갈아입는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그동안 액티브 엑스(X) 또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로 설치해야 해 불편을 안겼던 공인인증서(공인전자서명)의 독점시대가 오늘(10일) 부터 폐지되면서,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게 된다.

공인인증서(공인전자서명)의 독점시대가 폐지되면서,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게 된다.(사진=중앙뉴스 DB)
공인인증서(공인전자서명)의 독점시대가 폐지되면서,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게 된다.(사진=중앙뉴스 DB)

1999년 첫 도입된지 무려 21년만에 새로운 제도로 바뀌게 되는 것, 10일부터는 공인인증서 대신 다양한 민간업체에서 선보인 인증서를 통해 편리하게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우선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하도록 내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인인증서도 민간인증서와 함께 전자서명 경쟁체제에 돌입하는 것,

그간 정부는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선정해 이들 기관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들 기관이 보유하던 독점적 지위가 소멸하면 앞으로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는 모두 '공동인증서'가 된다.

10일부터 공인인증서 대신 다양한 민간업체에서 선보인 인증서를 통해 편리하게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일부터 공인인증서 대신 다양한 민간업체에서 선보인 인증서를 통해 편리하게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개정 전자서명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공공·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Q:공인인증서는 언제 만들어 졌나?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인터넷상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정된 증명서로, 1999년 개발됐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액티브 엑스(X)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 실행파일을 필수로 설치해야 했다. 스마트폰이나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Q: 현재 사용중인 공인인증서는 이달 10일부터 사용하지 못 하는가?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꿔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와 경쟁하게 된다. 10일 이후에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Q: 은행권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금융인증 서비스는 무엇인가?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민간 인증 서비스로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금융인증서 보관이 가능하며, 모바일뱅킹 및 22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Q: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 나타나는 차이는?

→국가가 인정한 기관 발급에 따른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Q: 민간인증서의 종류는?

→공동인증서와 함께 카카오페이·패스(PASS)·NHN페이코·네이버·토스 등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이용할 수 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해 카카오(카카오인증), KB국민은행(KB스타뱅킹), NHN페이코(페이코),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통신3사(PASS) 등 5개 후보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다.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사항을 점검한 뒤 연내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Q: 공인인증서는 왜 없어지는가?

→인증서를 매년 갱신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관의 어려움 및 민간 전자 인증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Q: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민간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나?

→2021년 초부터 활용할 방침이다. 

Q: 민간인증서는 공인인증서와 어떻게 다른가?

→인증서 종류의 다양화, 비대면 신원 확인 가능, 생체 정보, 간편 비밀번호 이용, 보안 프로그램 등 실행파일 설치가 불필요 해 진다.

Q: 민간인증서는 안전한가?

→전자서명인증 업무 평가, 인정제도를 도입해 우변조를 방지하는 대책과 시설, 자료 보호조치 등 보안장치 마련한 업체만 출시가 가능하다.

10일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의 비대면 금융거래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온 공인인증서 외에도 편의성 등을 보완한 다양한 민간 인증서를 금융 거래에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기존에 활용해오던 공인인증서도 '공동 인증서'라는 이름으로 계속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민간인증서를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공인인증서 폐지 공약을 내놨다. 정부도 2018년 9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야 대치와 국회 파행으로 3년간 발이 묶여 있다가 지난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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