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지난해 국가고시를 거부해 사회적 논란을 빚은 의대생들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던 정부가 당초 의지를 굽히고 다시 기회를 열어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특히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전국 의대생 2700명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기로 한 것에 관해 "국민의 이익을 위해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정부가 추진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에 집단행동으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두 차례의 재 응시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3172명 가운데 최종 423명만 시험을 치렀다. 이 때문에 매년 약 3000명에 달했던 신규 의사 수가 올해는 약 2700명 부족하고 공중보건의는 380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담당하고 있어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13일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지방의료원 추가 신설, 70개 진료권별 중증‧응급‧감염병 대응이 가능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등 2025년까지 공공의료 기반(인프라)을 확충해 나가기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의정협의를 통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나 질 높은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역의료 육성,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적정 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인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년 실기시험 실시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실기시험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최대한 앞당겨 1월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 1~2월 실기시험 응시 후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한 인턴전형 시 지역‧공공의료 분야 인력충원 시급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공공병원 정원의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이에 이미 실기시험을 치른 의사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약 1200명을 모집하고, 내년에 실기시험을 통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이들을 대상으로 2월말에 약 200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재 응시 기회로 이번 의사 국가고시는 올해 시험을 볼 예정이었던 3200명과 지난해 집단행동으로 미 응시한 2700명을 합해 6000명이 시험을 볼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의료 취약지 지원을 위해서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며"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