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년 기획]쓰레기를 줄여야 사람이 산다...수도권의 쓰레기 대책은?
[2021년 신년 기획]쓰레기를 줄여야 사람이 산다...수도권의 쓰레기 대책은?
  • 윤장섭
  • 승인 2021.01.12 16: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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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 4년 뒤 매립 중단...'대체지 물색' 시작도 못 했다
쓰레기 버릴 곳은 있나?...인천시의 선택은
수도권 '쓰레기 전쟁'에 해법은 없나?...태울건 태우고 버릴건 버려
독자 생존을 택한 인천시...서울과 경기 알아서들 해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코로나19로 어느때보다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요즘, 야외 활동때보다 쓰레기의 양은 더 많아지고 있다.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적게는 가정, 넓게는 지자체를 넘어 국가 차원의 환경문제가 큰 숙제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비용뿐만 아니라 장소와 시간 등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야 그나마 환경도 보존이 가능해 진다. 그런 이유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따라서 어느때 보다 쓰레기를 줄이는 일에 앞장서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막중한 의무다.(사진=중앙뉴스 DB)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따라서 어느때 보다 쓰레기를 줄이는 일에 앞장서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막중한 의무다.(사진=중앙뉴스 DB)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따라서 어느때 보다 쓰레기를 줄이는 일에 앞장서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막중한 의무다.

#쓰레기 버릴 곳은 있나?

그동안 우리는 쓰레기에 대한 위기를 갖고있지 않았다. 먹고, 쓰고 버리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다. 만일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이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처리되지 못하고 쌓아져 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야말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큼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쓰레기에 대한 위기를 갖고있지 않았다.(사진=인천 3-1 매립장. 중앙뉴스 DB)
그동안 우리는 쓰레기에 대한 위기를 갖고있지 않았다.(사진=인천 3-1 매립장. 중앙뉴스 DB)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는 물론, 위생까지도 위협을 받을 것이며 각종 스치로폴이나 플라스틱, 박스, 음식물 포장지, 하물며 의료 페기물까지 처리할 장소가 없다고 한다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런 환경에서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으며, 인류는 결국 쓰레기로 인해 멸망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환경은 어느것과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도 결국 환경적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 지구촌 최악의 질병이다. 이렇게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지구촌의 숙제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도권에서 버려지던 쓰레기들이 어디, 어느곳에서 누구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지 한번쯤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묻고싶다.

그저 당연한 듯,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면 누군가가 와서 잘 처리해 주다보니 쓰레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야하는 시기가 왔다.

수도권에서 버려지던 쓰레기는 지금까지 인천시가 담당을 해왔다. 그런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 기한이 4년 앞으로 다가왔다. 다시 말해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4년 5개월 뒤면 포화상태가 될 것이고, 그래서 4년 뒤에는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다는 이야기다. 만에하나 쓰레기 매립을 위한 대체지를 찾지 못하면 ‘폐기물 대란’은 일아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7월 말 기준, 수도권매립지인 3-1매립장의 남은 매립 가능 용량은 1천321만t이다. 전체 설계 용량이 1천819만t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7월까지 498만t의 폐기물이 매립됐다. 수도권의 연간 폐기물 매립량(최근 5년 평균)이 299만t인 것을 고려하면 3-1매립장의 매립 용량은 4년 5개월 뒤인 2024년 11월이면 매립지가 포화상태가 된다. 이는 매립지를 만들 당시 정했던 사용 종료일 2025년 8월보다 9개월 더 빠른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1∼6월) 매립량은 123만9천625t으로 하루 평균 1만417t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별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와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건설폐기물 감소로 매립지가 차오르는 속도는 완화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언제든 폐기물 반입량이 증가 추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매립지에 추가 매립장을 조성하거나 대체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은 일아날 수 밖에 없다.

#인천시의 선택...대체지는 시작도 못했다

인천시와 같은 매립지를 찾으려면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까? 환경 전문가들은 새로운 부지를 찾는 것도 문제지만,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설득하고 허가를 받은 뒤 부지를 닦는 데만 해도 수년이 걸린다고 했다.

수도권(서울시, 경기도)은 새로운 대체지를 찾아보려는 시작도 못 했다. 현재 수도권에서 매립지로 사용하고 있는 인천시의 매립지는 축구장 140개 크기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시민들만을 위한 쓰레기 매립지다. 현재는 3-1 매립장에 쓰레기들이 매립되고 있다.

앞서는 2 매립장을 이용했으나 2018년 2 매립장의 사용은 종료되었고, 3-1 매립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3-1 매립장 역시 2025년이면 사용 기한이 종료된다.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지난 2015년 대체 매립지를 함께 찾기로 하고 3-1 매립지를 쓰기 시작했다. 다만 2025년까지도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면 3-2 매립장을 추가로 열기로 단서를 달았다. 그런데 이 단서 조항을 두고 수도권 지자체 사이 갈등이 커졌다. 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부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전혀 안 했다며, 앞으로 3-2 매립지를 못 쓰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는 인천만을 위한 별도 매립지로 쓰겠다며 옹진군 영흥도 부지를 발표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를 찾기위한 노력을 했지만 찾지 못한 거라며 오히려 인천시가 이제 와 약속을 안 지키려 한다고 비판했다.(자료=방송 캡처)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를 찾기위한 노력을 했지만 찾지 못한 거라며 오히려 인천시가 이제 와 약속을 안 지키려 한다고 비판했다.(자료=방송 캡처)

인천시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를 찾기위한 노력을 했지만 찾지 못한 거라며 오히려 인천시가 이제 와 약속을 안 지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없자 결국, 환경부가 나섰다. 환경부는 1월 중으로 매립지 후보 공모를 내기로 했다. 그러나 매립지를 제공하겠다고 나설 지자체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천시의 주장대로라면 수도권은 앞으로 4년 뒤, 쓰레기를 버릴곳이 없어지게 된다. 갈 곳 없는 쓰레기 문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절박한 상황에 다다랐다.

#수도권 '쓰레기 전쟁'에 해법은 없나?...태울건 태우고 버릴건 버려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양은 2년전인 2019년에 비해 거의 두배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의 영향 탓이다. 야외활동이 줄어들고 가정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일어난 일이다.

특히 확 늘어난 택배와 배달 쓰레기로 인해서 환경미화원들은 새벽부터 쓰레기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들이 인천의 매립지로 가는 것은 아니다.

확 늘어난 택배와 배달 쓰레기로 인해서 환경미화원들은 새벽부터 쓰레기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사진=중앙뉴스 DB)
확 늘어난 택배와 배달 쓰레기로 인해서 환경미화원들은 새벽부터 쓰레기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사진=중앙뉴스 DB)

수도권에서 새벽부터 시작되는 쓰레기와의 전쟁이 어떻게 시작 되는지를 살펴보면 첫 쓰레기 수거는 오전 4시부터 이루어 진다. 가정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들은 재활용과 매립용이 한꺼번에 섞여있어 환경미화원들은 애를 먹는다. 종량제 봉투에는 "재활용(스티로폼과 플라스틱)할 수 있는 것과 매립을 해야 하는 것, 심지어는 음식물까지 다" 들어있다. 그러다 보니 환경 미화원들은 분류작업을 새로 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렇게 분류가된 쓰레기 중, 생활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향한다. 생활 쓰레기는 별도의 트럭에 실려 자원회수시설의 쓰레기장의 70미터 깊이에 던져진다. 서울 시내에는 5곳의 자원회수시설이 있다.

생활 쓰레기들은 이곳으로 모여 집채 만한 크레인이 쓰레기가 잘 타도록 섞어 소각로로 옮겨 담고, 태운다. 이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는 온수와 난방, 전기로 다시 태어난다. 하루 평균 자원회수시설에서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2천 톤 규모다. 생활 쓰레기 외에 나머지 1천 톤의 쓰레기 들은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로 향한다.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에는 건설과 사업장 폐기물까지 매일 쓰레기 1만 톤이 새로 쌓인다.인천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 비율은 서울시가 42%로 가장 높고, 경기도가 37%, 인천시는 21% 수준이다.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는 축구장 25배의 크기이며 여의도 면적의 6배 규모다.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량은 연간 337만 톤으로 10톤 트럭 기준 33만 7천 대의 양이다. 트럭을 한 줄로 세우면 서울에서 베트남 호찌민까지 거리다. 환경부는 땅에 묻는 폐기물을 줄이려고 올해부터 반입 총량제를 시행했으나, 쓰레기 배출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민병환 반입부장의 말에 따르면 "지난해 반입 총량제를 적용받는 59개 자치단체 중에 약 75%인 45개 자치단체에서 반입 총량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 독자 생존을 택한 인천시...서울과 경기 알아서들 해

2025년 인천 서구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또 다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독자 생존을 택했다. 인천시는 '더는 인천은 안 된다'며 쓰레기 독립을 선언했다.

인천시는 현 매립지를 닫고 인천 영흥도 내 14만 8,500㎡에 인천 쓰레기만 묻는 새 매립지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경기도에는 2025년부터 각자 매립지를 만들어 쓰라고 통보했다. 그럼 인천시는 문제가 없을까?

인천 옹진군수는 인천시가 "옹진군과 말 한마디 협의 없이 인천시의 쓰레기 매립후보지로 영흥도를 발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결사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반대 현수막, 독자제보)
인천 옹진군수는 인천시가 "옹진군과 말 한마디 협의 없이 인천시의 쓰레기 매립후보지로 영흥도를 발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결사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반대 현수막, 독자제보)

인천시가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하자고 했지만 정작 이런 원칙은 인천 안에서도 반발"에 부딪쳤다. 가장 먼저 인천시 결정에 영흥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고, 관할 군청 군수는 단식투쟁까지 벌였다. 장정민 인천 옹진군수는 인천시가 "옹진군과 말 한마디 협의 없이 인천시의 쓰레기 매립후보지로 영흥도를 발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결사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인천시 조차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모두가 꺼리는 매립장에 대한 대안 찾기에 지자체는 머리를 맞대고 있다. 쓰레기 매립량을 줄일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소각장이라는 것에 결론이 모아졌다.

쓰레기를 태워서 묻으면 부피가 10분의 1로 줄어 한정된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장점은 유해성 여부인데 소각을 할 경우 유해성도 거의 없다는 것, 대표적인 소각장 유해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만 해도 쓰레기 500톤을 태울 때 나오는 양이 담배 한 개비보다 적다. 또 당장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소각한 쓰레기만 땅에 묻을 수 있어 소각장 신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그러나 소각장의 건설도 걸림돌이 있다. 바로 주민들을 설득하는 일이다. 소각장을 건설 하더라도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을 제시해야 하지만 아직 검증된 것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갈길이 먼 것은 사실이다.

이제 남은 시간은 5년이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합의점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내 집 앞에 쓰레기를 쌓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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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래미 2021-01-12 19:22:46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은 늘 뒷전으로 밀려나네요. 언제가 저 쓰레기들이 우리 삶을 잠식해버릴지도 모르겠다 싶네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