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대통령 기자회견으로 바라본 대한민국 2021...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갔나(하편)
[특집]대통령 기자회견으로 바라본 대한민국 2021...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갔나(하편)
  • 윤장섭
  • 승인 2021.01.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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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등교수업 안전하게 늘릴 대책은?
⑫백신 부작용, 책임 보상제도 등 부작용에 대한 안전 장치는?
⑬ K양극화와 이익공유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⑭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선별 방법 등 정부 입장은?
⑮북핵 문제...바이든 미 정부 출범 후 비핵화 논의는?
⑯정권 초기에 주택공급 대책이 부족했던 이유는?
⑰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통령이 침묵한 이유는?
⑱소통과 불통...대통령이 소통에 부족하다는 지적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향은?
⑲내집마련...주택공급에 따른 대출규제와 완화에 따른 정부 정책은?
(20)북미 회담 재개를 위해 대통령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21)일본과의 과거사 해결을 위한 해결 방법은?
(22)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비핵화 의지 어떻게 평가하나?
(23)3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24)공정경제와 재벌개혁은?
(25)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계획은 있는가?
(26)故박원순 시장의 죽음과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27)바이든 행정부와 소통은?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 교육, 안보, 외교, 백신 등 2021년 정부 현안에 대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춘추관 현장과 가정, 사무실과 채팅을 통해 총 27가지의 국정 전반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 교육, 안보, 외교, 백신 등 2021년 정부 현안에 대해 답변했다.(사진=방송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 교육, 안보, 외교, 백신 등 2021년 정부 현안에 대해 답변했다.(사진=방송 캡처)

<중앙뉴스>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정치, 교육, 안보, 외교, 백신 등 2021년 정부 정책을 Q&A형식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 상(上)편에 이어 이번시간에는 하(下)편을 소개한다.

Q: 등교수업 안전하게 늘릴 대책은?

A: 문재인 대통령은 학생들의 등교수업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답변에 앞서 EBS(한국교육방송공사)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부득이 비대면 원격 수업을 하게 됐을 때 전국 단위의 원격 수업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당시 EBS(한국교육방송공사)의 협력 덕분이 아주 컸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원격 수업을 할 수 있었던 나라는 우리가 세계에서 처음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원격 수업은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대안이었다며, 앞으로 상황이 정상화 된다면 대면 수업을 좀 더 보완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원격 수업 자체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대면수업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상황을 극복해애 한다고 했다. 대면 수업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늘려주는 것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사회성도 늘려주고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3차 유행을 조속히 끝내고 치료제와 백신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됨으로써 원격 수업이 중심이 되는 교육은 빨리 끝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부득이 원격 수업이 또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로 인해서 생기는 교육 격차를 최대한 막고, 또 아이들의 돌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공교육과 공돌봄, 온종일 돌봄 같은 이런 돌봄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부모들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돌봄 밖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Q: 백신 부작용, 책임 보상제도 등 부작용에 대한 안전 장치는?

A: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에 대한 부작용과 책임 보상제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선은 그 문제 때문에 방역 당국이 백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했다고 밝혔다.

백신이 처음으로 개발되지만 보통은 10년 이상, 빨라도 5년이상 걸린다. 그런 백신을 1년 이내에 개발(패스트트랙)한 것이어서, 정부로서는 2차 임상시험결과, 또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도입대상을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또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을 분산하는 조치도 취했다며, 외국에서 백신 임시승인이 났다고 해서 한국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한국의 식약처에서 한국의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에 대해서만 우리 국민들에게 접종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식약처가 안전성을 꼼꼼하게 심사하는 만큼,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백신의 접종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심지어 부작용 사례들까지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며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접종 사례들에 대해 한국은 충분히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점을 대비하면서 접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신뢰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다만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있으며, 가벼운 통증에서 보다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부작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전혀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은 전 국민들에게 무료로 접종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일반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는 백신조차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가재정이 분담함으로써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믿으시면서 안심하고 백신접종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Q: K양극화와 이익공유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A: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양극화를 위해서 정부가 일차적으로 하고 있는 대책이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소상공인들의 다른 여러 가지 부담들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지원 등, 지난해에 네 차례에 걸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으나 문제는 재정의 역할만으로 K 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들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승자도 있었다며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 오히려 더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고 했다. 이익공유제란 이익을 창출한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고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좋은 일이라고 답했다. 다만 기업들이 기금을 만들어 어려운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것은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정부는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강력한 인센티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예를 들면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할 때, FTA가 농업 또는 수산, 축산 분야에 많은 피해를 입혔으나. 상대적으로 한중 FTA를 통해서 제조업, 공산품 업체 등 혜택을 보는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 그 당시에 혜택을 많이 본 기업들과 공공 부분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를 입는 농어촌 지역을 돕는 이른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운영된 바 있다고 했다.

이는 모두 정부가 개입을 한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런 사례대로 이익공유제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던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대상들을 돕는 그런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Q: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선별 방법 등 정부 입장은?

A: 백신에 대한 불안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우리나라는 독감백신접종률이 매우 높은 나라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도 우리 국민들이 방역당국을 신뢰하고 많이 접종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리 한국 내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접종을 기피할것이라는 것은 기우라고 생각한다며,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우선 순위가 아니라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며, 굳이 우선순위에 누구누구를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따라서 우선순위자부터 접종하고 나중에 일반국민들과 함께 접종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민들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누군가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대통령인 저는 피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난지원금은 당시의 경제상황에 맞추어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다. 1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에 필요한 행정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고 또 국민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목적까지 겸해서 보편 지원을 했다.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과 3차 재난지원금은 주로 피해입는 대상들을 선별, 대체로 선별할 수 있게 됐고 선별에 많은 행정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자신도 생겨났기 때문에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주로 피해 입는 계층들에서 맞춤형으로 집중해서 선별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를 많이 입는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다 더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 한다는 것,

3차 재난지원금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는 아니라고 했다.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이고, 다음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부득이 추경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 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단계에서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피해가 가고 1, 2차 유행에 비해서 크고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3차 재난지원금부족하다면 그 때 가서 논의해야 될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상황이 온다면 당시의 방역 상황에 따라서 지급 방법도 다르다고 했다.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계속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해입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당연히 그 분들에게 더욱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상황이 완전히 진정이 돼서 본격적인 소비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했던 국민들에게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때는 보편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그것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고 선을 그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Q: 북핵 문제...바이든 미 정부 출범 후 비핵화 논의는?

A: 문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신 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대화는 물론, 남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그 대화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루었던 성과를 계승해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있었던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또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다. 물론 그것이 원론적인 선언에 그치고 그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합의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기는 하지만,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그런 대화 협상을 해 나간다면 좀 더 속도있게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여러 가지 핵을 증강한다던지 여러 무기 체계를 구체화 하겠다라는 부분도 결국은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회담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그런 부분도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물론언제될지 모르는 성공을 막연히 바라보면서 그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북한의 무기 체계가 증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정부 당국이 늘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핵이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때문에 혹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끊임없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Q: 정권 초기에 주택공급 대책이 부족했던 이유는?

A: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가장 실패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다. 이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부동산 공급은 중장기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저출산 상태가 오래됐고 젊은 층들의 인구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들은 부모님으로 부터 분가를 하게 때문에 세대 수는 갈수록 늘게 돼 있다고 했다.

세대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서 정부가 부동산 공급 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다. 비교를 하자면, 현 정부가 수립한 게 아니라 지금 정부이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부족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현 정부는 부동산 물량을 과거 정부때 보다 훨씬 많게 설계했다. 그리고 추가로 요구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127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공급 면에서는 어느 정도 맞춰질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2019년에 비해서 18만 세대가 더 늘어났다. 2019년은 2018년에 비해서 불과 2만 세대 정도가 늘어났다. 그정도 늘어나던 세대수가 2020년에 인구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세대수가 늘어나는 연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어쨌든 세대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주택을 꼭 구입하거나 임대해야 되는 수요층으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가 늘어난 만큼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주택에 대한 수요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긴급한 대책을 위해서는 기존의 절차 등을 뛰어넘는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현재 그것이 준비가 되고 있고 그것이 설 연휴 이전에 발표될 계획이다. 

Q: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통령이 침묵한 이유는?

A: 지난해 검찰개혁이라는 명제하에 1년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간에 힘겨루기가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검찰선배인 법무부 장관이나 또 검찰 선배인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 총장에 대해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임기 상관없이 물러나게도 할 수 있었을 수 있었지만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검찰총장임기제가 확실히 보장이 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고,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 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개혁을 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나라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알고 있는 것이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없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없다. 언제든지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 두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되어있다. 그래서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사법부가 집행정지결정을 내리고 징계유적격 의미에 대해서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도 3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조용한 것이 그냥 좋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갈등 양상이 시끄러워 보이고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현 상황을 그런 관점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싸움처럼 비쳤던 부분까지도 좋았다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또는 검찰 사이에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문민통제를 하기 위한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소통과 불통...대통령이 소통에 부족하다는 지적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향은?

A: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년 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기자회견 등 기자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은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춘추관에서는 코로나 상황 사이사이에도 기자회견과 녹지원에 기자님들을 초청한다던지 춘추관을 방문한다던지 하는 방식의 의논들이 여러번 있었지만 그럴 때 마다 방역 상황이 좋지 않아 소통의 부분들이 미루게 되었던 점에 대해서 다들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반드시 기자회견만이 국민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소통의 한 방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방문을 많이 했고 현장방문에서도 비록 작은 그룹의 국민들이긴 하지만 서로 양방향의 대화를 주고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다. 덧붙여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최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래 시간들이 간극이 벌어지면서 국민들께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느끼신다면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보다 소통을 늘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Q: 내집마련...주택공급에 따른 대출규제와 완화에 따른 정부 정책은?

A: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주택공급확대에 매진하겠다고 했지만 무주택자들이 모두 내집마련의 꿈을 갖기에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 대출규제가 이유로 꼽히고 있고, 주택 공급 확대 물량과 올해 3기신도시 사전청약물량을 많이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들 지역에서도 청약 당첨되더라도 LTV와 DTI등을 고려하면 주변시세를 고려했을 때 최소 3, 4억원의 자본이 있어야 내집마련의 희망이 있다.

30, 40대 맞벌이 부부도 부모님 도움없이 3, 4억의 자본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그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며, 대통령이 마치 지침을 내린 듯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택 매입이 어려울 만큼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는 빠른 시일안에 부족한 주택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설 전에 국민들께 발표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봄철에는 이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전셋집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점들을 대비해서 지난해에 전세대책을 발표를 했지만 역시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할 주택공급대책 속에는 전세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발표되는 대책을 보시고 거기에 부족함이 있으면 다시 질문해 달라고 전했다.

Q: 북미 회담 재개를 위해 대통령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A: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북미 회담 재개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어 기후변화 과제를 포함한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가능하면 조기에 한미 정상 간에 교류를 보다 조기에 성사시켜서 양 정상 간의 신뢰나 유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한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현안들도 많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신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기조나 또 다자주의 원칙 등 동맹 중시 원칙에서 우리 정부와 기조가 유사한 점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코드가 맞는 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다른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서는 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 그런 점들 외에는 북미 대화, 또는 북미 문제 해결을 위해 뒤 순위로 미룰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 때 이루어진 성과가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우리 정부와 같은 인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정책의 방향을 잡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염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과거에 상원에서 외교위원장도 했고 부통령으로서 외교를 담당해서 외교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했을 정도로 남북 문제도 잘 알고 있다.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 라인을 형성하는 분들도 대체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들이고, 또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방식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다. 저는 이게 북한문제가 충분히 외교,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여전히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미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면서 미국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 

Q: 일본과의 과거사 해결을 위한 해결 방법은?

A: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질문에 한일 간에 풀어야 될 현안들이 있다며 수출규제 문제와 강제징용 판결문제에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두가지 사안의 문제를 풀기위해 외교적 차원의 노력이 있고 대화를 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앞서 국내 재판부의 위안부 판결 문제가 또 더해져 조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은 그거대로 또 해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켜서는 안되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다른 분야의 협력이 멈춰서는 것 또한 결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다. 최근 국내 재판부에서 있었던 위안부 판결의 경우가 그렇다. 2015년에 양국 정부간에 위안부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런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일본 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에 협의를 해 나가겠다.

또 강제징용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배상과 관련해서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 된다던지 판결이 실행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그런 관계가 되기 전에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더 우선이다. 다만 외교적 해법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먼저 전제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양국 정부가 합의하고 한국 정부가 그 방법을 가지고 원고들을 최대한 설득해내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갈 수 있다고 믿는다. 

Q: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비핵화 의지 어떻게 평가하나?

A: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비핵화 의지에 대해 답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런 큰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북미 간의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 공동선언으로 이미 다 합의가 돼 있다며 문제는 그 합의된 원칙들을 어떻게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노이 정상 회담이 불발로 그친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신 행정부는 톱다운 방식보다는 바텀업 방식의 회담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된 원칙을 구체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북미 간에 보다 좀 더 속도감 있게, 긴밀하게 대화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도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에 합의된 상황이다. 그래서 언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꼭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간의 만남이 지속되고 신뢰가 쌓이게 되면 언젠가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으로 방문하는 답방도 이루어지게 될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Q: 3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A: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연합훈련중단요구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가능 한 지와 바이든행정부에게 설득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매번 신경을 쓰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고 했다.

한미연합훈련은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틀 속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문제다. 남북 간에는 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서 남북 군사 공동 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하게끔 합의가 돼 있다.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이자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종전 선언은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진정한 목표다. 종전선언에 앞서 비핵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비핵화가 완전히 실현된다면 그때는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또는 3자간에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서 평화가 완전히 구축되는 과정이다. 이때 북미관계도 정상화된다. 종전 선언이라는 것은 비핵화라는 대화 과정에 있어서나 평화 협정으로 가는 평화 구축의 대화와 과정에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와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또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Q: 공정경제와 재벌개혁은?

A: 공정 경제에 관한 답변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번 국회에서 '공정경제3법'이 이미 통과된 바 있다. 우리 기업 지배 구조의 민주화라던지 그 다음에 또 대중소기업들 간의 공정 경제라던지, 이런 것을 통한 경제 민주주의의 진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공정경제에 관한 법, 즉 제도적인 개혁은 공정경제3법의 통과로서 일단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서 노동 관계 3법도 통과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ILO 핵심 협약에도 비준을 할 수 있게 됐다. 그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 중에 있고, 그런 법들을 통해서 노사 관계도 보다 균형있는 관계로 더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재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하청을 통해서 위험을 외주화하고, 외주화된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아프게 하는 중대한 재해들이 계속돼 왔다. 앞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 비록 내용에 있어서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경영에 큰 압박이 될것이라고 비판을 하는 등 서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통과되면서 중요한 첫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법을 시행을 해나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산업장의 안전문제도 진일보할 수 있게 된다고 문 대통령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들의 공개적인 질문에 이어 채팅 질의가 이어졌다. 채팅 질의의 첫 주제는 4차 남북정상회담개최 관련한 질문이었다.

Q: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계획은 있는가?

A: 문재인 대통령은 채팅 질의 첫 주제인 4차 남북정상회담개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2017년도 한반도 상황은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 상황을 가득 덮고 있었던 그야말로 일촉직발의 전쟁위험의 순간이었다며 평화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했다. 5년차에 접어든 지금 전쟁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평화를 잘 유지해 온 것은 큰 보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등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언급한 뒤, 그러나 그 이상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단계에서 멈춘 것이 아쉽다고 했다.

가장 보람된 것은 북미 간에 사상 처음으로 정상이 직접회담을 하는 발전이 있었고, 또 북미간에 대화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다. 그러나 북미대화가 싱가포르 선언이라는 아주 훌륭한 합의를 보고서도 그 이후에 더 발전해 나가지 못한것이 매우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올해 집권 5년차이기 때문에 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해서 서두를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대통령으로서 남은 마지막 시간을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서두르지 않으면서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꼭 노력해 보고 싶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 회담과 관련해서는 앞서 밝힌바와 같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냥 만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에서 비대면 방식의 대화도 좋다고 한 것은 북한도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하고 있기 때문에 대면으로 만나는 것에 장애가 된다면 여러 가지 비대면의 방식으로 만나도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방식이라고 해서 꼭 화상 회담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화상회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에서 비핵화 남북 협력에 합의를 이루고도 그 이후에 왜 하노이 회담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느냐라는 점을 뒤돌아보아야 한다고 했다.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한과 미국은 서로 간에 필요한 약속들을 주고 받았다.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행들이 하루 아침에 한꺼번에 일시에 짠, 하고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단계별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단계별 진행은 서로 간에 서로 속도를 맞추어서 서로 주고 받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트럼프 정부의 성공경험과 실패에 대한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자세로 북미대화에 나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나아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유엔제재라는 제재의 틀 속에 있기 때문에 남북간에 여러 가지 협력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장애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또 제재의 저촉되지 않거나 제재에 대한 예외승인을 받으면서 남북간에 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도적인 사업들이다. 어쨌든 인도적인 협력사업을 비롯해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남북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함께 실천해나간다면 그것은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의 발전은 곧바로 북미대화를 진전시키는 추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서로 선순환관계를 이루어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 이라고 답했다.

Q: 故박원순 시장의 죽음과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A: 박원순 시장 사건은 여러모로 안타깝다.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그런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하는 부분도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 당대표 시절에 만들어졌던 당헌에는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궐위가 될 경우에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당헌은 우리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의해서 언제든지 헌법이 개정될 수 있듯이 당헌이 고정불변일 수는 없다. 과거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그것이 신성시 될 수는 없다. 당헌은 종이 문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당원들의 전체 의사가 당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주당의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 선택,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한다.

Q: 바이든 행정부와 소통은?

A: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와는 선거 이후 전화 통화를 가졌고,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관계를 더더욱 돈독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에 의사 일치를 이루었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미국 민주당 정부와 잘 협력해 나갔고, 그때 이른바 남북관계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하고 우리 한국 정부는 여러모로 가치 지향이나 정책기조에서 유사한 점들이 있고, 이른바 코드가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미 관계에 있어서 더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아직 바이든 대통령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각급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한국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를 미국 바이든 새 정부의 안보라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 문제가 미국의 외교 문제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고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27가지 주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모든것이 지나고 보면 또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의 기자회견이 좋은 소통의 시간이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국민들께서도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견을 직접 듣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 3차 유행이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확연히 코로나19의 기세는 꺾였고 훨씬 진정된 가운데 치료제와 백신을 사용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기에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경제에 대해서도 밝혔다.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 2020년에 OECD  모든 국가들이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한국은 그래도 가장 선방을 해서 이른바 최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 했다. 올해는 작년에 많은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크게 한 나라일 수 록 올해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올해 경제성장을 합쳐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우리 대한민국은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정부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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