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정부가 이번주에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시간의 선택만 남아있는 듯 하다. 이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의 브리핑에서도 잘 드러난다. 

16일 윤 반장은 “지난 한 주간의 전국 하루 평균 환자 수는 833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인 800~1000명의 환자 수 범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 총괄반장은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현황은 총 1054명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가 급격하게 늘어나 의료체계가 붕괴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발령하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령의 기준은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의 숫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의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다.

3단계에서는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한다는 개념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따르게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인 만큼 자영업자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정부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3단계로 격상을 하기위해서는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국가의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애 하는 만큼 어려움이 따른다. 

윤 총괄반장은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은 환자 수뿐 아니라 방역과 의료대응의 여력, 감염재생산지수를 바탕으로 한 향후 유행전망, 위중증 환자와 60대 이상 고령환자의 비율, 그리고 거리두기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합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검토되면서 곳곳에서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신선식품이나 라면, 통조림 같은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사재기’가 조금씩 시작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까지는 9시 이전에 자유롭게 쇼핑이 가능 했지만 3단계로 격상이 되면 평소에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던 시설들은 거의 모두가 집합금지가 되어, 백화점, 마트 까지도 모두 문을 열 수가 없다. 이런 불안 심리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조금씩 나타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영업까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에 사재기가 일고 있는 것, 

▲거리두기 3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령되면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 필수시설이라고 해도 이용자의 숫자는 많이 제안되게 된다.

#모임이나 행사는 10인 이상은 안된다. #스포츠 관람 역시 경기자체가 중단된다. #교통시설도 KTX나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승객을 태울 수 있다. #학교, 병, 단설 유치원 역시 등교가 금지되며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긴급보육은 유지된다) #종교모임 역시 1인 영상만 허용된다. #회사는 필수인력 외에는 모두 재택근무로 전환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결혼식도 어렵다.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 평소에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던 시설들을거의 모두 집합금지가 된다. 백화점, 마트 까지도 문을 열 수 없다. 이럴경우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생각보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3단계가 되어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부 공공기관, 물.전기.에너지 등 산업관련 시설, #기업, 공장 등 필수산업시설과 #고시원, #호텔, #모텔 등 거주.숙박시설등은 3단계가 되어도 영업이나 이용이 가능하다. 또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과 #장례식장, #화장장.봉안시설,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의료기상사, #헌혈시설, #동물병원등은 이용이 가능하다.

▲정세균 총리 3단계 상향 언급...지원대책 사전 검토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우선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마지막 수단인 3단계로의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고 16일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무작정 3단계 조치를 단행하기보다는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각 분야별로 지원대책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직.간접적으로 관계있는 기관들에 대한 협조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중수본을 비롯한 기재부, 행안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그간의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토대로 현 상황에 맞는 지원대책을 미리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준비된 지원이 빠른 회복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상 확보와 방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2주 동안 살펴본 결과, 하루 5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고치인 205명으로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중수본은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을 통해 최대한 많은 병상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각 지자체와 협력해 거의 실시간으로 병상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비상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과 지자체에서 확진자가 병상 배정을 기다리며 하루 이상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전국 각지의 종합병원에서 자진해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지정을 요청해 준것에 대해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정 총리는 현재 “전체 병상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병원만으로는 병상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종합병원 여러 곳에서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지정을 요청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신 종합병원 관계자들에 대해 격려하고,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