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새로운 쓰레기 매립지를 찾기 위해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은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얹어준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2015년 6월 28일에 체결한 4자합의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이며,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로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톤/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톤/일)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이 입지할 예정이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입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한다.

또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 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참고로 현재 수도권매립지 소재지인 인천시 특별회계에 ‘16.1월부터 연평균 800억원 규모의 반입폐기물 50% 가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지원금은 매립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초지자체에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급 방법·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기초지자체와 함께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에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되게 된다. 지난해 10월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계획‘과 ’건설폐기물 반입량 감축 단계별 이행방안을 의결하는 등 반입량을 감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이미 착수한 상황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9년 대비 2026년까지 폐기물 매립량 6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1분기 내에 폐기물 매립량 감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직매립 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시도별 소각장 설치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는 “이번 공모가 그간 내부적으로만 협의했던 대체매립지 조성 절차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을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모 기간 중에 수도권 기초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응모 유인을 높이도록 대체매립지의 필요성, 친환경 운영방향,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