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기업경영환경 개선하고 경제 회복에 힘 보태겠다”

(왼쪽부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왼쪽부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2021년 새해를 맞아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신년사를 일제히 냈다. 경제단체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지는해 경자년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급변하는 환경에 기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거론했다. 하지만 신축년 새해에는 기업의 자율 정화와 규제 혁신 등으로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회복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입을 모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새해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민간 부채, 자산시장 불균형, 고용시장 양극화 등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에 해결책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디지털·바이오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주요국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이들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우리도 미래로 나아가는 ‘모든 기회의 창’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이를 위해선 낡은 법·제도를 먼저 혁신해 기업·산업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야 한다”며 “2년 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점검해 특례기간 만료 등 기업들의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스타트업들의 혁신 노력이 더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사회가 성숙하려면,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는 방식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진적인 방식이 더욱 바람직하다”며 “기업들도 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범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흔들림 없이 방역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 충격에 선방할 수 있었다”며 “그 결과로 작년 2분기 마이너스 3.2%였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분기에 플러스 2.1% 성장을 하며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대내외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 투자, 소비 모두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허 회장은 또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며 “이미 비대면 초연결 네트워크 세상에 적응하고 있으며, 또 생활패턴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기술, 산업 모두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 환경은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도 선진국들을 따라가던 경제에서 선진국들을 리드하는 경제로 탈바꿈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한강의 기적 2.0 시대’를 열 것을 다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국내 정책환경은 기업 활동에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더욱 악화되는 환경 속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위축되고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민간 경제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일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며 “무엇보다 민간 경제 주체들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시장 자율 원칙’을 견고히 보장하여, 강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민간의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안정적인 제도 환경’을 뒷받침해줘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의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경쟁국들의 경제정책 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하여 우리 기업들이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경쟁 여건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창의적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며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인 규제 입법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산업·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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