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재난금은 선별지원이 최상책
[칼럼]재난금은 선별지원이 최상책
  • 전대열 대기자
  • 승인 2021.02.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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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열 대기자
전대열 대기자

[중앙뉴스 칼럼=전대열 대기자]날씨의 변화가 올 겨울처럼 들쭉날쭉하기는 처음인 것 같다. 지금까지 별로 보지 못했던 영하18도 이하로 급강하더니 갑자기 영상의 따뜻함을 보여주기도 해서 두터운 겨울옷을 벗지 못하고 내내 입고 다녀야 한다. 입춘대길을 써 붙인지도 며칠 지났는데 아직도  살얼음 같은 찬 기운이 옷 속을 파고든다. 게다가 코로나19는 1년을 훌쩍 넘기며 혀를 날름거린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브라질 인도 등 감염병이 대거 창궐한 나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양호한 편이어서 대통령조차 기자회견장에서 “K방역이 너무나 잘 되어서 질문하지 않나?”할 정도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매일 확진자가 3~4백명 선에 머물고 있어 안심할 정도는 아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백신주사가 시작되면 심리적 안정으로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갈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자영업자 등 수많은 영업인들이 된 서리를 맞은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같은 영업을 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코로나19의 덕을 본 기업도 없지 않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울고 웃는 업종이 달라진 것은 비대면시대의 특징이다. 택배사업자는 특수를 누렸다. 덕분에 택배기사들의 노동력이 가중되어 여러 사람이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등 질환으로 사망에 이른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들의 과로는 주로 엄청난 물량의 분류작업을 병행했기 때문으로 밝혀져 회사와 노조 간에 설을 앞두고 총파업 직전까지 갔으나 원만히 타협된 것은 택배대란을 피하는 합리적 판단이었다. 그렇다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된 것은 아니다.

이들은 영업업무가 폭주하여 난리를 겪었지만 일반시민이 보는 대부분의 영업소는 개 코 곯고 있는 형상이 계속된다. 사무실 근처의 수많은 식당과 대폿집들이 파리를 날리다 못해 아예 폐업하는 사태가 줄을 짓는다. 가장 영세한 업소들이 폭우 속에 벼락을 맞은 셈이다. 임대료조차 낼 형편이 아닌 것을 알고 집 주인들이 착한 임대료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여 박수를 받기도 했으나 언제까지 계속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뭔가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이우성을 치지만 뾰쪽한 수는 없어 보인다. 이낙연의 이익공유제와 정세균의 손실보상법이 등장한 배경이다.

이에 대하여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익공유제란 코로나를 겪으며 오히려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기업이 가외로 얻었다고 생각되는 이익의 일정부분을 손실을 본 국민 또는 기업들에게 나눠준다는 구상이다. 말은 그럴 듯하지만 어느 기업이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지 무슨 수로 일일이 밝힐 수 있을 것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된다.

기업의 채산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따질 수 없는 복합적인 요인이 깔려 있어 얼마를 더 벌었으니 ‘내 놔라“ 한다고 순순히 따르겠는가. 더구나 자본주의 하에서 개인재산에 대한 침해의 소지는 없는지도 냉철하게 따져봐야만 할 일이다. 손실보상법은 실제로 피해를 입은 업자의 손실상황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라면 일응 수긍이 간다. 천재지변이 일어나 큰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부분 보상을 해준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물론 피해자가 요구하는 액수에 태반이 미치지 못하지만 수해 산사태 지진 등의 피해보상은 아직도 시행 중이다. 문제는 국지적인 피해가 아니라 전국적인 코로나 피해를 무슨 수로 측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그래서 작년에 시행된 것이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이었다. 선거를 앞둔 여당과 정부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선별지원을 주장한 것을 일거에 까뭉갰다.

이건희도 최태원이도 지원대상이 되었다. 대통령은 이 지원금을 사회에 기부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가 되는데 일단 수령하여 생색을 낸 셈이다. 총액수가 12조가 넘었다. 그 덕인지 여당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선거에서 천원 한 장이라도 매수의 목적이 있는 것은 처벌대상이지만 코로나 지원금은 매표와는 상관없는 합법적인 돈 뿌리기였고 결과는 대승으로 이어졌으니 이번에도 입맛을 다신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에 닥쳤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금은 줘야 하는데 지난번처럼 전 국민대상으로 하고 싶은 게 여당의 속셈이다.

재정책임자인 홍남기는 이에 반대 입장이다. 화수분이 아닌 재정을 마구잡이로 쓸 수 없다는 저항이다. 과거에도 몇 차례 그런 소신을 밝혔다가 슬그머니 백기를 든 사람이라 홍두사미란 별명까지 얻었으나 이번에는 홍두용미가 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전 국민지원금은 혈세의 낭비다. 실제로 피해를 본 업주를 엄밀하게 조사하여 선별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공평성을 확실히 담보한다. 장사도 안 하고 월급 받는 사람들은 주머니 피해는 별로 없다. 이들에게 주는 것은 낭비다. 헛된 돈이다. 실제 피해자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이 취할 정책의 요체다.

전대열 대기자. 전북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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