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7. 12, 국무회의 통과
농림수산식품부는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김치산업 진흥법」이 7월12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김치산업 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김치의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연구개발 지원 등 김치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앞으로 이법이 시행되면 김치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김치의 품질향상과 세계화 촉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김치산업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김치사업자에 대하여도 농어업과의 연계강화, 원료조달, 판로개척 또는 전문적 상담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김치의 품질향상, 제조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김치 제조기술 등의 보급․전수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김치문화를 계승․발전시킬 계획이다.
김치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품평회 개최,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국제규격화 추진과 김치의 판로확대 등을 지원하게 된다.
"김치산업 진흥법"이 공포되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1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민건강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 김치산업종합계획 수립(안 제4조)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5년 마다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시행
2. 김치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등 (안 제6조, 제7조)
김치사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시설개선, 시장개척 또는 전문적 상담 등 경영개선 및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어업과의 연계강화
3. 김치 제조기술 등 연구개발 및 통계조사 실시(안 제8조, 제9조)
김치의 품질향상․포장․저장․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의 연구개발 지원 및 김치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 실시
4.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육성(안 제11조, 제12조)
김치 제조기술 등의 보급․전수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김치산업 활성화와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5. 세계김치연구소 설립 및 유통센터 등의 지원(안 제13조, 제14조)
세계 김치연구소 설립 법적 근거 마련 및 김치의 포장․규격출하와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등의 운영 지원
6. 김치산업 활성화 촉진(안 제15조부터 제20조 까지)
김치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품평회 개최, 전통김치의 기술 복원 및 계승,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국제규격화 추진과 사업자단체의 설립
김치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국민적 관심제고 및 세계화 도모
7. 김치의 품질인증(안 제21조부터 제24조 까지)
김치의 품질향상,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김치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 및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
< 참고자료 2>
국내 김치시장 규모는 약 2조 3천억원으로 추정
자가 생산과 상품 김치비율이 약 52% : 48%를 차지
구분 |
2001 |
2003 |
2005 |
2007 |
2009 |
2010(P) |
전체 김치시장(억원) |
19,002 |
20,123 |
21,059 |
21,002 |
22,681 |
23,321 |
- 자가 제조 |
13,190 |
12,765 |
12,759 |
11,442 |
11,914 |
12,082 |
- 상품 김치 |
5,812 |
7,358 |
8,300 |
9,560 |
10,767 |
11,239 |
․가정용 |
1,843 |
2,458 |
2,102 |
2,179 |
2,194 |
2,495 |
․업소용 |
3,969 |
4,900 |
6,199 |
7,381 |
8,573 |
8,745 |
상품김치 비중 |
30.6% |
36.6% |
39.4% |
45.5% |
47.5% |
48.2% |
‘09년 상품김치 생산량 비중은 50% 수준(수입김치 제외시 40%)
<2009년 국내 김치 공급주체별 시장점유율>
구분 |
자가 생산 |
상품 김치 |
계 | |||||
일반가정 |
요식업소 |
소계 |
공장김치 |
수입김치 |
소계 | |||
포장김치 |
즉석김치 | |||||||
생산량(톤) |
601,688 |
63,513 |
665,201 |
483,371 |
43,599 |
148,125 |
675,095 |
1,340,296 |
비중(%) |
44.9 |
4.73 |
49.6 |
36.1 |
3.25 |
11.1 |
50.4 |
100 |
(단위: 톤, 천$, $/㎏)
연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A) |
2010(B) |
증감(B/A) | |
수출 |
물량 |
32,307 |
25,600 |
26,470 |
26,898 |
28,503 |
29,672 |
4.1 |
금액 |
92,965 |
70,328 |
75,309 |
85,295 |
89,385 |
98,360 |
10.0 | |
단가 |
2.88 |
2.75 |
2.85 |
3.17 |
3.14 |
3.31 |
5.4 | |
수입 |
물량 |
111,459 |
177,959 |
220,306 |
222,370 |
148,124 |
192,936 |
30.3 |
금액 |
51,340 |
87,955 |
110,842 |
112,715 |
66,335 |
102,019 |
53.8 | |
단가 |
0.46 |
0.49 |
0.50 |
0.51 |
0.45 |
0.53 |
17.8 | |
박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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