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위에 오른 “담뱃값, 술값" 인상 방안...언제 오를까?
도마위에 오른 “담뱃값, 술값" 인상 방안...언제 오를까?
  • 윤장섭
  • 승인 2021.01.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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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담배 부담금 WHO 기준으로 올린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담뱃값이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가 성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핵심은 국민들이 오래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으로 앞으로 10년 동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향후 10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사진=중앙뉴스 DB)
보건복지부가 향후 10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사진=중앙뉴스 DB)

담배와 술 등 위해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로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각각 36.7%(남), 7.5%(여)에서 2030년 각각 25.0%(남), 4.0%(여)로 떨어뜨리겠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2조5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가 담뱃값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소식에 애연가들은 담뱃값이 얼마까지 오르느냐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되는 방안이라며 다양한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고 젓시한바 있다.

애연가들은 담뱃값이 얼마까지 오르느냐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되는 방안이라며 다양한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사진=중앙뉴스 DB)
애연가들은 담뱃값이 얼마까지 오르느냐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되는 방안이라며 다양한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사진=중앙뉴스 DB)

정부는 OECD 평균치 즉, 7달러 수준인 우리 돈 8천 원대를 생각하고 있다. 다만 당장 담뱃값이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가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책 담당자는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는 아직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황들을 봐가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부담 폭들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015년에도 담배값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정부는 연초·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광고가 없는 표준담배갑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술 가격 인상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는 건강증진부담금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사진=중앙뉴스 DB)
정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사진=중앙뉴스 DB)

또 공공장소 내 음주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일정 시간대에 방송에서 금지된 주류 광고를 인터넷 같은 다른 매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한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는 건강수명 연장게획도 담겼다.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것, 건강수명이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다. 하지만 건강수명은 70.4세로 기대수명보다 약 12년 정도 짧다. 건강수명 연장뿐만 아니라 건강수명 격차도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소득간,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간의 건강수명 격차에 대해서다. 2018년 기준으로 건강수명 격차는 8.1세다.

2018년 기준 2.7세인 지역간 건강수명 격차도 2030년 2.9세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도 담겼다. 또 치매 안심센터의 환자 등록·관리율을 2019년 기준 51.5%에서 2030년 82.0%까지 높이고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도 2016년 12.1%에서 2030년 25.0%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됐다.

암, 고혈압, 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 예방 사업도 보다 강화된다. 암종별 검진방법, 검진대상, 주기 등을 보완해 암 검진 제도를 재정비하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성인(20∼74세) 남성과 여성의 인구 10만명 당 암 발생률을 2017년 338.0명, 358.5명에서 2030년 313.9명, 330.9명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핵 백신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신종 감염병 감시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전자검역체계를 갖추는 등 정부는 감염병 조기감지, 신속진단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결핵 백신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신종 감염병 감시를 위해서도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전자검역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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